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제14조의4제1항 관련)
1.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등록취소ㆍ보완명령ㆍ사업정지의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제1호에 따른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6조제2호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기준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나) 기준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등록취소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가) 인력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나) 인력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다) 인력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라) 인력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마) 인력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보완명령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등록취소
3) 제조설비ㆍ시험설비 및 사후관리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기준 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나) 기준 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다) 기준 설비 및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 지연기간이 1주 미만인 경우 2) 지연기간이 1주 이상 2주 미만인 경우 3) 지연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4) 지연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가 연 2회 이상인 경우	법 제6조제3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등록취소
라. 승강기의 제조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위반	법 제6조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등록취소
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위반	법 제6조제5호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등록취소
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법 제6조제6호	등록취소
2. 유지관리업자의 등록취소ㆍ보완명령ㆍ사업정지의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기준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나) 기준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등록취소
2) 유지관리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기준 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나) 기준 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다) 기준 설비 및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3)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가) 인력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나) 인력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다) 인력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라) 인력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마) 인력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보완명령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등록취소
다.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라. 법 제11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미가입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2) 미가입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경우 3) 미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보완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등록취소
마.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1) 하도급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2) 하도급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경우 3) 하도급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보완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등록취소
바.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위반	법 제12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5개월 또는 과징금 800만원 등록취소
사.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위반	법 제12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등록취소
아. 법 제12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비고 1. 과징금의 부과권자는 해당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인력부족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인력부족기간별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별표 6] <개정 2017.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