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7. 1. 시행) 및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2010. 6. 8. 공포, 2010.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6. 23. ～ 6.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3(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피합병법인”은 “분할법인등”으로, “합병법인”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은 “제77조제3항”으로 본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7조제8항”을 “영 제97조제9항”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영 제97조제9항”을 “영 제97조제10항”으로 한다.

제59조의2 및 제6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97조제4항 본문”을 “영 제97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의3 중 “영 제97조제10항”을 “영 제97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

40. 영 제80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40의2. 영 제82조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

41. 영 제84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44. 영 제84조의2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44의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8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7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 제84조제9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84조의2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제82조제3항 본문 중 “영 제97조제4항 단서”를 “영 제9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97조제11항”을 “영 제97조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46호서식(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사업연도	. . . ～ . . .	합병과세특례신청서
피합병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
합병법인	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
⑪합병등기일
양 도 가 액		⑫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출자가액
		⑬합병으로 받은 주식 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⑭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 간주액
		⑮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
		기타
		합 계 (⑫+⑬+⑭+⑮+)
순자산장부가액		자산의 장부가액
		부채의 장부가액
		순자산장부가액(-)
양도손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른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의2서식]
사업연도	. . . ～ . . .		분할과세특례신청서
분할법인 (신고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
분할신설법인	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
⑪분할등기일
양 도 가 액			⑫분할로 받은 주식의 출자가액
			⑬분할로 받은 주식 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
			⑭분할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교부 간주액
			⑮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
			기타
			합 계 (⑫+⑬+⑭+⑮+)
순자산장부가액			자산의 장부가액
			부채의 장부가액
			순자산장부가액(-)
양도손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의2제3항		에 따른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할법인 (서명 또는 인) 분할신설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3호서식]
사업연도	. . . ~ . . .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분할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
분할신설 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
1. 분할 명세
⑪분할등기일	⑫분할신설법인의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⑬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시가) 및 보유비율
	주	원( %)
2. 과세이연 신청내용
손금산입한도액	⑰회사계상액	⑱한도초과액 (⑰-⑯)
⑭주식의 가액 (⑬의 금액)	⑮자산양도차익	⑯한도액(⑭와⑮ 중 적은 금액)
3.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명세
자산명	소재지	수량 (면적)	양도가액	분할등기일 현재 장부가액	양도차익 (-)
합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할법인 (서명 또는 인) 분할신설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3호의2서식]
사업연도	. . . ~ . . .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출자 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
피출자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
1. 현물출자 명세
현물출자 일자	⑫ 현물출자일 다음날 피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	⑬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수(보유비율)	⑭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시가)
	주	주( %)	원
2. 과세이연 신청내용
손금산입한도액	⑱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⑱-⑰)
⑮주식의 가액 (⑭의 금액)	⑯자산양도차익	⑰한도액(⑮와⑯ 중 적은 금액)
3.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명세
자산명	소재지	수량 (면적)	양도가액	현물출자일 현재 장부가액	양도차익 (-)
합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출자법인 (서명 또는 인) 신설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6호서식(갑)]
사업연도	. . . ~ . . .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1. 합병(분할) 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자산
구분	자산명	①시가	②장부가액	③세무조정사항	자산조정계정 ①-(②-③)
계
2. 합병(분할) 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부채
구분	부채명	①시가	②장부가액	③세무조정사항	자산조정계정 ①-(②-③)
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6호서식(을)]
사업연도				. . . ~ . . .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1. 자산
구분			자산명				① 취득가액 (시가)				② 자산조정계정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⑧당기말 자산조정계정 (②-④-⑥-⑦)
														전기분							당기분						⑦ 자산처분
														③ 감가상각비 (누계)			④ 감가상각비 상계 및 가산(누계)				⑤ 감가상각비			⑥ 감가상각비 상계 및 가산
계
2. 부채
구분			자산명				① 취득가액 (시가)				② 자산조정계정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⑧당기말 자산조정계정 (②-④-⑥-⑦)
														전기분							당기분						⑦ 자산처분
														③ 감가상각비 (누계)			④ 감가상각비 상계 및 가산(누계)				⑤ 감가상각비			⑥ 감가상각비 상계 및 가산
계
																210㎜×297㎜(신문용지 5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 영 제8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영 제1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1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잉여금은 「상법」 제4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으로 한다.	<삭 제>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①영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영 제79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 ②ㆍ③ (생 략)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삭 제> ②ㆍ③(현행과 같음)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ㆍ2. (생 략)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제41조는 영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피합병법인”은 “분할법인등”으로, “합병법인”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77조제3항”으로 본다.	제41조의3(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피합병법인”은 “분할법인등”으로, “합병법인”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은 “제77조제3항”으로 본다.
제42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적립금과 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삭 제>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 8. (생 략) ② (생 략)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9항------------------------------------------------------------------------------------------------------------------------------------.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9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② ~ ⑤ (생 략)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10항------------------------------------------------------------------------------------------------------------------------.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68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3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말한다.	<삭 제>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 3. (생 략) 3의2. 영 제97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2서식(4)의 표준대차대조표 3의3. 영 제97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 39. (생 략) 40. 영 제80조제7항 및 영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또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신 설> 41.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명세서 41의2. 영 제83조제7항 및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42.ㆍ43. (생 략) 44. 별지 제46호서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신 설> 45. ~ 60. (생 략) ② (생 략) ③ 영 제97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38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서식 부표에 한정한다)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1. ~ 3. (생 략) ④ 영 제97조제11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⑤ ~ (생 략)	제82조(서식) ①--------------- --------------------------------------------------------------------.-------영 제97조제4항제1호--------------------------------------------------------------------------------------------------------.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 3의3. 영 제97조제11항-------------------------------------------------------------------------------------------------------------------------------------------------------------------- 4. ~ 39. (현행과 같음) 40. 영 제80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40의2. 영 제82조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 41. 영 제84조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삭 제> 42.ㆍ43. (현행과 같음) 44. 영 제84조의2제9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44의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8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7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 제84조제9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84조의2제9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45. ~ 6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9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1. ~ 3. (현행과 같음) ④ 영 제97조제12항-----------------------------------------------------------------------------. ⑤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