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개정 2007.10.24>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제62조제1항관련)
종류 구분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1. 기술능력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1인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2. 시설	가. 실험실	(1) 공장 안에 설치하고 구획되어 있을 것 (2) 바닥 및 내면은 불연성 자재로서 실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급수수도전과 세척시설에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을 것 (4) (3)에서의 배수시설을 통한 실험폐수는 폐수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을 것 (5) 환기장치가 되어 있을 것 (6) 항상 실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7) 실험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나목의 저장시설로 유입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식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나. 저장시설	(1) 폐수저장시설은 폐수처리시설능력의 2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1) 원폐수 및 재이용 후 발생되는 폐수의 저장시설은 각각 폐수 재이용시설능력의 2배 이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폐수저장시설은 폐수성상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하고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폐수저장시설은 폐수성상별로 구분·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하고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폐수저장시설은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폐수저장시설은 저장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폐수저장시설은 유입폐수와 보관된 폐수를 계측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원폐수 및 재이용후 발생되는 폐수의 저장시설은 유입 폐수를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5) 폐수저장시설은 작업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폐수저장시설은 작업시의 안전을 고려하여 덮개·가스배출구 및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고정식 파이프라인의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6) 폐수처리 후 발생된 폐기물의 보관소는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6) 재이용 및 폐수처리 후 발생된 폐기물의 보관소는 주변 토양오염 및 빗물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 처리시설	(1) 처리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건조시설·증발농축시설 또는 허가·신고기관이 이와 같은 시설과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같은 성상의 폐수만을 이송·처리하는 경우로서 등록기관이 당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처리시설의 능력은 1일 60㎥(시간당 7.5㎥) 이상이어야 한다. (3) 작업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재이용하고자 하는 폐수의 재생이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재이용 후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소각시설·건조시설·증발농축시설 또는 허가기관에서 이러한 시설과 동등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3) 처리시설 능력은 재이용시설을 최대가동시 배출되는 폐수용량이어야 한다. (4) 처리시설 전면에 처리공정도 및 폐수배관도를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장비	가. 실험장비 등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4) 페놀 (5) 시안 (6) 총크롬 및 6가크롬 (7) 아연 (8) 구리 (9) 카드뮴 (10) 비소 (11) 납 (12) 용해성망간 (13) 플루오르 (14) 수은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소이온농도(pH)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4) 재생·이용폐수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성분
	나. 운반장비	(1)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 이상의 탱크로리, 1㎥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폐수운반장비는 용량 2㎥ 이상의 탱크로리, 1㎥ 이상의 합성수지제 용기가 고정된 차량, 20L 이상의 합성수지제용기(유가품인 경우에 한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 내에서 수집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파이프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폐수운반장비는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송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폐수운반장비는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송도중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폐수운반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3) 폐수운반장비는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4)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색번호 10B5-12(1016)]으로 도장하고 양측면과 후면에 가로 50㎝, 세로 20㎝ 이상 크기의 황색 바탕에 흑색글씨로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허가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폐수운반차량은 청색[색번호 10B5-12(1016)]으로 도장하고 양측면과 후면에 가로 50㎝, 세로 20㎝ 이상 크기의 황색 바탕에 흑색글씨로 "폐수운반차량", "회사명", "허가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을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운송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중화제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운송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중화제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고 : 1. 각 시설장비 처리능력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가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질 때에는 각각의 해당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폐수수탁처리업 및 폐수재이용업을 함께 하려는 때는 동일한 요건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폐수처리업자 또는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는 환경관련산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실험실·실험기기 및 기구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6. 제1호 가목의 기술능력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요건 이상이고 폐수처리시설과 배출시설이 동일한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기술인을 중복하여 임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