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
행정처분기준(제77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9조, 법 제40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나)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5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5 일	조업정지 10일
(4)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39조, 법 제42조 제5호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임의로 방지시설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42조 제5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3호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 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인정을 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희석인정 취소
(바)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6)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조업정지 3월 또는 허가취소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7)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5호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8)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법 제42조 제5호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9)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법 제42조 제5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2조 제5호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0)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한다)내에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하였으나 검사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9조, 법 제40조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11)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가) 당해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법 제44조 본문	사용중지 명령
(나)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4조 단서	폐쇄명령
(다) 당해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법 제44조 단서	폐쇄명령
(라) 당해 지역이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법 제42조 제5항	폐쇄명령
(12)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 제5호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 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 일	조업정지 10일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 일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 일
(13)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조 제5호	경고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비고 :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의 기간은 영 제13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9)의 (나)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명령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4)의 (가)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완료일까지, (9)의 (가)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5)와 (11)의 (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일까지로 한다. 4. (6)의 (가) 내지 (바)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6)의 (가) 내지 (바)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 차수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5. (2), (4) 내지 (6), (8) 및 (9)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각각 적용한다. 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10)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당해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 이상 600%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 이상 3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7.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최근 1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7) 또는 (12)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한다(당해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영 제10조제1호에 따라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 제3항, 법 제39조
(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개선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영 제10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 제3항, 법제42조
(가)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마) 폐수위탁처리시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바)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 그 밖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 제3항, 법 제39조 법 제40조
(가) 폐수(위탁처리폐수 및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된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폐수처리 실적을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수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그 밖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비고 : 1. 위 표 중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의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2. (3)의 (가)의 경우 조업정지기간은 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나)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정지 명령	허가취소
(4)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2조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조업정지 3월	허가취소
(5) (5)의(가) 내지 (바)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허가취소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 30일
(7)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허가취소
(8)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9)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44조
(가) 당해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사용중지
(나)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쇄명령
(다) 당해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폐쇄명령
(10)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 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무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비고 : 1. 사용중지기간은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2. (4)의 (가) 내지 (마)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4)의 (가) 내지 (마)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차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3)의 조업정지기간은 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일까지로 한다. 4. (8)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명령기간 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하되,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법 제53조제3항 및 영 50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관리·운영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4항
(가) 방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설치명령
(나)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개선명령
마. 기타 수질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 제5항, 법 제44조
(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사용중지 명령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사용중지 명령
(2)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조치가 부적합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 제4항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비고 :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비고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로부터 (1)의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변경신고일까지, (2)의 경우에는 조치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바.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4조 제1호 본문	등록취소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호	등록취소
(3)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제3호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64조 제6호	등록취소
(5)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64조
(가)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나) 1월 이상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다)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부족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라)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마)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 월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사) 처리시설이 등록기준에 위반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영업정지 3 월
(아) 기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6)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7) 운반차량과 관련하여	법 제64조
(가)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영업정지 3 월
(나) 운반차량에 표시가 없는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반차량을 증차 또는 감차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라) 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폐수를 운반하거나 성상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하여 운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8) 폐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	법 제64조 제5호
(가) 취수중단 또는 사람 및 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영업정지 3월이상 또는 등록취소	등록취소
(나) 그 밖의 경우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3 월	영업정지 6 월	등록취소
(9) 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기술미숙 등으로 처리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10) 폐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11)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12) 휴업·영업정지사항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13)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14) 변경등록을 태만히 한 경우 [(7)(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15) 폐수인수·인계에 따른 폐수위(수)탁 확인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16)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법 제64조	둥록취소
(17) 해양오염방지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64조	등록취소
(18)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에 불참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 월
(19) 폐수위(수)탁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20)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폐수처리업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21)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22) 폐수방류구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하거나, 시료채취가 쉽지 아니하도록 설치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23) 그 밖에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비고 : 폐수처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 가목의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될 때에는 그 기준 중 제2호 마목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