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4조의2 제5항

- 시ㆍ군ㆍ구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함

* ① 완료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정비사업

②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 제정 이유

○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완료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재해예방 효과성·경제성 및 주민 만족도 등을 입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효과 등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고시

◇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시기 및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지역별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지역안전도 진단 등에 활용

○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수행주체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내용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