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4의2] <신설 2014.1.28>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 과징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과징금 금액 =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비고: 1. 조업정지일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 2.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로 다음 표와 같다.
		종 류	부과계수
		제1종 사업장	2.0
		제2종 사업장	1.5
		제3종 사업장	1.0
		제4종 사업장	0.7
		제5종 사업장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