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봉화 청량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 제․개정 이유

ㅇ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개정

ㅇ 관련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지정구역 서쪽, 지방도 북쪽 지정구역 인접 마을지역 및 농경지
2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절․성토를 3m 이상의수반하거나, 3m 이상의 사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또는 10개층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ㅇ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