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의4] <개정 2017. 7. 26.>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와 위반 정도 등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 일부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승강기 검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내용	관련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검사업무 일부정지 1개월	검사업무 일부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	검사업무 일부정지 1개월	검사업무 일부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	검사업무 일부정지 1개월	검사업무 일부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	검사업무 일부정지 1개월	검사업무 일부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검사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제6호	검사업무 일부정지 1개월	검사업무 일부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실시한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