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

◇ 제․개정 이유

ㅇ 가스상세기준(KGS 코드) 총 6종의 개정안 대한 제11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19.11.22)의 심의 결과를 검토·승인하고자 함

* 신기술 개발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스기준의 수시 변동사항을 심의(고법 제33조의2), 심의결과를 정부가 승인한 경우에는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주요내용

ㅇ (액화석유가스 분야)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야 코드 총 3종 개정

- 특정상세기준 S AA009 · S AA010의 유효기간 만료(`19.12.14)로 일반상세기준으로 통합

* S AA009 → AA337(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S AA010 → AA337(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경보차단 성능 및 시험방법 관련 기준 개정

* (기존) 전기적 이상에 따른 경보차단성능 시험방법 부재 → (개정) 신설

- 옥외용 차단부 표시사항 추가

* 차단부 용도(옥내·옥외)구분을 위해 옥외용 차단부에 스티커 부착(

옥외용

)

ㅇ (도시가스 분야) 가스도매사업 분야 총 3종 개정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용어를 매설로 통일

* (기존) “매설” · “매몰” 를 혼용 사용 → (개정) “매설”

- 배관 직상부에 설치되는 라인마크 대체 종류(설치기준 적합시) 확대

* (기존) 전위측정용 터미널 → (개정) 전위측정용 터미널 · 검지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