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경관심의 운영지침

◇ 개정 이유

경관법에서는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대상과 사업 종류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인원과 관련된 시행령과 운영지침의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경관 행정을 수행하는 일선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시행령과 운영지침의 내용을 통일하여 기준간 정합성을 이루고, 합리적인 경관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시행령 :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 운영지침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 주요내용

가. 경관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명확화(안 6-1-4, (1))

1) 시행령 기준으로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로 구성인원을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