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재검토기한 도래(’20.6.30.)에 따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정(안) 마련

○「소하천정비법」개정(19.12.10)으로 소하천설계기준(행안부장관 고시)이 신설되어 중복되는 내용 및 용어 등에 대한 정리 필요

◇ 주요내용

가. 제2조제2~3항 소하천 설계기준의 내용과 일치 및 보완

- 하도선형은 기존 및 과거의 하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치수, 이수, 친수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제3조제1항 친수 및 환경 추가, 제3항 여울과 소의 목적 보완

- 안정과 소하천 환경을 위해

다. 제6조제1항, 제3~4항 호안 설치 계획 내용 보완

- 호안의 비탈멈춤 및 밑다짐 적용 시에는 장기 하상변동에 대한 검토ㆍ예측을 통하여 향후 세굴에 의한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