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2018-21
1. 대상 행정규칙
행정규칙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서	재난경감과
2. 평가 의견
○ 제정(안)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분석‧평가 시기 및 방법, 결과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평가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없어 원안 동의함 <평가기준> ▪ 준수 분야 :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 집행 분야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 행정절차 분야 :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 ▪ 부패통제 분야 :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3. 개선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행정안전부 법령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1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2018. 7.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