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훈령 재검토기한 만료(’18.2.15.)에 따라 정부개발사업 협의 시 국방부 및 관할부대 등이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업무 절차 개선 및 보완을 위해 훈령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 처리절차 개선․보완

1) 관할부대에서 ’소규모풍력발전사업계획‘을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소규모‘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이를 삭제(제5조)

2) 변경사항이 미미한 경우 등 검토절차 없이 협의 가능토록 협의간소화 근거 마련(제7조)

3) 협의내용 재검토 근거 마련(제8조의2, 제10조)

4) 보고기간 연장시 기간 설정, 반기별 보고의무 서식 신설(제12조)

나. 훈령 재검토기한 개정(제15조)

2020년 12월 31일까지 동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48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2557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85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참고]세부 개정내용 및 사유

◦ 관할부대와 시설본부의 개념정비(제2조 및 제6조 등)

- 현행의 ‘관할부대장’에 대한 정의를 ‘관할부대’의 정의로 개정하고, 시설본부는 국직기관으로 통합

⇒ 현행은 ‘관할부대장’만 정의하고 있어 ‘관할부대’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시설본부뿐만 아니라 국직기관이 고유업무와 관련한 협의를 이행하고 있음에 따라 ‘시설본부’를 ‘국직기관’으로 통합 변경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3. “관할부대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부대장을 말한다.	3. “관할부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별표1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별 관할부대를 말한다.
제6조(부대ㆍ기관별 임무)
② 국방시설본부는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② 국직기관은 기관 고유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 ‘관할부대’를 정의함에 따라 ‘관할부대의 장’은 별도 용어정의 없이 사용가능

◦ 업무분장의 정비(제5조)

- 국방부 협의사항 중 ’수 개의 관할부대가 동시에 관련된 계획‘을 ’2개 군 이상*이 동시에 관련되는 계획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판단하는 계획‘으로 개정

⇒ 수 개의 관할부대 관련 계획이라도 같은 군인 경우 국방부 협의 불필요, 각 군이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국방부 협의대상으로 판단

※ 부패영향평가 결과(직무감찰담당관, 5.18.) 요구사항 수용(당초 ‘각 군’의 표현은 ‘3군이 모두 해당될 때’를 의미하므로, ‘2개 군 이상’으로 수정요청

- 관할부대에서 ’소규모풍력발전사업계획‘을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소규모‘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이를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제1항(국방부 협의사항)
2.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범위가 광범위하여 각 군 또는 수 개의 관할부대가 동시에 관련되는 계획	2. 관계법령에 승인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의 특성상 2개 군 이상이 관련되는 계획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계획
제5조제2항(관할부대 또는 국직기관 협의사항)
3. 공익사업이 아닌 소규모 풍력발전사업 계획	3. 삭제

⇒ ’소규모‘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문이므로 삭제

◦ 협의간소화 근거 마련 및 업무절차 정비(제7조)

- 변경사항이 경미(사업비 또는 기간의 변경 등)하거나, 협의 요청기관이 승인기관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하여 검토절차 없이 협의 가능토록 개정

⇒ 군 작전·시설과 크게 관계없는 사업에 대한 협의, 법률 근거 없는 협의 등이 무분별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대하여 협의절차 간소화

※ 현행의 관할부대장의 확인문서만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실행가능성이 낮은 조문으로 삭제하고 간소화 규정만 정비

- 관할부대 등이 승인기관과 직접 협의 시 해당 사업이 국방부 협의 건으로 판단될 경우 국방부 보고 후 조치하도록 규정

⇒ 관할부대가 지자체 등에 일방적으로 ‘국방부 협의건’으로 회신한 사례 중 국방부 협의 건이 아닌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관할부대가 국방부와 사전협의 후 조치하도록 개정(지자체·사업자 등 민원 발생)

현행	개정안
제7조(협의업무 처리절차)	제7조(업무절차)
④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합참 및 각 군에 지시하여 현지확인 또는 관할부대장의 확인문서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처리내용을 해당 관할부대까지 전파되도록 조치한다. 1. 업무상 또는 시행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계획 2.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협의 완료한 계획으로 변경내용이 없는 사항 3. 기 협의한 계획으로 행정절차상 동일내용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계획 4. 그 밖에 협의 사안의 내용이 미치는 군사상 영향이 경미하다고 국방부장관이 판단한 경우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검토지시 없이 협의를 완료(협의·협의 없이 종결·되돌려 보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협의한 계획의 변경사항이 없거나 미미한(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계획의 폐지 등)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협의한 계획이 행정절차상 필요하여 동일내용으로 협의요청된 경우 3. 협의를 요청한 기관이 승인기관이 아니거나, 협의요청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협의 요청 내용이 군사상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국방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설>	⑥ 국직기관 또는 관할부대가 승인기관과 직접협의 시 대상계획이 국방부 협의대상 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반드시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부는 제5조에 따라 국직기관 또는 관할부대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 협의기준 정비(제8조)

- 현행은 관할부대가 검토의견 보고시 조건부·부동의 의견 모두에 대해 대안·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분리하여 부동의는 근거만 제시하도록 개정

⇒ 부동의는 사실상 대안이 없는 경우이므로 조건부동의와 분리하여 규정

- 작전성검토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1941호, ’16.7.15.)을 적용하도록 개정

⇒ 현행의 ‘합참의 작전성 검토기준 적용’은 인용근거가 불분명하고, 해당기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합참규정 344-1, ‘14.9.15.)이 동 국방부 훈령에 포함되는 의미이므로 이를 명시함

현행	개정안
제8조(업무처리의 세부기준)제1항	제8조(협의기준)제1항
5. <신설>	5. 개발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제8조제2항
② 관할부대는 합참의 작전성 검토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② 관할부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작전성 검토의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추진하여야 한다.

◦ 협의내용 재검토 근거 마련(제8조의2, 제10조)

-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권익위 의견* 일부 반영)

※ 권익위는 전파영향평가의 직접적인 근거법령을 제정하거나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도록 요청(’18.3.5.)한 바 있음

⇒ 현행은 풍력발전사업 민원*과 같이 사업자가 협의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로 심의하는 절차가 없으나, 현행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제9조, 제10조)에서 이를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풍력발전사업자(코리아풍력)가 권익위에 국방부의 부동의 의견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17.6.27.)한 바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협의내용 재검토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협의내용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 재검토를 결정한 경우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내용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의 장은 재검토 내용 및 사유, 변경하려는 협의내용, 협의내용 변경이 군 시설 및 작전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개발계획 협의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①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4. <신설>	4. 제8조의2에 따른 협의내용 재검토

◦ 정부개발계획협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제11조의2)

- 부패영향평가 결과 요구사항 수용[직무감찰담당관-3299(2018.05.18.)]

※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 확보 필요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협의내용 재검토 등)
	제11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10조에 해당되는 계획(이하 “해당 계획”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계획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계획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계획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보고기한 등 명확화(제12조)

- 관할부대가 보고기간 연장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하도록 규정(현행은 연장요청시 제한 없음)

⇒ 관할부대의 검토기간이 충분한(30일 이상) 경우에도 부대일정 등을 사유로 연장 요청(14일 이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연장기간에 제한 명시

- 관할부대등이 직접 협의한 사업에 대하여 반기별 보고의무 개정

⇒ 현행은 관할부대 등이 협의진행 현황 전체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체협의 현황(국방부에 보고하는 사항은 제외)에 대해서만 별도보고 필요(날짜·서식 규정을 통해 원활한 보고체계 유도, 별지서식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보고기한 준수)	제12조(보고기한 등)
③ 훈련 등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기한 내 보고하지 못할 경우, 국방시설본부, 합 참 및 각 군은 국방부장관에게 그 사유와 회신가능일자 등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은 훈련 등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기한 내 보고하지 못할 경우, 국방부에 근무일 기준 5일 이내로 보고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 요청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에 따른 보고기간 연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국방시설본부, 합참 및 각 군은 협의진행현황을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부대 및 국직기관은 각각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 및 7월 10일까지 별지2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15조(재검토기한)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훈령 재검토기한 개정(제15조, 일몰규정: 2020년12월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