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4호

안전기준 등록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

연번	안전기준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브레이크(기중기) 등 4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브레이크(기중기)	기중기의 브레이크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석유광산안전규칙
2	기준초과 권양의 방지(기중기)	기중기 기준초과 권양의 방지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3	로프 안전율(기중기)	기중기의 권양로프의 안전율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4	승강 및 통행설비(기중기)	기중기의 승강 및 통행설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7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 관리	샘물의 수위, 수량, 수질을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의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3	저수조의 설치기준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4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급수관의 상태검사 방법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5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6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막여과 정수시설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수도법, 행정규칙(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7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행정규칙(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 비계작업 등 24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비계작업	가설공사 중 비계에 대한 부재의 구조 설비적 기준과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2	가설통로	가설공사 중 가설통로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	가설도로	가설공사 중 가설도로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4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해체작업용 기계기구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5	방망의 구조 등 안전기준	추락 재해방지를 위한 방망의 구조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6	안전대	추락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대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7	표준안전난간	추락 재해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8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크레인)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크레인)의 유지□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	타워크레인의 지지	타워크레인 지지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10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크레인)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크레인)에 대한 시공 기준
11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크레인)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크레인)에 대한 시공 기준
12	안전밸브의 조정(이동식크레인)	안전밸브의 조정(이동식크레인)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3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15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16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17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18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19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20	링 등의 구비(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링 등의 구비(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21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기계운반하역 등에 대한 유지 □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22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성능기준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성능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23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크레인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24	크레인 검사기준	크레인 검사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안전검사 고시)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좌우의 안정도	타이어식 굴삭기의 안정도에 대한는 설계□ 구조 기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	리닝장치	리닝장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	집진기	집진기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4	토출압력 등	공기압축기 토출압력을 위한 구성품의 제작□설치 기준
5	착암기 등	참암기 등의 내구성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6	오거장치 등	오거장치 등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 좌우의 안정도 등 62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7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와이어로프의 안전율(타워크레인)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8	경고 표시	경고표시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9	전기장치	전기장치(원동기)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10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전기식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11	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12	축전지	축전지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13	연료장치	연료장치(원동기 부분)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14	가스연료장치	가스연료장치(원동기 부분)에 대한 제작□ 설치 기준
15	차대 및 차체	차대 및 차체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16	작동유 여과기 등	작동유 여과기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17	조종실	조종실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18	조종장치의 작동	조종장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19	시야확보장치	트럭식 건설기계의 시야확보장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20	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21	조종실 출입구	조종실 출입구(차체 부분)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22	무선원격제어기	무선원격제어기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23	스위치, 페달 및 레버	스위치, 페달 및 레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24	창문	조종실의 창문 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25	제원표 등	제원표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26	전조등	전조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27	차폭등	차폭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28	번호등	번호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29	제동등	제동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0	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1	후미등	후미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32	후퇴등	후퇴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3	비상점멸표시등	비상점멸표시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4	안개등	안개등에 대한 제작 설치 기준
35	주차등	주차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6	작업등	작업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7	후부반사기 등	후부반사기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8	연결장치	연결장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39	최고속도제한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40	배기구	배기구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41	소음	제작차 및 운행자의 소음 허용기준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42	그 밖의 부분	주요부 볼트, 너트 등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43	특별도색	특별도색(대형건설기계)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44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타워크레인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행정규칙(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45	일반구조(원동기)	일반구조(원동기) 대한 설계□구조 기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6	냉각장치(원동기)	냉각장치(원동기)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47	프레임 또는 섀시	프레임 또는 섀시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48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49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50	타이어 등(차체 부분)	타이어 등(차체 부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51	타이어 부하율	타이어 부하율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52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53	유압장치(차체 부분)	유압장치(차체 부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54	최소 조종사 공간(차체 부분)	최소 조종사 공간(차체 부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55	환기장치 및 가압시스템(차체 부분)	환기장치 및 가압시스템(차체 부분)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56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차체 부분)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차체 부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7	조종장치 등(차체 부분)	조종장치 등(차체 부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58	상부끝단 표시등(차체 부분)	상부끝단 표시등(차체 부분)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59	운행기록계(차체 부분)	운행기록계(차체 부분)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60	특별표지판(대형건설기계)	특별표지판(대형건설기계)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61	경고표지판(대형건설기계)	경고표지판(대형건설기계)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62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등 2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항만법, 행정규칙(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2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유지관리 및 보수대책)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등 24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완성검사	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4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사격장관리자가 사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유지□관리 기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취급소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화약류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 시 안전성능 기준
7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전기발파 시 안전성능 기준
8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kg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경우의 안전성능 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9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10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화약류 폐기에 대한 안전 성능 기준
11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12	적재방법	적재방법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13	안정도시험	화약류의 정의 및 화약류에 대한 안정도 시험의 유지□관리 기준
14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화공품 안정도 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안전성능 기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17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18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19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20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21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22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설계에 대한 설계□구조 기준
23	운행상의 안전기준	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기준	도로교통법
24	자동차 차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자동차 차유리 제작․설치 기준

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등 33개 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내용연수를 설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및 유지관리가 실시되어야 되는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3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 구획시 발생된 틈을 메우기 위한 재료의 성능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제작□설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용시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 규격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6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할 피난구역의 설치기준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와 관련 장치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8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도로터널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9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시공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0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기준, 관련 장치 및 관련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1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미분무소화설비의 관련 제어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2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설치장소기준, 분말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약제와 관련 장치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3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4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비상방송설비인 음향장치, 배선 및 전원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5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회로, 배선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16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인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7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소화수조 및 저수조와 관련 장치의 설치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1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관련장치, 전원, 헤드, 제어반, 배선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9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배관, 헤드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 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0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배관, 방수구, 방수기구함과 관련장치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1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연소방지설비, 관련구조물과 관련시설의 설치기준과 케이블 등의 연소방지 도료도포방법, 설치·유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배관, 설비함과 방수구, 배선, 옥내소화전설비 관련장치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3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 배관, 전원, 제어함, 배선과 옥외소화전설비 관련 장치의 설치기준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관련장치, 설비 및 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5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과 간이소화장치의 설치제외 항목, 설치·유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26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7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배선, 음향장치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연번	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28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연설비의 설치구역, 제연방식, 배출량 및 배출방식, 배출구, 공기유입구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9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종류, 소화약제의 용기 및 약제량, 관련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0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제연방식, 제연구역, 제연구역 출입문과 관련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1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포소화설비의 종류, 수원, 배관, 탱크, 밸브, 제어반 및 관련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2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33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소화약제와 그 저장용기, 제어반, 배관, 소화설비 관련 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