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의2] <신설 2014.1.28>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 과징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과징금 금액 = 영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
비고: 1. 영업정지일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 2.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종 류	부과계수
		폐수 수탁처리업	2.0
		폐수 재이용업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