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개정 2001.7.16>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제323조의3제2항관련)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3호	3천500만원
2. 법 제12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17조제1항제4호	2천500만원
3.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7조제1항제5호	1천500만원
4.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7호	1천500만원
5. 법 제16조제2항 또는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6호	2천500만원
6.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날부터 2년의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공사를 휴지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2호	2천500만원
7.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7호	2천500만원
8. 법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17조제1항제8호	2천만원
2.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3호	3천500만원
2.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4조제1항제4호	1천500만원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4조제1항제5호	2천500만원

4. 법 제23조의2제3항,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8호	2천500만원
5.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운영을 중단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2호	2천500만원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0호	3천만원
7. 법 제30조 또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8호	3천500만원
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9호	1천500만원
9. 법 제8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0호	3천만원
10. 법 제96조제5항, 법 제99조의2, 법 제101조 또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0호	2천500만원
11.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1호	2천만원
3. 핵연료주기사업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4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46조제1항제3호	1천만원
2.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6조제1항제4호	500만원
3. 법 제44조의 허가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46조제1항제5호	1천만원
4. 법 제45조제2항, 법 제54조, 법 제98조제2항 또는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46조제1항제6호	1천만원

5.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련사업 및 가공사업은 그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은 그 지정받은 날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법 제46조제1항제2호	1천만원
6. 법 제53조제1항․제2항, 법 제84조, 법 제96조제5항, 법 제99조의2, 법 제101조 또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46조제1항제7호	1천만원
7.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46조제1항제8호	500만원
8. 법 제104조의 허가 또는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46조제1항제10호	500만원
4.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사용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6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3호	1천만원
2.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3호	150만원
3.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8조제1항 제4호	150만원
4.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68조제1항 제5호	800만원
5.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800만원
6. 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날부터 1년의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허가받은 사업을 휴지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2호	200만원
7. 법 제71조제2항 또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1천500만원
8. 법 제71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800만원

9. 법 제84조,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1천만원
10.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1천만원
11. 법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8호	800만원
5.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6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3호	1천500만원
2. 법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3호	150만원
3.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68조제1항 제4호	150만원
4.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68조제1항 제5호	1천만원
5.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보완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1천만원
6. 법 제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날부터 1년의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허가받은 사업을 휴지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2호	300만원
7. 법 제71조제2항 또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2천만원
8. 법 제71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1천만원
9. 법 제84조,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1천500만원
10.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1천500만원
11. 법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8호	1천만원

6.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신고사용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3호	150만원
2.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8조제1항 제4호	150만원
3. 법 제71조제2항 또는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1천만원
4.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500만원
5. 법 제84조,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800만원
6.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800만원
7. 업무대행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3호	1천500만원
2. 법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8조제1항 제4호	150만원
3.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68조제1항 제5호	500만원
4. 법 제84조, 법 제99조의2 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7호	1천500만원
5.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보고에 위반한 때	법 제68조제1항 제6호	1천500만원
8.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79조제1항 제3호	1천500만원

2. 법 제76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79조제1항 제4호	150만원
3. 법 제77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79조제1항 제5호	1천500만원
4. 법 제78조제2항, 법 제82조제2항, 법 제98조제2항 또는 법 제103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79조제1항 제7호	1천만원
5. 법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받은 날부터 2년의 기간 내에 그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법 제79조제1항 제2호	2천만원
6. 법 제82조제3항, 법 제96조제5항, 법 제99조의 2, 법 제101조 또는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79조제1항 제8호	500만원
7.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79조제1항 제6호	1천만원
8. 법 제104조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79조제1항 제9호	300만원
9. 판독업무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9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90조의7제1항제3호	1천만원
2. 법 제9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90조의7제1항제5호	150만원
3. 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90조의7제1항제4호	1천500만원
4. 법 제90조의6제2항 또는 법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90조의7제1항제7호	2천만원

5. 법 제90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등록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내에 그 등록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지한 때	법 제90조의7제1항제2호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