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및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표기된 조문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수정(제2조➀항5호, 제4조, 별표1)

나. 분양가 상한제 상위규정인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수정 반영(제1조, 제2조➀항, 제3조,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