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항목 추가(안 별표1)

가. 제․개정 이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18.12.31. 공포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

-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작성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 기재 항목으로 교지경계선 300미터 이내에 설치․운영중인 위험시설(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사행행위 영업장) 운영현황 포함

나. 제․개정 내용

○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교지경계선 300미터 이내에 설치․운영중인 위험시설 등을 추가(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 장외매장, 사행행위 영업장)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등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국정과제(54-4,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라. 입법효과

○ 사행행위시설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보호 강화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교육환경평가 작성 항목 중 일조분석 등 구체화

가. 제․개정 이유

○ 일조분석은 교사의 개별 창문별로 실시해야 하나, 현행 규정에는 교사의 창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례 차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교육환경평가 대상별 평가(작성)항목 중 일조분석은 교사 각각의 창문을 기준으로 일조면 설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학교의 일조분석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일조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효과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