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형주 (2100-2830)

의 결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요약)

1. 추진배경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자본적정성(지급보증배수 및 핵심자본비율) 산출기준*은 ｢은행업감독규정(별표3)｣에 근거

* 핵심자본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성하되 영업권 상당액, 지급예정 현금배당 상당액 등을 공제

ㅇ 최근 ｢은행업감독규정｣이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정*됨에 따라 은행과 동등하게 ｢주금공 감독규정｣을 개정할 필요

* 바젤Ⅲ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기본(보통주)자본에 포함 → 은행업감독규정은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16.12월말 시행)

2. 개정 내용

□ 대손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안 별표1)하여, 정책모기지 공급에 따른 자본부담을 완화

ㅇ (현행) 지급보증배수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기본자본에서 제외

→ (개선) 지급보증배수 산출시 기본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기대효과] 대손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할 경우 ‘17년말 주금공의
지급보증배수는 46.9 → 46.3배로 하락 예상

3. 시행시기

□ 금융위 의결 후 고시 및 즉시 시행

議案番號	第 230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17. 9. 25. (第 16次)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金融委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員長 崔 鍾 球
提出年月日	2017. 9. 25.

1. 의결주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추어 지급보증배수 산출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주금공의 지급보증배수 산출을 위한 자기자본의 범위에 대손준비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안 별표 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관계부처 협의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과 협의 완료(비규제대상)

라. 규정변경예고(’17.9.6~9.11) : 접수된 의견 없음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본자본의 범위 중 “이익잉여금(제7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제외)”을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구분	범 위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제7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제외)

<별표 1>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구분	범 위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