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8.12.31>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사용정지기간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1호 법 제23조제2항제2호 법 제23조제2항제3호	9월 6월 1년
※ 비고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