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개정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5항 관련)

1.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7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군사적 목적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에 관한 검사

나. 법 제90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군사적 목적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

3.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의 접수

나. 법 제100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신고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법 제105조의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91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면허소지자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

5. 법 제1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보고 중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기록·건강진단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나.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접수·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협약체결·진도관리·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마. 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