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9-143호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 최하류 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물금취수장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수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동하여 적용한다.

BOD(㎎/L)	3.1~4.0	4.1~5.0	5.0 초과
부과율 적용률(%)	70	6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