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이유서

□ 안전기준 등록

○ 제정이유

- 각 부처별 산재해 있는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7 규정에 따라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도입을 통해 안전기준 통합 관리

○ 제정내용

- 안전기준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17.12.15.)된 안전기준 관보에 고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0)

○ 입법효과

- 안전기준을 적용 받는 관련 사업자, 일반 국민 등에게 체계화된 안전기준 정보 제공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안전사고 사전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