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08.2.2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2항관련)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인가·허가 또는 지정에 관한 안전성 심사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인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다. 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라.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마. 법 제4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한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바. 법 제5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사. 법 제6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사용·이동사용 및 판매의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아. 법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승인에 관한 안전성 심사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제3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나. 법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의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다. 법 제4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변경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라. 법 제5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마. 법 제7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바. 법 제9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들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의 설계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사. 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에 관련된 안정성 심사

3. 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확인·점검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6조제1항(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시설 및 관계시설 건설에 관한 검사

나. 법 제23조의2제1항(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검사

다. 법 제31조제5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상황의 확인·점검

라.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검사

마.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상황의 확인·점검

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검사

사. 법 제6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사용·이동사용 및 판매에 관한 검사(군사적 목적의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이동사용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아. 법 제7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에 관한 검사

자.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에 관한 검사

차.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군사적 목적의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카. 법 제90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사용중인 운반용기 등에 관한 검사

타. 법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업무 등에 관한 검사

5.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 제90조의8 및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

6. 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제94조의 면허시험(법 제9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면허에 관한 시험을 말한다)의 실시

7. 법 제1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와 조치 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21조제1항 단서, 법 제31조제1항 단서(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3조제1항 단서, 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법 제55조제1항 단서, 법 제57조제1항 단서, 법 제65조제1항 단서, 법 제72조제1항 단서, 법 제76조제1항 단서, 법 제9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나.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폐지 등의 신고

다. 법 제55조의2(법 제63조, 법 제75조, 법 제83조 및 법 제90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등의 신고

라.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및 그 변경신고

마. 법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바.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 및 그 변경신고

사.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등록변경신고

아.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신고

자. 법 제9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업무자의 변경신고

차.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방사성물질 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보관·배출·저장·처리·처분·오염제거·기록인도 그밖의 방사선장해방어 조치

8. 법 제11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관한 업무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신청서의 접수 및 서류심사

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등의 수용·양도 관련 업무

다. 법 제103조제1항 및 법 제10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9. 법 제111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10. 법 제11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환경조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

11.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관한 업무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안전관리업무

나.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다. 법 제96조의2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라.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물 현황에 대한 보고에 관한 업무

마.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다만, 별표 10 제6호 가목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바. 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이 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