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2020년∼2021년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종전과 동일하게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2년마다 부과율을 재검토하고 심의·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고시 제3조(재검토기한 설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를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부고시  제        호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고시안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