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기금법인은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인가 시 신청인에게 설립등기 안내 의무화(안 제7조의2 신설)

1) 관서장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신청인이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

2) 설립등기를 안내할 때에는 기금법인이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맞게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

나. 기금으로 근로복지시설 구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 정비(안 제22조제2항)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2절, 제4절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침은”을 “예규는”으로 하고,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을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하고,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로 한다.

제4조 중 “설립 인가”를 “설립인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립인가 신청서”를 “설립인가신청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법인”을 “기금법인 설립”으로 한다.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심사보고서에 따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인가증”을 “설립인가증”으로 하며,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을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한다.

①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하 “설립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인가번호는 별표에 따라 관서별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지정․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설립등기 안내) ① 관서장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설립인가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문서, 구두, 유선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안내할 때에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맞게 법인종류는 특수법인으로, 분류번호는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에서”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의 협의․결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회계년도 개시일”을 “회계연도 시작일”로 하고,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을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4의 제목 “(기관간 겸직)”을 “(기관 간의 겸직)”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로 한다.

제17조제8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에”를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기금에”로 하고, “부동산은”을 “부동산을”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복지제도의 통합)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복지제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산인이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의 해산을 통지한 경우 관서장은 기금법인 해산통지서와 그 첨부서류인 기금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등을 통해 해산사유와 잔여재산 처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산의 증명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산등기, 파산선고, 법원 판결문 등의 서류를 통해 적절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설립인가심사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심사보고서”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을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전등기내용을”을 “이전등기 내용을”로 한다.

제29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2조(적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인가 및 관리․운영지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
제4조(인가권자) 기금법인의 설립 인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인가권자) -------- 설립인가---------------------------------------------------------------------------------------------------------------------------------------.
제5조(인가신청) ①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6조의3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기금법인설립인가 신청서를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가신청) ① ------------------------------------------------------------------------------------------------------------------------------------------------------------------------------------------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인가신청서의 처리) ① 관서장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출된 관계 서류를 확인․조사하여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인가신청서의 처리) ① ------------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설립 인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확인 또는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심사보고서에 따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을 인가한 관서장은 그 기금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인가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 기금법인 설립-------------------------------------------------------------------------------------------------.
제7조(인가번호 부여요령) ① 관서장은 기금법인설립을 인가한 경우에 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에 기록하고 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인가번호는 「별표」에 따라 관서별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지정․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인가번호 부여요령) ①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하 “설립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인가번호는 별표에 따라 관서별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지정․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증을 발급받은 기급법인이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관리한다.	② ------- 설립인가증----------------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
<신 설>	제7조의2(설립등기 안내) ① 관서장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설립인가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문서, 구두, 유선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안내할 때에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맞게 법인종류는 특수법인으로, 분류번호는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의 제정과 변경) ① 정관은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의 제정과 변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의 협의․결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신 설>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의 심사)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정관을 심사할 때에 특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유의하여 심사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의 심사) ①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업무대장의 작성․관리) ① 이 예규에서 정한 각종 업무대장의 작성․관리 및 보고의무는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11조(업무대장의 작성․관리) ①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감사의 기능)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의 기능) ① --------- 회계연도 시작일----------------------------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기관간의 겸직)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제14조(기관 간의 겸직)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 ⑦ (생 략)	제17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62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에서 대부하여야 한다.	⑧ ------------------------------------------------------------------------------------------------------------------------------------- 기금------------------------------------------------------.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① 사업계획서는 예산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① ----------------------------------- 추정재무상태표 ---------------------------------.
②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 재무상태표--------------------------------------------------------------------------------------------------------------------------------------------------------------------------------------------------------------------------------------------------.
제22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① (생 략)	제22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주 등이 직접 현물로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금법인이 직접 구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익금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된 부동산 중에 영 제51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것 외의 부동산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3조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기금에 ----------------------------------------------------- 부동산을 ----------------------------------------------------------------------------------------------------------------.
제23조(복지제도의 통합) 법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은 근로복지제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복지제도의 통합)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복지제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기금법인의 해산)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법인 해산신고서, 기금법인 해산등기부등본,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잔여재산처분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법인의 해산) ① 청산인이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의 해산을 통지한 경우 관서장은 기금법인 해산통지서와 그 첨부서류인 기금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등을 통해 해산사유와 잔여재산 처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해산의 증명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산등기, 파산선고, 법원 판결문 등의 서류를 통해 적절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상황관리) ① 관서장은 영 제30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인가대장에 기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법인설립인가심사보고서”와 함께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상황관리) ① ------------------------------------------------------------------------------------------------------------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심사보고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38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이전등기내용을 확인한 관서장은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 이전등기 내용을 -------------------------------------------------------------.
제29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 기한) ----------------------------- 2020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