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개정 2006.6.3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4항 관련)

1.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다.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라.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마. 법 제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바. 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2.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나.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마.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3.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103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4.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105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5. 법 제1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관련 업무

나. 법 제106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인력 및 기술지원. 다만, 별표 11 제6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6.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3조제2항(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나. 법 제103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