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이유서

□ 안전기준 등록

○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7 규정에 따라 부처별 안전기준을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0에 따라 확정된 안전기준을 관보에 고시

○ 제정내용

- 제7회 안전기준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 157개 안전기준

○ 입법효과

-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