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8] <개정 2017. 1.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500	7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1호
1) 물로만 세차한 경우		50	50	50
2) 합성세제, 물비누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		100	100	100
라.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500	700	1,000
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	300	300	300
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2호	100	100	100
사. 법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3호	60	80	100
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200	600	1,000
자.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차.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3호	200	200	200
카.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4호	100	150	200
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4호	200	600	1,000
파. 법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5호	200	600	1,000
거.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5호	100	200	300
너.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4호	60	80	100
더.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6호	100	200	300
러.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6호	1,000	1,000	1,000
머.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7호	100	200	300
버.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8호	100	200	300
서. 법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7호	500	700	1,000
어. 법 제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7호	200	600	1,000
저.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5호	60	80	100
처.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제6호	60	8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