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의2] <신설 2016. 6. 17.>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제2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받은 날과 그 업무정지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업무정지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무정지 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2개월	4개월	6개월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2개월	4개월	6개월
다. 법 제13조의3제2항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결과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를 법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	2개월	4개월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