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7호

안전기준 등록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61개 안전기준

연번	안전기준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처리시설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유지·관리기준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지하도상가,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4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방출량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5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6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동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행정규칙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7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석탄사용시설 및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9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10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기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1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12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사용금지 및 제한적 사용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석면안전관리법
13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14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15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고시기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16	슬레이트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17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8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폐슬레이트 포장재기준 및 포장 처리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석면안전관리법, 행정규칙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19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방법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석면안전관리법, 행정규칙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20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1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공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두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2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혀용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23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2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작・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25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수질오염 감시경보를 위한 유지・관리기준	물환경보전법, 행정규칙(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26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27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기술진단 대상시설 범위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28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의 설치・관리 권고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행정규칙(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29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시설의 설치・관리 권고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행정규칙(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30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시설의 설치·관리 권고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행정규칙(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31	토양오염우려기준	사람, 동·식물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2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설치기준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33	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오염대책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34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따라야 할 기준과 방법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5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폐기물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6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폐기물 등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관련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37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폐기물관리법
38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보관 기간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9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	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4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41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42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	폐기물매립시설의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 관련 유지․관리기준
4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44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제품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등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제품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45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46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 세부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47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폐기물의 종류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지하수나 빗물, 물청소로 인한 수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폐기물관리법 , 행정규칙(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4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보전상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49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부숙토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생산한 부숙토 재부숙 또는 판매한 부숙토 회수 조치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의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50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지렁이 분변토의 기준)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렁이 분변토의 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51	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하는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52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하는 유해특성의 해당 기준에 대한 안전 성능기준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기준)
5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54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방류수(공공하수처리, 개인하수처리, 분뇨처리시설)의 수질기준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55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유지·관리기준
5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57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화학물질관리법, 행정규칙(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58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안전성능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59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 환경안전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60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61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내용 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환경보건법, 행정규칙(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30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고압가스 제조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고압가스자동차 충전 시설ㆍ기술ㆍ검사(처리능력 및 저장능력, 배관설비기준, 제조 및 충전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술·검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기술·검사 및 정밀안전검진(가스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4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고압가스 저장·사용 시설·기술·검사 기준(산소의 저장설비,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저장설비, 그 밖의 가스의 저장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5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가스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기준, 피해저감설비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	차량구조, 경계표지 설치, 보호장비 비치, 탱크 설치, 응급조치장비 비치,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7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 그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두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8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고압 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9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저장설비, 산소의 저장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10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	제조소 및 공급소(시설 배치기준, 기초기준, 저장시설 기준 등), 정압기 및 밸브기지(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11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1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1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액화석유가스 시설기준(배치기준, 저장능력, 화기와의 우회거리 등), 기술기준(안전유지기준, 점검기준, 검사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14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규칙(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15	표준전압·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표준전압․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16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전압․주파수 측정대상, 전압․주파수 측정기준․측정방법 제출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17	전력량계의 설치·관리	시간대별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할 자 지정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전기사업법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8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전기사업법, 행정규칙(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적력계통운영업무)
19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	송전용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전기사업법, 행정규칙(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
20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전기사업법, 행정규칙((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21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신고서 및 첨부서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시공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22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23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검사시기, 절차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24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25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전기안전점검기준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26	기술기준의 제정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전기사업법 시행령
27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전기설비의 이설, 장애제거,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설비 등에 대한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한 유지·관리기준
28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의 설치․관리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전기사업법, 행정규칙(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29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전기공급자가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의 설치․관리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전기사업법, 행정규칙(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30	전기설비기술수준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안전성능기준	전기사업법, 행정규칙((전기설비기술수준)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 등 22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비고
1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	일반음압격리병동 격리 설치 등 중앙감염병병원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	권역별 감염병병원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3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음압병실 설치 등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정기준 등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지정기준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 기준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모자보건법 시행령
6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7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및 안전용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아동보호구역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 수리, 설치장소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9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시설별 기준,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10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	의약품의 변질 방지를 위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약사법 시행규칙
11	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영유아 보육법
13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14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화상센터, 소아센터 응급진료실(시설내용. 수, 단위면적 등의 기준)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권역별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응급 전용 시설기준(환자분류소, 소생실, 처치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6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시설내용(환자분류소, 검사실, 처치실, 응급환자진료구역 등)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7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	시설내용(외상환자진료구역, 외상소생실(치료실), 외상수술실, 병상시설 등)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8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의사당직실, 보호자대기실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9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20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21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22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ㅇ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등 20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비고
1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 운항 시설 및 장비	유・도선 사업자가 야간에 갖추어야 할 장비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2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 구조용 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3	승선 정원 등 기준	유・도선의 승선 정원 및 화물 중량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4	도선의 적재중량 등 산정 기준	도선의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 산정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5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유・도선의 규격, 시설 및 설비기준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정규칙(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6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및 검사기준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검사항목 및 판정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행정규칙(승강기 검사기준)
7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및 검사기준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검사항목 및 판정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8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의 구조 및 검사기준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구조 및 검사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9	덤웨이터의 구조 및 검사기준	덤웨이터의 구조, 검사항목 및 판정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10	소형엘리베이터의 구조 및 검사기준	소형엘리베이터의 구조, 검사항목 및 판정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1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및 검사기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및 검사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1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및 검사기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및 검사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1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기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시공기준, 유지․관리 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규칙(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4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기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 시설검사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기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진단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16	보행자 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보행자 전용길의 유효폭, 포장, 안내시설, 교통안내시설 설치 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시설에 해당하는 차량 속도 저감시설, 보행교통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보행안전통로 설치 시 준수해야 하는 설치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19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계측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20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지하공간 침수방지 예방 및 수방기준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자연재해대책법, 행정규칙(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등 20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게법령
1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2	운항규칙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3	출항의 제한	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강풍·풍랑·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등 출항제한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4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낚시 도구별 유해물질(납, 비소, 크로뮴, 카드뮴)의 허용기준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5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6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7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8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	화재 안전, 전기 설비, 제어, 감시 및 안전장치, 압축기 및 가스기관, 제조 및 시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선박안전법, 행정규칙(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9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선박안전법, 행정규칙(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10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선박안전법, 행정규칙(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11	원자력선 기준	선체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선박안전법, 행정규칙(원자력선기준)
12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선박안전법, 행정규칙(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13	선박설비기준	여객실의 설치위치, 여객실의 설치금지 장소 등 선박설비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선박안전법, 행정규칙(선박설비기준)
14	복원성 기준	변경이나 개조 후 복원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15	무선설비의 설치기준	무선설비의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16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항만시설의 설계검사, 주요구조부분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항만법, 행정규칙(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17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항만부잔교시설의 유지점검 및 부잔교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항만법, 행정규칙(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18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19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규칙
20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해양환경관리법, 행정규칙(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소각 또는 매몰기준 등 13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소각 또는 매몰기준	가축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장소 등 소각 또는 매몰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	소독설비 및 실시 등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3	주변환경 오염방지조치	유지·관리기준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 등 주변환경 오염방지조치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4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 등의 발굴 금지 및 관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5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6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무균제제의 작업소, 생물학적 제제의 작업소 및 그 밖의 제제 작업소 등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설계·구조기준
7	완제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완제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설계·구조기준
8	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원료·제품 및 용기의 이화학적 시험시설 및 그 시험에 필요한 기구 등 무균제제 작업소의 설계·구조기준
9	생물학적 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미생물의 저장시설, 미생물의 배양시설 등 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설계·구조기준
10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무균제제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 시설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1	동물용 의약품 등 수입자의 시설 기준	동물용 의약품 등 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2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3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을 준수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약사법 행정규칙(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와이어로프의 감기 등 10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와이어로프의 감기(타워크레인)	권상장치 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 (fleet)의 각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3	드럼의 강도 등(타워크레인)	권상장치 등을 구성하는 드럼 등의 강도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4	권상용 체인 등(타워크레인)	권상용 체인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5	용접(타워크레인)	크레인의 강제 용접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6	제어기(타워크레인)	조종실이 있는 타워크레인 및 무선 원격제어기의 요건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7	보도(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의 보도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8	사다리(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점검, 보수 등을 위한 사다리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9	타워크레인의 조종실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10	타워크레인의 고정(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의 고정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 등 6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산업안전․보건 예방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부착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3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속절단기의 톱날부위에 고정식, 조절식 또는 연동식 날접촉 예방장치 설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4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 등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5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6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등 6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화재 예방기준, 전기 사용 기준, 가스 사용 기준 등 야영장의 안전 위생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3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4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등 영화상영관 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노래연습장업자의 시설기준	통로 및 칸막이, 안전시설 등 노래연습장업장의 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음악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종류별 안전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빙상장업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3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통신규약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행정규칙(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2	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3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방송수신안테나, 장치함 등의 방송공동수신설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건축법, 행정규칙(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ㅇ 여성가족부 소관 안전기준

-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2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위험한 장소에의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2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ㆍ설비설치 등 수련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등 4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유지․관리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약사법, 행정규칙(오·남용우려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3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기준위반, 잔류허용기준 초과 등 회수대상 식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식품위생법, 행정규칙(식품의 기준 및 규격)

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등 27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불을 사용하는 설비(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3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기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창문, 영상음향 차단장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등	초고층 건축물,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피난구역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종합방재실(종합방재실의 개수, 종합방재실의 위치,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등) 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6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피난구역의 설비(자동제세동기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7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행정규칙(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8	비상조명등의 화재 안전기준 (NFSC 304)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에 대한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행정규칙(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3)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피난구유도표지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행정규칙(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10	인명구조 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2)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행정규칙(인명구조 기구의 화재안전기준)
11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5)	누전경보기 경계전로의 정격전류, 전원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행정규칙(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12	비상경보설비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지구음향장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행정규칙(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B)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장소의 구조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행정규칙(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1)	소화기구의 설치장소,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행정규칙(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15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험물 제조소를 설치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치 및 구조, 설비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6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옥내저장소를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하는 안전거리, 공지, 건축물의 구조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17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를 설치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재질, 구조, 지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18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19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20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21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22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23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일반취급소의 취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24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25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26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유지․관리기준
27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10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위한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도로교통법
2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	현수식, 측수식 종형, 측수식 횡형, 중앙주식, 문형식 등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4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알림판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알림판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5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6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도로교통법
7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8	차로의 설치	차로의 너비,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횡단보도ㆍ교차 등의 차로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 방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	도로교통법
10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교통안전시설 원상회복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ㅇ 산림청 소관 안전기준

-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 등 5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	설치할 공작물의 위치ㆍ종류ㆍ수량 등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시공기준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2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	긴급한 재난ㆍ안전사고 시 알림 방송시설 등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4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펜스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재해경보기ㆍ보안등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 등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5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해양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2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연안해역 위험지역 안전관리시설물 제작・설치방법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2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관한 준비사항 및 규격, 설비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수상레저안전법, 행정규칙(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ㅇ 문화재청 소관 안전기준

-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1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등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