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적정성·신뢰성 제고, 수분양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요 직접비 항목의 증감(3퍼센트 이상) 발생 시 의무적으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비 주요항목 증감시 조성원가 재산정 의무화(안 제3호 나목 1))

-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거한 간선시설계획의 변경 등으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의 합계액이 3퍼센트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의무적으로 재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개정고시안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거한 간선시설계획의 변경 등으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의 합계액이 3퍼센트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택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시기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조성원가 재산정	나. ------------
1)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수용재결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다만,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거한 간선시설계획의 변경 등으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의 합계액이 3퍼센트 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