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연기 봉산동 향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 제․개정 이유

ㅇ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개정

ㅇ 관련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주요내용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장식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 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서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