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개정 이유

ㅇ 요가ㆍ필라테스 및 미용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정하여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가ㆍ필라테스업을 고시 적용 범위에 추가

나. 요가ㆍ필라테스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

다. 미용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ㆍ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