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제23조관련)

1. 영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바꾸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변경 전에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영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수위탁은 제20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에 한한다.

다. 사업장 안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20L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 세로 4㎝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의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정착액의 경우에는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각각 써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오염물질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를 하는 때에는 폐수수탁처리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폐업·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폐수(위탁처리하는 폐수 및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를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2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제2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