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공유수면매립지 내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073호, 2018.12.24.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설치기준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 설치규모(안 제3조)

설치면적 기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농업인 또는 지역주민 등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나. 토양 염도 측정기관 지정(안 제4조)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하며, 염도 분석기관은 토염 염도 측정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토양 염도 측정방법(안 제5조)

1) 토양 염도 결정은 필지별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60센티미터 미만과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미만에서 각각 토양을 구분하여 채취함

2) 토양 채취 및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을 따름

라. 토양 염도 측정(안 제6조부터 제10조)

1)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토양 염도 측정 신청서를 첨부하여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토양 채취일을 정하여 필지별로 직접 토양을 채취하는 등 토양 염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2) 신청인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비용을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토양 염도 측정 신청 취소 등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토양 염도 측정 비용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3)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10% 이내의 측정 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음

4)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토양 채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토양 염도 측정을 완료하고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함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안 제11조)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서류 외에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시장․군수 등은 제3조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함

3) 시장․군수 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일시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바. 사업시행자 준수사항(안 제12조)

허가 시설물 외 타 시설물 설치 불가, 피해방지계획 수립, 불필요한 절토‧성토 금지, 배수시설 철저 등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