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 제․개정 이유

ㅇ 일몰 기한 도달에 따라 주기적 재검토 기한 연장(부칙 안 제2조)

◇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3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