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 개정 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에 따라 장애인을 비하(卑下)하는 용어의 정비 및 개정 법령명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적절하지 않은 용어의 정비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에 따라 장애인을 비하(卑下)하는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