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제12조 관련)

Ⅰ. 유지관리업의 종류

1. 고속엘리베이터(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유지관리업

2. 중저속엘리베이터(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유지관리업

3.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4.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1.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인력	책임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6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마.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유지 관리 설비		가. 틈새게이지 나. 속도계 다. 절연저항계 라. 멀티테스터 마. 소음계 바. 진동계 사. 버니어캘리퍼스 아. 조도계 자. 푸쉬풀게이지 차. 토크렌치 카. 표면온도측정기 타.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파.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2. 중저속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구 분		등 록 기 준
기술인력	책임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6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자.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유지관리설비		가. 틈새게이지 나. 속도계 다. 절연저항계 라. 멀티테스터 마. 소음계 바. 진동계 사. 버니어캘리퍼스 아. 조도계 자. 푸쉬풀게이지 차. 토크렌치 카. 표면온도측정기 타.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구 분		등 록 기 준
기술인력	책임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1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마.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사.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6명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다.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라.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마.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자.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유지관리설비		가. 틈새게이지 나. 속도계 다. 절연저항계 라. 멀티테스터 마. 표면온도측정기 바.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비고

1. 사무실은 해당 유지관리업자의 소유이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의 사용권이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2. 유지관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개의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추가 사업장"이라 한다)의 기술인력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한다.

3. 기술인력은 1명당 월간 100대를 초과하여 승강기를 유지관리할 수 없다. 다만,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기 위하여 자체점검을 전담하는 기술인력을 둘 경우 그 기술인력(점검보조 인력을 동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1명당 월간 170대를 초과하여 승강기를 점검할 수 없다.

4.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추가 사업장의 경우에도 같다.

5.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또는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의 종류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며, 해당 업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제조업자가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의 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일반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하고,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추가 사업장의 경우에도 같다.

7.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별표 5] <개정 201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