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의 표기형식이 종전의 기한형에서 주기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재검토기한 연장 및 재검토기한 표기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018년 8월 21일까지로 정해진 유효기간을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V. 행정사항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