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제․개정 이유

○ 재검토기한 도래(’20.6.30.)에 따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정(안) 마련

○「소하천정비법」개정(19.12.10)으로 소하천설계기준(행안부장관 고시)이 신설되어 중복되는 내용 및 용어 등에 대한 정리 필요

◇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리청 제외(안 제1장)

나. 하천수와 해수가 공존하는 하구(기수역) 구간은 생태환경 확보계획 검토 추가(안 제2장)

다. 제방, 호안, 하상유지 시설, 보, 수문, 저류시설 등 시설별 용어의 정리 및 일부 자구 수정(안 제4〜9조, 제1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