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1999.8.28, 2004.4.19>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9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Ⅱ.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가.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한 때 나.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때 5. 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나. 소독업자가 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0조의8제1항 법 제40조의8제1항 법 제40조의8제1항 법 제40조의8제1항 법 제40조의8제1항 법 제40조의8제1항	영업소 폐쇄 시정지시 시정지시 시정지시 시정지시 영업정지 1월 시정지시 시정지시 시정지시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