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30.>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

통지번호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보호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11

심사결과 및 조치 내용:

귀하가    년    월    일(접수번호    호)로 청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기에 「정신보건법」 제33조제2항ㆍ제35조제2항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ㆍ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첨부서류

1.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