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6]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63조관련)

1. 기술인력을 그 해당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수는 폐수처리능력과 처리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수탁받아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수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처리시설·운반장비 및 실험시설을 항상 점검하여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를 수탁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거를 지연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방치된 폐수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수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수탁·운반하여야 하고, 그 처리와 관련한 각종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문서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폐수를 수탁받은 때에는 한국폐수처리협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5호서식의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위탁자와 폐수처리업자가 각각 날인하여 1부는 폐수처리업자, 1부는 위탁자가 각각 보관·비치하여야 하며, 폐수위(수)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폐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10.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반기별로 수탁폐수(재이용폐수를 포함한다)의 위탁업소별·성상별 수탁량·처리량(재이용량을 포함한다)·보관량 및 폐기물처리량 등을 다음 반기의 시작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등록을 한 운반시설로서 수탁폐수 이외의 다른 화물을 운반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운반장비·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은 항상 그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