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일부개정안

2018. 12.

국 토 교 통 부

(건설안전과)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존속기한을 재설정하여 재발령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만료일(‘18.12.31.) 도과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4호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5호, 2015.10.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일부개정(안)

｢건설사업관리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8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19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