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4.1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

귀하는「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제7항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수용자

인적사항

수용자번호

죄   명

형명ㆍ형기

혐의사실요지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2. 서면진술을 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징벌위원회에 증인신청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

4.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5.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면 아래의 출석포기서를 곧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출석 및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붙 임  출석포기서 1부.  끝.

발신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