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규 집

✤ 질병관리본부편	1

□ 질병관리본부 위임전결 규정	3

□ 질병관리본부 연구직공무원 보직심사 운영 규정	54

□ 질병관리본부 고충처리 규정	62

□ 질병관리본부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78

□ 질병관리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81

□ 질병관리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83

□ 질병관리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85

□ 질병관리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91

□ 질병관리본부 당직 규정	129

□ (질병관리본부)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132

□ 질병관리본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규정	135

□ 질병관리본부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규정	137

□ 질병관리본부 보안업무 규정	145

□ 질병관리본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152

□ 질병관리본부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155

□ 질병관리본부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166

□ 질병관리본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169

□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176

□ 질병관리본부 예산심의회 규정	178

□ 질병관리본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186

□ 질병관리본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190

□ 질병관리본부 개인정보 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징계 등 규정	192

□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추진 규정	197

□ 주간건강과질병에 관한 규정	290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운영 규정	296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300

□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09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운영 규정	323

□ 질병관리본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330

□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339

□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346

□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353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규정	355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운영규정	369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378

□ 항생제내성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385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389

□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	395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외부정도 평가에 관한규정	404

□ 감염병 국가표준 실험실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13

□ 질병관리본부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	427

□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439

□ 결핵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447

□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455

□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464

□ 질병관리본부 방사선안전관리규정	477

✤ 국립보건연구원편	486

□ 질병관리본부 명예연구원 운영규정	487

□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 관리규정	489

□ 질병관리본부 연수과정 운영규정	517

□ 질병관리본부 연구시험용 장비심의운영위원회 규정	526

□ 질병관리본부 외국인과학자 초청 연수연구원 운영규정	532

□ 국립보건연구원 연보 발간 규정	558

□ 국립보건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560

□ 질병관리본부 연구노트 관리지침	562

□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573

□ 질병관리본부 고문변리사 위촉·운영 등에 관한 지침	588

□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591

□ 질병관리본부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규정	596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602

□ 질병관리본부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628

□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632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647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652

□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658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규정	663

□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702

□ 국립줄기세포 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규정	710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자료 및 자원 공개‧분양
등에 관한 규정	714

□ 바이오과학정보센터 운영규정	727

□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	729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731

□ 질병관리본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746

□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751

□ 질병관리본부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754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편	755

□ 질병관리본부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756

□ 질병관리본부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760

□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765

□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768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773

□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787

□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793

질병관리본부 편

질병관리본부 위임전결 규정

제정 2004. 2.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1호

개정 2005. 9.  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45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61호

개정 2007. 4. 2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04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68호

개정 2013. 5. 2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20호

개정 2016. 1. 2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3호

개정 2017. 7.  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9호

개정 2018. 1.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25호

개정 2018. 5.  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33호

개정 2019. 6. 1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58호

개정 2020. 3. 2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본부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과 보건복지부 훈령 및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상급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외부기관 위탁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그 업무는 교육훈련추진반에서 관장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위임전결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4. 9. 3.>

이 규정은 2004. 9.  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4.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임 전 결 사 항(개정안)

Ⅰ. 공통사항

번호	사업범주	단위업무	상세활동		담당	과장 (팀장)	장기혈액관리원장	센터장 (부장)	연구원		본부장
									센터장	원장
1	정책수립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기본지침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감독	중요사항				○	○		○
			경미사항			○
2	법제업무	예규ㆍ고시ㆍ공고 등 행정규칙	제ㆍ개정								○
			의견조회				○	○	○
		행정규칙의 해석 및 질의 응답	신규해석				○	○		○
			유사선례가 있는 경우			○
3	업무계획 (보고)	대통령 공약사항ㆍ지시사항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실천계획 수립								○
			실적보고				○	○		○
		각종 업무지시, 자료수집 및 보고사항	중요사항								○
			경미사항			○
			독촉, 확인, 경미한 보고			○
4	소송업무	행정소송	제소결정								○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선정				○	○	○
			소송수행			○
5	민원업무	민원사무처리 (국민신문고 포함)	질의회신			○
			증명발급, 사실확인, 이첩사항		○
			중간회보 및 자료보완사항			○
		정보공개 처리	정보공개 접수 및 결정통지·대장관리			○
6	행사 및 학술 관련업무	행사관련	중요행사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
			일반행사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	○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국내·외 학회 활동	학회 참가 승인				○	○	○
			학회 등록비·교육비 지급			○
		연구 성과관리	학술지 및 학회 발표 보고				○	○	○
			논문 게재료 ·교정료 등 지급				○	○	○
7	복무관리	국내·외 출장 명령 및 복명, 조퇴, 외출허가, 휴가승인(e-사람)	센터장(원장)							○	○
			과장(팀장)				○	○	○
			부서원			○
		무기계약(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채용 및 사직 요청			○
			복무 관리			○
		외부강의 사전승인	월 3회 초과	센터장(원장) 이상							○
				과장급 이하			○	○	○
		국외출장	국외 출장 계획보고	센터장(원장) 이상							○
				과장급 이하			○	○	○
			국외출장 요청			○
			국외출장결과보고								○
8	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 운영	위원의 임면								○
			위원회 운영				○	○	○
			위원회의 일반사무			○
9	간행물 발간	발간계획 수립	신규 발간							○	○
			정기 발간				○	○	○
		발간 및 배포	자료의 수집 및 보완			○
			원고 의뢰			○
			간행물 조정 심의 요구			○
			배포 및 관리			○
10	보조금 업무	보조사업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세부지침 수립 및 변경				○	○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교부 결정				○	○	○
			사후 관리				○	○	○
11	예산 집행	물품구매, 용역(운송, 장비수리 포함), 공사 계약, 취소□변경 요청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추정가격 2천만원∼5천만원 미만				○	○	○
			추정가격 2천만원～5천만원 미만 (직속과)			○ (운영 지원팀)				○ (연구 기획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
12	국제협력	국제협력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국가 간 공식 협약 업무								○
			기타 사업수행			○
13	상훈	각종 상훈 절차 수행	표창계획 수립								○
			표창 신청 및 추천안내			○
			표창 대상자 심사			○
			표창 결과 통보			○
			표창 일반사항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
14	교육·훈련	교육·훈련 관리	계획수립				○	○	○
			교육 운영 및 관리			○
			결과보고 및 일반사항			○
15	기록 관리	기록물 생산	단위과제별 기록물 일체		○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시청각 기록			○
		기록물 등록	생산·접수된 기록물 등록			○
			건·철 등록상황(대장) 주기적 검토		○
		단위과제 관리	단위업무 신설·변경신청			○
			보존기간 책정			○
		편철 및 정리	기록물철 생성 및 정리		○
		생산현황 통보	생산현황 취합→기록관에 통보			○
		이관	이관·폐기 목록 작성 및 기록관 이관			○

Ⅱ. 운영지원팀

번호	사업범주	단위업무	상세활동	담당	팀장	본부장
1	일반서무	회의실 운영	세미나실 및 회의실 운영	○
		당직 관련	당직 명령 및 감독		○
2	관인 관리	관인의 등록 및 관수	등록 및 폐기			○
			관인 관수		○
3	문서관리	문서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분류		○
			이관 문서의 관리		○
4	기록물관리	등록·정리 관리	기록물의 생산, 등록 및 정리		○
		문서고 관리	문서고 보존기록물 목록 관리	○
			기록물 검색 및 열람·대출	○
5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배부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관리		○
6	민원사무	민원사무	민원사무 접수ㆍ발송 통제		○
7	보안업무	보안업무	연간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
			보안점검 및 감사		○
			보안심사위원회 개최			○
			보안심사위원회 결과 통보		○
			보안교육		○
			비밀문서 재분류		○
			음어자재관리 및 기록유지		○
			비밀문서 취급인가 및 해제			○
8	비상안전	비상안전	비상안전 계획 수립			○
		직장 민방위대 운영	직장 민방위대 운영		○
9	직원 후생복지	직원 후생복지	직장협의회 운영		○
10	공중보건의사 관리	공중보건의사 관리	공중보건의사 관리			○
11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
12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계약 체결			○
			재직ㆍ경력 증명	○
13	인사업무	임용	일반직, 연구직, 임기제 공무원 임용			○
		승급 및 호봉	승급심사 및 호봉획정		○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
		인사관련 제증명 발급	공무원 재직ㆍ경력 증명	○
			기타 증명	○
		상훈	정부포상 및 표창 추천			○
			본부장 상			○
			상훈 일반사항		○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처분			○
			공무원 징계의결통보 및 징계말소		○
			징계 일반사항		○
		공무원 복무기강	복무기강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복무기강 일반사항		○
		국외출장 발령	과장 이상			○
			5급 이하		○
		교육훈련	국외훈련 추천			○
			국내훈련		○
			직장교육		○
14	감사	감사 조치사항	감사결과 조치			○
			처분요구 재심의 청구			○
			감사 일반사항		○
15	회계직공무원 관리	회계직공무원 관리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재정보증		○
16	직원보수 업무	직원보수 업무	봉급, 연금, 건강보험 및 원천징수	○
17	시설 및 청사 관리	시설 및 청사관리	시설 유지보수		○
			청사 수급계획 관리			○
18	차량관리	차량관리	배차승인, 수리, 운행		○
			정수조정 관리			○
19	물품관리	물품관리	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 정수책정			○
			물품 재물조사, 불용 결정 및 처분 등		○
			물품 출납		○
20	계약	계약 사무	계약 체결		○

Ⅲ. 기획조정부

1. 기획조정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업무	상세활동	담당	과장	부장	본부장
1	조직	조직 및 정원	수시직제 및 소요정원 보고				○
			조직 및 정원 일반사항		○
2	성과관리 운영	부내평가	부내(소속기관)평가 추진계획 수립				○
			부내(소속기관)평가 자료 제출			○
			질병관리본부 부서평가 계획 및 평가				○
		질병관리본부 성과관리 (BSC) 시행	성과관리(BSC) 시행계획 및 평가실시				○
3	성과급 지급	성과급(연봉·상여금) 지급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성과급 지급순위 명부 제출		○
			성과급 일반사항		○
4	국회업무	대국회 업무	국회 업무보고				○
			국정감사 서면질문 답변 및 수감준비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
5	재정혁신 관리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편성(안) 확정				○
		예산성과 관리제도 운영	성과계획서 작성			○
6	예산안 편성	예산편성지침관리 및 예산편성	예산편성 계획 수립 및 편성(안) 확정				○
		추경예산안 편성	추경예산안 편성 및 확정				○
		예산심사관련 국회대응	국회예산안 심사 대응 및 요구자료 제출		○
7	예산집행	예산 배정	계획 수립 및 배정		○
		이.전용	이.전용 신청 및 확정			○
		예비비	예비비 사용승인 신청 및 확정			○
		이체	이체 신청 및 확정			○
		결산 및 결산지원	결산, 평가, 반영		○
			세입·세출의 결산보고				○

번호	사업범주	단위업무	상세활동	담당	팀장	부장	본부장
1	정보화 기획·예산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정보화 예산 편성	중기 재정계획 수립				○
			연도별 예산 조정·편성			○
		부서별 정보화 사업 지원	기술지원 및 업무협의	○
2	정보화 추진	정보화 사업 추진	사업계획 수립				○
			사업 타당성(사전검토 포함) 검토 및 협의		○
			기술평가 및 보안성 검토		○
			정보화 사업 관리 지원	○
		홈페이지 구축 운영·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계획 수립			○
3	정보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전산실 운영	○
			정보시스템 운영 실무	○
			네트워크 유지관리	○
		행정정보자원 관리	행정정보자원 현행화	○
		정보화 물품 관리	정보화 물품 수급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			○
4	정보보안 관리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심사 분석	정보보안 계획 수립				○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정보보안 심사분석 결과 보고			○
		정보보안업무 관리	감사·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교육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리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감독 수행			○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
5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시행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
			정보화교육 운영 및 관리	○

1-1. 기획조정과(정보화T/F)

2. 미래질병대비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명	상 세 활 동	담당	과장	부장	본부장
1	미래질병대비‧대응	미래질병 대비계획 총괄	미래질병관리계획 수립‧조정				○
			미래질병대응 교육 및 훈련		○
			미래질병 선정 평가				○
			관리계획 평가		○
		미래질병대응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계획수립 및 조정			○
			정보체계 운영		○
2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관리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
			기후변화적응대책 실적관리		○
			기후변화 대응 지침 등 마련			○
			기후변화 대응 교육		○
			극한기온 감시체계 운영		○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계획수립				○
			건강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 점검		○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미세먼지 건강영향 대책 수립				○
			미세먼지 건강영향 대책 추진 점검		○
			미세먼지 대응지침 마련		○

3. 위기소통담당관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명	상 세 활 동	담당	관	부장	본부장
1	소통 관리	소통 기획 · 평가	소통(위기ㆍ평시)기본계획 수립				○
			부내 소통평가			○
		언론 소통	보도자료 수립 및 실행		○
			기자브리핑 지원		○
			언론사 기고		○
			언론사 행사지원		○
			언론매체 모니터링		○
			현장방문 지원		○
			언론 인터뷰 지원		○
			사진 및 영상물 제작·관리		○
			언론보도 대응		○
			언론사 행사지원		○
		국민소통 및 질병예방캠페인	부내 소통협의체 운영		○
			유ㆍ무료 매체 집행		○
			기관홍보 및 대외협력		○
			질병예방 캠페인 운영		○
			이슈대응 및 콘텐츠 개발		○
			소통 자문단(일반인, 전문가) 운영		○
			소통관련 조사연구		○
			부내 소통 교육ㆍ세미나 운영		○
		온라인 소통	기관 공식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운영 지원		○
			온라인ㆍSNS 채널 운영		○
2	콜센터 운영 관리	콜센터 운영 관리	콜센터 기본계획 수립				○
			상담사례 관리		○
			상담 메뉴얼 개발		○
			상담통계 관리		○

Ⅳ. 긴급상황센터

1.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위기대응 계획 수립ㆍ조정	제정, 전면개정				○
			일부개정			○
			배포 및 관리		○
		위기상황별 절차 수립ㆍ조정	중요 사항			○
			경미 사항		○
		위기관리 지침 및 매뉴얼 개발	제정, 전면개정				○
			일부개정			○
			배포 및 관리		○
		위기대응 훈련 기획ㆍ통제ㆍ 실시	위기대응 훈련 기획			○
			위기대응 훈련 통제ㆍ실시		○
		상황실 구축ㆍ운영	긴급상황실 구축ㆍ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
		즉각 출동인력 구성ㆍ관리ㆍ 운영	즉각대응팀 구성 및 전면개편				○
			즉각대응팀 관리ㆍ운영ㆍ일부개편		○
		민ㆍ관 협력체계 운영	민ㆍ관 협력 위기대응체계 구성 및 전면개편				○
			민ㆍ관 협력 위기대응체계 관리ㆍ 운영ㆍ일부개편		○
2	군중모임행사 감염병관리	군중모임행사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계획 수립				○
			군중모임행사시 감염병 대응			○
3	생물테러 종합계획 수립	생물테러 대응 종합계획 수립	총괄 지침개정 및 계획수립				○
4	생물테러 대비 및 감시활동	생물테러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생물테러 상황실 운영		○
			생물테러 정보수집 및 분석		○
5	원인불명 감염병 등 역학조사	중앙역학조사반 구성ㆍ운영	중앙 역학조사반 구성ㆍ운영				○
		역학조사 계획 수립ㆍ실시	신종감염병증후군, ,원인불명 감염병, PI 역학조사		○
6	역학조사 요원 교육ㆍ훈련	역학조사 요원 교육ㆍ훈련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교육ㆍ훈련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

2. 검역지원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검역업무 계획수립	운영계획 수립	운영계획 수립				○
			주요운영계획 일부개정		○
2	검역 관리ㆍ운영	지도 및 관리	검역업무 지도 및 관리		○
		검역인프라(시설‧장비등)구축 및 관리	검역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검역인프라 구축 관리		○
3	해외유입감염병 대응	검역감염병 등 관리	계획 수립				○
			관리 및 운영		○
		국제공인예방접종 관리	수급 관리 계획 수립				○
			백신 운영 관리		○
		국·내외 협력사항	계획 수립 및 운영		○
		오염지역 지정·해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해제				○
		정보수집 및 통계관리	검역 감염병 정보수집		○
			검역업무 통계 수집·관리		○
4	검역정보 시스템 관리	검역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검역정보 시스템 운영 계획			○
			검역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
5	지침‧매뉴얼 관리	업무 지침‧매뉴얼 관리	제정, 전면개정				○
			일부개정		○
			매뉴얼 재‧개정		○
6	조사ㆍ연구	조사 및 연구	연구용역 계획 수립			○
			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
7	검역소 평가	평가	검역소 평가 계획 수립				○
			검역소 평가 수행		○
8	홍보	홍보 계획 및 실행	홍보 계획 수립				○
			홍보 실행 및 평가		○
		국립검역소 홍보 지원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3. 자원관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 운영 및 관리	예규 제·개정				○
			운영비 등 배정ㆍ집행 계획			○
			지침 개정			○
			실무협의체 운영		○
			병원별 현장점검 결과 및 예산 정산보고 등		○
		지역별 거점병원 구축 및 운영	지침 개정			○
			시설 변경 등 관리		○
		감염병 전문병원 업무	지정 계획				○
			분기별 보고 등 사업관리		○
			현장점검, 예산 집행 및 정산 관리		○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평가지표 및 지침			○
			평가계획 및 결과보고			○
			평가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평가 실시		○
2	감염병 위기대응 비축물자 등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국가비축물자 관리	국가비축물자 수급·관리 계획				○
			국가비축물자 재고 현장점검 (비축장소, 지자체 등)		○
			국가비축물자 현황 파악(지자체 등)		○
			국가비축물자 수급(폐기 등)관리		○
			국가비축물자 관련 법적 조치사항				○
		국고지원 장비 관리	장비 점검 계획 및 결과 보고		○
		방역 물품 지원	계획 수립			○
			수급관리 및 검수 ㆍ 배정		○
3	생물테러 대비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 관리	장비 및 비축의약품 수급 관리 계획수립				○
			장비 및 비축 의약품 점검 관리		○

4. 위기분석ㆍ국제협력과

번호	사업범주	단 위 업 무 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국제협력관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약업무				○
			국제회의 운영 및 의제대응			○
			국제협력 기타 사업수행		○
		국외 기술훈련 지원(ODA)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 운영 및 관리		○
		남북교류협력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 운영 및 관리		○
2	감염병 위기 정보분석	감염병 위기분석 종합계획	계획 수립 및 조정			○
		감염병 위기분석 및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분석		○
		감염병 위기 분석·평가	위기평가 및 보고서 환류		○

5. 신종감염병대응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신종감염병종합관리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지침개발	제정, 전면 개정				○
			일부 개정			○
			배포 및 관리		○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훈련	기본계획 수립·조정			○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		○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교육 및 연구	교육계획 수립·추진		○
			연구계획 수립·추진		○
2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응활동	신종 및 생물테러감염병 역학조사	역학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
			역학조사 결과 보고		○

Ⅴ. 감염병관리센터

1. 감염병총괄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명	상 세 활 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감염병예방관리	감염병예방관리 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
			시행계획수립				○
			시행계획 진행사항 관리 실적 점검		○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
		감염병예방관리사업 평가	감염병콘퍼런스 개최 계획				○
			감염병콘퍼런스 운영관련 사항		○
2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발	관리대책 수립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세부 관리지침 개정			○
		감염병 환자 관리	감염병 환자(보균자) 관리 및 지도		○
			격리치료 환자의 치료비 지급		○
			역학조사 및 기술지원		○
		환경 및 환자발생 모니터링	해양환경 비브리오 감시		○
			질병정보보니터망 운영 등		○
		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사업 실시				○
3	호흡기 감염병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발	관리대책 수립				○
			호흡기감염병 세부관리지침 개정			○
		감염병 환자 관리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지도		○
			역학조사 및 기술지원		○
			격리치료 환자의 치료비 지급		○
		조사연구사업	조사연구사업 실시				○
4	법정감염병 감시	전수감시	기본계획 수립				○
			전수감시체계 운영 및 관리		○
		표본감시	기본계획 수립				○
			표본감시체계 운영 및 관리		○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		○
			표본감시의료기관 국고보조금 지급			○
		정보자료 환류	감염병 통계연보 발간 계획 수립				○
			감염병통계연보 발간 및 배포		○
			감염병통계 작성 및 제공		○
6	지역사회감염병예방관리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설치계획 수립				○
			운영 및 평가		○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실태조사 계획수립				○
			실태조사 실시 및 평가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대응역량 강화 계획 수립				○
			대응역량 강화사업 운영		○
7	감염병전산망운영	감염병통합정보지원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
			감염병포털 운영		○
			감염병전산망 유지보수		○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확대		○
		개인정보관리	감염병전산망 개인정보관리		○
8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
			건강조사 및 지원		○
			조사결과 보고			○

2.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명	상 세 활 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감염병 관리 (인수공통ㆍ모기매개ㆍ진드기매개ㆍ설치류매개ㆍ기생충감염병)	사업계획 수립	감염병관리사업 계획 수립				○
			지침 제정	감염병관리 지침 제정				○
			지침 개정	감염병 세부 관리 지침 개정			○
			감시, 통계관리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통계관리		○
			역학조사 관련 사항	감염병 역학조사 및 기술지원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보조사업 관리	보조사업 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후관리 및 일반사항			○
2	감염병 개인 정보		병력자 정보관리	개인정보 관리 및 운영		○

3. 예방접종관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계획 조정			○
			지침 수립 및 개정		○
2	예방접종 시행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업무 위탁 등 사업운영		○
			예방접종에 대한 평가 분석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인플루엔자 관리사업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사업 운영		○
		예방접종 미접종자 관리	미접종자 관리사업 운영		○
3	예방접종 백신수급	예방접종 백신수급 관리	계획 조정 및 수급관리			○
			검수 및 기타		○
		백신개발의 지원	백신개발 지원사업 운영		○
4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침 개정			○
			역학조사 등 일반 사항		○
5	예방접종 기준관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ㆍ관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구성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			○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실시기준 관리	실시기준 및 방법관리		○
6	예방접종 안전관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및 국가보상제도 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 운영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구성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운영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구성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		○
7	예방접종 등록	예방접종 등록사업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사업 및 예방접종 등록자료 질 관리		○
			정보보안관리 및 시스템 유지보수		○
8	예방접종 통계	예방접종 통계 및 품질관리	전국예방접종률 공표			○
9	예방접종 조사연구	예방접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		○
10	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사업 계획 수립			○
			교육사업 관리ㆍ지도		○

4. 의료감염관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명	상 세 활 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 관리	관리지침 및 계획수립	감염병 관리지침 개발 및 계획 수립				○
		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 예방 홍보	사업계획 수립				○
			예방 홍보 등에 관한 업무		○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지도	환자 관리 및 지도 계획 수립			○
			감염병 환자 관리 및 지도		○
		감염병 역학조사	감염병 역학조사 업무			○
		보균자 관리	감염병 보균자 관리		○
		감염병 담당자 교육	교육계획 수립			○
			교육 운영 및 평가			○
		방역사업 평가 및 포상	감염병 관리 사업 평가 및 포상				○
2	감염병 관리 조사연구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
		기타 조사연구	기타 연구사업 수행		○
3	감염병 감시	감시체계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감시체계 운영 및 관리		○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취소 등 관리		○
			감염병 감시사업 지도점검		○
			감염병 감시에 대한 평가 분석			○
			감염병 환자발생 신고ㆍ보고 통계 접수	○
			감염병 감시결과 분석 및 환류		○
4	감염병 정보관리 감시 전산망 관리	감시 전산망 관리‧운영	감염병 감시 운영체계 개편 및 조정			○
			전산망 운영 및 관리		○
		감염병 병력자 개인정보	개인정보 관리 및 운영		○
5	감염병 역학조사	역학조사 계획 수립ㆍ실시	의료관련감염병, C형간염 역학조사		○
		역학조사 요원 교육ㆍ훈련	교육ㆍ훈련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

Ⅵ. 감염병분석센터

1. 감염병진단관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명	상 세 활 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감염병 진단실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정책 및 장단기 기본 계획 수립	감염병 진단실험에 관한 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 계획 수립 및 운영	중요사항			○
			경미사항		○
2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표준실험실 운영기준 등 세부계획 수립			○
			운영실태 점검, 평가 및 관리		○
3	감염병 진단실험 기준 등 진단업무 표준	진단검사 기준 제·개정	검사법 관련 지침 제·개정				○
		표준 실험실진단검사법	계획수립			○
			진단법 평가 및 운영		○
4	감염병 진단실험 국가표준품 개발 및 지원	감염병 국가표준품 보급 및 관리	계획 수립			○
			표준품 관리 및 평가		○
5	진단검사 정도평가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정도평가 및 정도관리	계획 수립			○
			병원체 확인기관 실태조사, 평가, 조정 및 결과 보고		○
6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지원	지자체 지원	조사 및 계획 수립				○
			일반사항		○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자문 및 대응 네트워크 지정			○
			네트워크 운영		○

2. 세균분석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병원체 확인 진단 및 관리	병원체 확인진단	성적서 발송		○
			중요 사항			○
			경미 사항		○
		숙련도시험 운영 및 정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항		○
		관련 지침 발간	발간 계획			○
			발간 및 배포 운영·관리		○
2	실험실 감시	병원체 분석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중요 사항				○
			경미 사항		○
3	병원체 분석 관련 교육	병원체 분석 관련 교육 및 지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교육 운영 및 지도		○
4	진단제제 보급	진단제제 보급 및 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수요조사 및 관리		○
5	병원체 진단 개발	진단법 및 진단제제 등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3. 바이러스분석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병원체 확인 진단 및 관리	병원체 확인진단	성적서 발송		○
			중요 사항			○
			경미 사항		○
		숙련도시험 운영 및 정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항		○
		관련 지침 발간	발간 계획			○
			발간 및 배포 운영·관리		○
2	실험실 감시	병원체 분석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중요 사항				○
			경미 사항		○
3	병원체 분석 관련 교육	병원체 분석 관련 교육 및 지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교육 운영 및 지도		○
4	진단제제 보급	진단제제 보급 및 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수요조사 및 관리		○
5	병원체 진단 개발	진단법 및 진단제제 등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4. 매개체 분석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매개체 및 병원체 확인 진단 및 관리	매개체 및 병원체 확인진단	성적서 발송		○
			중요 사항			○
			경미 사항		○
		숙련도시험 운영 및 정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항		○
		관련 지침 발간	발간 계획			○
			발간 및 배포 운영·관리		○
2	실험실 감시	매개체 및 병원체 분석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중요 사항				○
			경미 사항		○
3	매개체 및 병원체 분석 관련 교육	매개체 및 병원체 분석 관련 교육 및 지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교육 운영 및 지도		○
4	채집기구 및 진단제제 보급	채집기구 및 진단제제의 보급 및 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수요조사 및 관리		○
5	매개체 및 병원체 진단 개발	진단법 및 진단제제 등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6	매개체 및 기생충 자원 관리	매개체 및 병원체 자원 관리 업무	국내 분양		○
			국외 분양				○
			국내·외 신규자원 등록			○
			국내·외 병원체 및 기생충 자원 협력				○

5. 고위험병원체 분석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병원체 확인 진단 및 관리	병원체 확인진단	성적서 발송		○
			중요 사항			○
			경미 사항		○
			고위험병원체 분리 및 보고			○
			원인불명 병원체 규명				○
		숙련도시험 운영 및 정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항		○
		관련 지침 발간	발간 계획			○
			발간 및 배포 운영·관리		○
2	실험실 감시	병원체 분석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중요 사항				○
			경미 사항		○
3	생물테러대응	생물테러 실험실 대응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중요 사항			○
			경미 사항		○
4	병원체 분석 관련 교육	병원체 분석 관련 교육 및 지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교육 운영 및 지도		○
5	진단제제 보급	진단제제의 보급 및 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수요조사 및 관리		○
6	병원체 진단 개발	진단제제 등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Ⅶ. 질병예방센터

1. 만성질환관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만성질환관리 계획	만성질환관리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 운영 및 관리		○
2	만성질환 통계생산	만성질환ㆍ손상ㆍ건강 행태 기초자료 및 통계생산ㆍ보급	기초자료 수집		○
			통계생산 및 보급관리		○
3	만성질환 감시관리	만성질환ㆍ손상ㆍ건강 행태 조사감시 개발 및 운영	조사감시 운영ㆍ관리		○
			조사감시 결과분석		○
4	만성질환 조사요원 능력개발	만성질환ㆍ손상ㆍ건강 행태 조사요원에 대한 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교육개발 계획 수립				○
			교육개발 프로그램 운영		○
			교육평가 및 결과분석			○
5	만성질환 기관표본 대상관리	만성질환ㆍ손상ㆍ건강 행태ㆍ표본대상기관 및 대상자 관리	표본대상기관 및 대상자 관리		○
			운영 결과 분석			○
6	만성질환 홍보	만성질환ㆍ손상ㆍ건강 행태 조사감시 관련 대국민 홍보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
			홍보 컨텐츠 보급		○
7	만성질환 관련자 교육훈련	만성질환ㆍ손상ㆍ건강 행태 관련 보건소 조사ㆍ감시 인력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계획 수립				○
			교육훈련 운영		○
			교육훈련 결과 분석			○
8	만성질환 위원회 운영	만성질환ㆍ손상ㆍ건강 행태 분야별 전문기술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

2. 만성질환예방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만성질환 예방사업 계획	심뇌혈관질환	계획 수립				○
			운영 및 관리		○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	계획 수립				○
			운영 및 관리		○
		만성콩팥병	계획 수립				○
			운영 및 관리		○
		기타 만성질환	계획 수립				○
			운영 및 관리		○
2	만성질환 연구사업	주요 만성질환 예방 및 재발 방지 관련 연구	계획 수립				○
			운영 및 관리		○
3	만성질환 역학조사	심뇌혈관질환	계획 수립			○
			운영 및 관리		○
		암	계획 수립			○
			운영 및 관리		○
4	권역센터 운영 관리	심뇌혈관질환센터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
		류마티스ㆍ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
5	표준실험실 운영	국가진단 표준실험실 운영	계획수립				○
			표준 실험실 운영 및 관리		○
6	검진기준 및 질 관리	전문분과 구성 및 운영	계획수립				○
			운영 및 관리		○
7	만성질환 관련 정보생산ㆍ보급 및 홍보	국가건강정보포털 운영관리	계획 수립				○
			운영 및 관리		○

3. 결핵·에이즈관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결핵ㆍ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성매개감염병ㆍ한센병 사업 기획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	계획수립, 변경 및 결과보고				○
			세부실행계획·지침 수립 및 변경			○
			제작 및 배포		○
2	예방 및 환자발견	교육·홍보 및 법정기념일 행사	계획 수립·변경 및 결과보고				○
			세부실행계획 및 변경			○
			운영 및 관리		○
		검진사업	계획 수립·변경 및 결과보고				○
			사업집행 및 관리		○
3	환자관리 및 지원	시약 및 약품 관리	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			○
			상시적 수급 관리		○
		환자 등 지원	잠복결핵 치료비 지원 위탁사업 운영		○
			HIV감염인 진료비 등 지원사업 운영		○
			한센시설(간이양로주택) 및 재가생계비 지원사업 운영		○
4	환자 현황·분석	감시체계	감시체계 운영 및 관리		○
			환자발생 신고ㆍ보고 통계 접수	○
			결과 분석 및 환류		○
		지표산출	지표 생산 및 관리		○
		통계연보	발간 계획 수립			○
			제작 및 배포		○
5	전산시스템 운영	결핵통합관리시스템 및 에이즈지원시스템	시스템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				○
			시스템 개편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상시 운영 및 관리		○

4. 건강영양조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건강영양조사 관련 통계생산 및 보급	건강영양조사 관련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수립 및 조정				○
		건강영양조사 관련 운영ㆍ관리	표본대상선정 및 협조요청		○
			조사 운영ㆍ관리		○
			기초자료 수집		○
		건강영양조사 관련 기초 자료 및 통계생산ㆍ보급	통계생산 및 보급관리				○
		건강영양조사 관련 조사수행팀 능력개발	교육개발 계획수립			○
			교육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2	신체,건강수준 표준치 개발	신체발육 표준치 등 건강 수준 표준치 조사 및 보급	표준치 조사계획 수립				○
			표준치 조사 및 보급				○
3	건강영양조사 관리 위원회 운영	건강영양조사 분야별 전문기술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

5. 결핵조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결핵역학조사 수행	정책 및 지침수립	계획 수립 및 조정				○
			지침 수립 및 발간				○
		조사자료 관리	통계산출 및 제공		○
			자료분석 및 결과			○
		교육 및 지도	계획 수립 및 조정			○
			교육 운영		○
			교육 평가 및 결과분석		○
		지자체 결핵역학조사 기술지원 및 평가	기술지원 및 평가		○
		결핵역학조사 신속대응차량 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
			결핵검진 및 관리		○
		결핵역학조사 정책연구사업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결핵역학조사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체계 개발		○
			전산망 운영 및 관리		○
		결핵전문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				○
			기타 운영 및 관리		○
2	가족접촉자조사 수행	정책 및 지침수립	계획 수립 및 조정				○
			지침 수립 및 발간				○
		조사자료 관리	통계산출 및 제공		○
			자료분석 및 결과			○
3	결핵환자관리	결핵환자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운영 및 평가		○
			결과보고		○
		자료 관리	통계산출 및 제공		○
			자료분석 및 결과		○
		교육 및 지도	계획 수립 및 조정			○
			교육 운영		○
			교육 평가 및 결과분석		○
4	인수공통결핵 관리	인수공통결핵 관리	발생 및 결과 보고		○

6. 의료방사선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본부장
1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환자선량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중대)				○
			기본계획 변경(경미)			○
			기본계획 및 시행		○
		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원 위촉•변경				○
			자문회의 결과보고			○
			자문회의 시행 및 후속조치		○
		(의료기관)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료기관)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계획 수립			○
			(의료기관)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시행		○
		(지자체)안전관리담당자 교육	(지자체)안전관리담당자 교육 계획 수립			○
			(지자체)안전관리담당자 교육 시행		○
		가이드라인(편람) 발간	발간 및 배포 계획			○
			발간 및 배포		○
		질병관리본부 내 방사선안전관리	질병관리본부 내 방사선안전관리		○
2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및 안전관리	검사기관 등록 계획 및 결과보고				○
			검사기관 등록 업무 시행		○
			검사기관 관리•운영 업무		○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계획, 결과 보고				○
			행정처분 청문회 운영 계획보고			○
			행정처분 청문회 실시		○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시행		○
3	방사선관계 종사자 피폭 관리	방사선관계 종사자 피폭선량관리센터 운영	초과자 현장조사		○
			수정선량, 주의통보 등 선량관리		○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 및 관리		○
		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 등 안전관리	측정기관 등록 계획 및 결과보고				○
			측정기관 등록 업무 시행		○
			측정기관 등록 후 관리•운영 업무		○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계획, 결과 보고				○
			행정처분 청문회 운영 계획보고			○
			행정처분 청문회 실시		○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시행		○

[국립보건연구원]

Ⅷ. 연구기획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연구개발사업 관리	기본계획 수립 확정	연차별 연구시행계획 수립					○
		연구과제 선정 및 결과 평가	신규과제 선정 및 계속ㆍ종결과제 평가 계획 수립				○
			신규과제 선정 및 계속ㆍ 종결과제 평가 결과 보고				○
			평가실시 관련 일반사항		○
		연구과제 관련 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심의계획 및 결과 보고				○
			기타 일반사항		○
		내부연구과제 관리	연구계획변경 승인				○
			연구과제 관리 일반사항		○
		학술연구용역과제 관리	용역과제 관리 주요사항				○
			용역과제 변경 등 일반사항		○
		연구개발사업 관련 협력사항	부처 간 연구협력				○
			부서 간 연구협력		○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및 연구노트 관리	사업계획 수립				○
			시스템 운영 및 일반관리사항 (사용자 교육 등)		○
2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연구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	신규과제 선정 및 계속ㆍ종결과제의 평가 계획 수립				○
			신규과제 선정 및 계속ㆍ종결과제의 평가 결과 보고				○
			평가실시 관련 일반사항		○
		정책연구심위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
			위원회 심의계획 및 결과 보고					○
			심의 관련 일반사항		○
		용역과제 관리	연구계획 변경 승인 통보		○
			연구과제 관리 일반사항		○
3	외부 수탁과제 관리	외부 수탁과제 선정	과제 선정 심의 계획 및 결과 보고					○
		외부 수탁과제 관리	과제 관리 일반사항		○
4	특허관리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국외 특허 출원 심의				○
			직무발명 국가승계 결정				○
			대리인 선임 통보		○
		특허의 활용 및 관리	특허 출원·등록 주요사항				○
			통상실시권(기술실시) 결정				○
			기타 일반사항		○
5	대내외 연구협력	연구 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협약체결(MOU 등) 계획 수립					○
			협약관련 일반사항		○
		연수 과정 운영	외국인 과학자 초청 연수생 운영 계획 수립					○
			연수생 선발 및 운영계획 수립				○
			연수 수련요청 및 수료증 발급		○
			기타 일반사항		○
		산학연 과정 운영	대상자 추천 및 객원 교원 위촉 계획 수립				○
			기타 일반사항		○
		국내·외 연구협력 계획수립 및 지원	국내·외 연구협력 계획 수립 (국제 공동세미나 개최 등)				○
			기관 견학 및 방문 지원		○
			기타 일반 사항		○
6	연구시험용 장비 운영·관리	연구시험용 장비심의운영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계획 및 심의결과 보고				○
			기타 일반 사항		○
7	연구 기획	R&D 연구 기획	연구 기획 계획 수립				○
			범부처 연구 기획 업무				○
			기타 일반 사항		○
8	연구 성과관리	R&D 및 정책연구사업 등	성과 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				○
			성과 분석 및 정보 수집		○
			기타 일반 사항		○

Ⅸ. 생물안전평가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유전자변형 생물체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인체 위해성 평가	인체 위해성 평가 심사		○
		위원회	LMO 보건안전전문가위원회 운영		○
		연구시설 안전관리	연구시설의 허가				○
			연구시설의 재확인		○
			연구시설의 신고		○
			안전관리 사항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수입승인 및 실험승인				○
			안전관리 사항		○
		교육 및 지침개발	교육 및 홍보		○
			지침 개발		○
		국내·외 업무협력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2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허가 및 신고 관리	반입허가				○
			취급시설의 허가				○
			취급시설의 재확인		○
			분리, 이동 및 인수신고		○
			보존현황 보고		○
			취급시설의 신고		○
		보존 및 안전관리	보존기관 시설 등 안전점검		○
			안전관리 사항		○
		교육 및 지침개발	교육 및 홍보		○
			지침 개발		○
		국내·외 업무협력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3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시설 보안 및 안전 관리	특수연구시설 운영 및 관리		○
			시설 사용 및 출입 승인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반입 및 반출 관리		○
			보존현황 결과보고		○
		교육 및 지침개발	교육 및 홍보		○
			지침개발		○
		국내외 업무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실험실 생물안전관리	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위원회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안전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생물안전관리		○
		교육 및 지침개발	교육 및 홍보		○
			지침 개발		○
		국내·외 업무협력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5	실험동물의 수급 및 관리	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
		실험동물실 운영	시설관리 및 운영		○
		교육 및 지침 개발	교육 및 홍보		○
			지침 개발		○
		국내·외 업무협력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6	공동기기실험실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공동기기실 운영	장비 운영 및 관리		○
		교육 및 세미나 운영	교육 및 홍보		○
		국내·외 업무협력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7	연구사업	내부연구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		○
		학술 및 정책연구 용역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		○

Ⅹ. 감염병연구센터

1. 바이러스질환연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바이러스질환 연구기획	중장기연구 로드맵	계획수립				○
			자문회의 추진 및 운영		○
2	바이러스질환 연구사업	내부연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계획변경 승인 요청		○
			사업 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및 관리		○
3	생물자원	자원관리	국외 생물자원 확보 계획			○
			국내 생물자원 확보 및 기탁		○
4	감염병 연구 인프라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구축 운영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5	협력업무	국내⦁외 협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협력 및 사업수행		○

2. 세균질환연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감염병연구인프라	만성 감염질환 코호트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2	세균질환 연구기획	세균질환 분야 연구기획	연구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
3	세균질환 연구사업	내부연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4	프리온질환 연구사업	내부연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5	생물자원관리	세균 자원관리	국내 자원 관리(확보, 기탁, 분양)		○
			국외 자원 관리(확보)			○
6	협력업무	국내⦁외 협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협력 및 사업수행		○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신종감염병‧매개체 연구기획	신종감염병‧매개체 연구기획	연구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
2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연구사업	내부연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3	기생충⦁원충성 질환 및 감염병매개체 연구사업	내부연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4	생물자원관리	신종감염병 병원체 자원관리	국내 자원 관리(확보, 기탁, 분양)		○
			국외 자원 관리(확보)			○
			고위험병원체 기탁 및 분양			○
5	협력업무	국내⦁외 협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협력 및 사업수행		○

3. 신종감염병•매개체연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항생제 내성 주요 관리사업	국내 다제내성균 조사사업(Kor-Glass)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 수행 및 관리		○
		One-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 수행 및 관리		○
2	항생제 내성 연구기획	항생제 내성 병원체 및 관련 약제 연구기획	연구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 수행			○
3	항생제 내성 병원체 및 관련 약제 조사 연구사업	내부 연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 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 수행 및 관리		○
4	항생제 내성 자원관리	항생제 내성 병원체 자원 관리	국내 자원 관리(확보, 기탁)		○
5	항생제 내성균 관련 협력업무	국내ㆍ외 협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협력 및 사업수행		○

4. 약제내성과

5. 백신연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사업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중요사항					○
			경미사항		○
		백신개발 연구인프라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
2	백신 연구 개발 기획	국가 백신연구개발 정책 기획	연구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
3	국가 주요 감염병 백신 개발, 개선 연구	내부연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4	백신개발 기반기술 연구	내부연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5	면역도 조사	면역도 조사기획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업무		○
		면역도조사 시행	시행결과 보고				○
			기타 업무		○
6	백신자원관리	백신 개발 관련 자원관리 (병원체, 벡터 등)	국내 자원 관리(확보, 기탁, 분양)		○
			국외 자원 관리(확보)			○
7	백신개발 협력업무	국내⦁외 협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협력 및 사업수행		○

5-1. 백신연구과(병원체자원관리TF)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팀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병원체 자원 관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국내 분양		○
			국외 분양			○
			고위험병원체 분양			○
			국내·외 신규자원 등록			○
			기타 업무		○
		국가책임기관 업무	현황조사 및 목록작성					○
			분야별전문은행 지정 및 지정취소					○
			국외반출 승인 및 승인 취소					○
			외국인 취득 허가					○
			기타 업무		○
2	주요사업 관리	병원체자원은행 건립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업무		○
		생물정보분석 및 시스템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업무		○
3	병원체자원 연구개발	내부연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사업수행 및 관리		○
4	연구인프라 협력 업무	국내⦁외 협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국가 생명(유전)자원 종합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생명(유전)자원 관련 부처 간 정보교류				○
			기타 업무		○
5	홍보	홍보 업무	홍보 업무			○

Ⅺ. 생명의과학센터

1. 난치성질환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난치성질환 연구사업		내부연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계획변경 승인 요청		○
				사업 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및 관리		○
2		줄기세포은행 및 줄기세포재생센터	줄기세포은행	운영 계획 및 결과 보고					○
				운영지침 제·개정				○
				줄기세포주 등록		○
				줄기세포 등 자원의 기탁 및 수집		○
				줄기세포 등 자원의 분양		○
				기타 사업수행		○
			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센터운영		○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 구성					○
				운영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운영사항		○
			국내외 협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협력 및 사업수행		○

2. 뇌질환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뇌질환 연구기획	중장기연구 로드맵	계획수립					○
			자문회의 추진 및 운영		○
2	뇌질환 연구사업	내부연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계획변경 승인 요청		○
			사업 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및 관리		○
3	인체자원등의 관리	자원관리	계획수립			○
			이용 및 분양 등		○
4	협력업무	국내⦁외 협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협력 및 사업수행		○

3. 심혈관질환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심혈관질환 연구기획	중장기연구 로드맵	계획수립					○
			자문회의 추진 및 운영		○
2	심혈관질환 연구사업	내부연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계획변경 승인 요청		○
			사업 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및 관리		○
3	인체자원등의 관리	자원관리	계획수립			○
			이용 및 분양 등		○
4	협력업무	국내⦁외 협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협력 및 사업수행		○

4. 내분비대사질환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내분비대사질환 연구기획	중장기연구 로드맵	계획수립					○
			자문회의 추진 및 운영		○
2	내분비대사질환 연구사업	내부연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계획변경 승인 요청		○
			사업 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및 관리		○
3	인체자원등의 관리	자원관리	계획수립			○
			이용 및 분양 등		○
4	협력업무	국내⦁외 협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협력 및 사업수행		○

5.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조사ㆍ연구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극복 조사‧‧연구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		○
2		흡연폐해예방연구	흡연폐해예방 실험연구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		○
			흡연폐해실험실 ISO 17025 운영	경영검토				○
				기타 사업수행		○
3	연구사업		내부연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계획변경 승인 요청		○
				사업 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및 관리		○
4	협력연구		국내⦁외 협력연구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협력 및 사업수행		○

6. 희귀질환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희귀질환 연구기획		중장기연구 로드맵	계획수립					○
				자문회의 추진 및 운영		○
2	희귀질환 연구사업		내부연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계획변경 승인 요청		○
				사업 수행 및 관리		○
			학술 및 정책용역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및 관리		○
3	협력업무		국내⦁외 협력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협력 및 사업수행		○
4		희귀질환관리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의료비지원 계획 수립 및 조정						○
				주요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운영 및 결과보고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						○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 및 결과보고				○
				기타 사업수행		○

Ⅻ. 유전체센터

1. 공통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연구사업	연구사업	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		○
		학술 및 정책 연구 용역사업	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		○
2	홍보업무	홍보업무	홍보업무			○

2. 유전체역학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유전체 역학조사 및 분석	유전체 역학조사 기획 및 운영	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		○
		자료 생산 및 품질관리	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		○
		분양 대상 자료 선정 및 활용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		○
		타 기관 자료연계 및 정보보안 관리	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		○

3. 생명정보연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생물 정보 관련 업무	생물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생물정보분석지원 및 교육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수행		○
		유전체 정보화 장비 구축	전산장비 구축 계획 수립 및 변경			○
			기타 장비 운영		○
		연구데이터 관리(CODA)	데이터 수집 및 제공		○
			기타 사업수행		○
		임상연구지원	사업계획 수립				○
			임상연구관리시스템(iCReaT) 지원 및 교육		○
			기타 일반사항		○

4. 유전체연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유전체 연구	유전체 연구 기획 및 운영	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기타 사업 수행		○
		유전체정보 관리	유전체 정보 생산			○
			유전체 정보 분양을 위한 제공			○
			기타 사업수행		○

5. 바이오뱅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인체자원 관리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 관리ㆍ지원ㆍ평가		○
			기타 사업수행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	운영 계획 및 결과 보고			○
			인체자원 기탁 및 위탁			○
			인체자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품질관리		○
			기타 은행 운영		○
		분양위원회 운영	분양위원회 구성				○
			분양대상 인체자원 지정				○
			분양위원회 계획 및 결과 보고			○
			기타 운영 및 심의 업무		○

6. 생명과학연구관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생명윤리	생명윤리법 관련기관 관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
			기타 기관 관리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심의계획 수립			○
			정규심의 결과 보고			○
			신속심의 결과 보고			○
			관련 운영 사항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

7. 의과학지식관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센터장	원장	본부장
1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의과학지식센터 운영	운영 기본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기타 운영사항		○
		임상연구서비스(CRIS)	사업계획 수립			○
			기타 사업수행		○
		국제학술지(PHRP) 발간	학술지 편집위원회 구성ㆍ운영				○
			학술지 발간계획 수립				○
			학술지 발간 및 배포		○
		질병관리백서 발간	백서 발간 계획 수립					○
			백서 발간 및 배포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1. 장기기증지원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장기혈액 관리원장	본부장
1	장기·인체조직기증 지원	장기·인체조직기증 활성화 계획 수립	장기·인체조직기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					○
2	장기·인체조직기증자 예우	지원금 지급 등 장기·인체조직기증자 예우	장기·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급액 결정					○
			장기·인체조직기증자 장제비 등 지원			○
			차별ㆍ불이익 신고ㆍ접수ㆍ 조사 등 운영			○
3	장기·인체조직기증 활성화 홍보사업	홍보 계획	기본계획 수립					○
		홍보 세부계획	TV·라디오·신문·온라인 광고				○
			정책매거진, 기념행사 등 세부계획 수립				○
		홍보사업 집행	지자체·민간 지원 및 각종 홍보 실행			○
4	정보관리	장기·인체조직관련 정보화시스템 관리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
			장기·인체조직 통계 산출 및 제공			○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
			장기이식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분석 및 조치		○

2. 장기이식관리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장기혈액관리원장	본부장
1	장기등 기증ㆍ 이식 관리	뇌사자, 살아있는 자, 사망자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관련기관 간 업무 문제 조정			○
			뇌사서류 및 통보서, 기타 업무 사항		○
		관련기관 지도, 감독 및 평가	계획 수립 및 조정				○
			지도, 감독 및 평가 체계 개발			○
			감시, 지도 및 평가실시		○
		의학적 표준 및 지표 마련	계획 수립 및 조정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립지		○
2	제대혈관리업무	제대혈은행심사평가 업무	계획 수립 및 조정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립		○
			감시, 지도 및 평가실시			○
		제대혈정보센터운영업무	적격제대혈 이식통보서, 기타 업무사항		○
			부적격 제대혈 공급관리		○

3. 혈액안전감시과

번호	사업범주	단위사업	상세활동	담당	과장	장기혈액관리원장	본부장
1	혈액안전 감시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분석 및 통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혈액수급 및 안전성 감시체계 개발 및 평가			○
			혈액수급 및 안전성 정보분석		○
			혈액정보의 통계처리 및 관리		○
2	혈액원 감시, 지도 및 평가	혈액원 감시, 지도 및 평가	계획 수립 및 조정				○
			감시, 지도 및 평가 체계 개발			○
			감시, 지도 및 평가실시		○
3	실태조사 및 평가	특정수혈부작용 등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조정				○
			부작용조사체계 개발			○
			부작용 사례 조사		○
		의료기관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계획 수립 및 조정				○
			수혈실태조사체계 개발			○
			수혈실태 조사 및 평가		○
4	정보관리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 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체계 개발		○
			전산망 운영 및 관리		○
5	조사 및 연구	신기술, 제도 등 조사 및 연구	혈액업무관리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계획			○
			혈액업무관리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결과 보고			○

질병관리본부 연구직공무원 보직심사 운영 규정

제정 2004.  2.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69호

개정 2015. 11. 2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70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2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직공무원 보직심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연구직공무원의 보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연구직공무원 보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본부장이 지명하는 부장 또는 센터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4조(심사대상자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보직의 부여·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심사한다.

1.「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6조제2항에 의한 해당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해당직위 최초 보직일부터 매 2년이 되는 자

2. 보직이 없는 연구관 중 보직부여 대상자

3.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보직의 적합성 평가를 통한 보직의 유지 또는 해제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부장 또는 국립보건연구원장이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보직심사를 요청하는 자

제5조(위원회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기준 및 절차) ①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직공무원 보직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자의 업무실적 등의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심사대상자의 보직심사 평균점수(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각 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해제하고,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사대상자의 경우 보직심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보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2호에 따른 심사대상자의 보직심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점자에게 해당 보직을 부여한다.

④ 위원회는 보직심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보직해제예정대상자의 근무실적, 역량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평가 결과 및 제4항의 보직해제예정대상자의 설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직공무원 보직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결과 통보) 본부장은 위원회 보직심사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대상자에게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직심사 결과 처리 등) 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등은 위원회의 심사내용, 의사진행,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연구직공무원보직심사운영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2. 9.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직공무원 보직 심사 평가서

(0 0 0 과 장)

1.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2. 대상자(피평가자)

성 명		소 속		임용일

3. 학력 및 경력

○ 학 력

구 분	취득연도	학 교 명	전 공
학 사
석 사
박 사

○ 경 력

현직급임용일자		현직급 재직기간
주요경력	～ (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 연구관 경력만 작성(최근경력 순)

4. 징계 사항

처 분 일 자	징계 종류	처분기관	사 유	비 고

※ 이전 보직심사 이후 징계사항만 기재(무보직 연구관은 근무기간 전체)

5. 심사사항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평 점	비 고
총 점	100점
1. 연구 및 업무 실적	최대 40점			*센터장 또는 과장급의 경우는 소속 센터(부서)실적 인정 *SCI급 : SCI, SCIE, SSCI, SCOPUS, A&HCI *단, 나, 다 실적의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일 경우에 100% 인정하고, 공저자일 경우에는 1/n 만 인정(소수점 둘째자리 이후 버림) *용역사업 담당은 해당 문서(공문 등)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가’부터 ‘바’까지 개인 실적이며, ‘사’는 과장급에 대한 부서 실적
가. SCI급 논문 실적(제1저자,교신저자)	건당 5점	( )건
나. 기타 논문(주간 건강과 질병, NIH 매거진 포함)	건당 2점	( )건
다. 학회발표 또는 특허, 시제품 개발 실적	건당 2점	( )건
라. TV, 신문 등 홍보실적	건당 1점	( )건
마. 학술 또는 정책용역사업 수행	건당 5점	( )건
바. 지침·법령 제정 및 개정	제정 건당 5점, 개정 건당 3점	제정 ( )건 개정 ( )건
사. 상기 실적에 대한 소속부서 실적	건당 1점
2. 연구 및 업무 역량	40점			*탁월(5), 우수(3), 보통(1), 미흡(0)
가. 업무(과제)수행능력	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나. 창의적 업무 성과	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다. 리 더 쉽	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라. 협동성 및 성실도	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마. 전 문 성	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바. 업무 수행 자세	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사. 업무 추진 능력	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 청 렴 도	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3. 보직 적합성	10점			*동일전공(경력)(5), 유사전공(경력)(3), 해당없음(1) *동일분야 근무경력은 3년 이상일 경우 인정
가. 해당 직위와 동일분야 전공	5점	동일, 유사, 미해당
나. 해당 직위와 동일분야 근무경력	5점	동일, 유사, 미해당
4. 기 타	10점
가. 타기관 인사 교류 실적	2점	인사교류 경력자
나. 포상(표창 포함) -현 직급(위) 재직기간 내 포상에 한함	2점	국무총리 표창 이상, 장관 표창 이하		*중앙행정기관장 표창만 인정 *국무총리 이상 2점, 장관 이하 1점
다. 직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 신규 보직부여 대상자 제외	2점	가, 나, 다, 라		*가 또는 나(2), 다(1), 라(0)
라. 역량평가 시험 통과 여부	2점	통과, 미통과		*기존 과장급의 경우는 통과자로 간주
마. 직전년도 권장연가일수 사용 준수	2점	사용일수 : 일

※ 기존 과장급은 이전 보직심사 이후 실적 기재

※ 신규 보직 부여 희망자는 연구관 임용 이후 실적 기재

※ 각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제출

6. 심사자료 제출 목록표

○ 논문실적(기타 논문 포함) : SCI급  편, 기타 논문  편

연번	저널명	논문명	발표연도	저자	SCI여부	비고
				제1저자	O,X
				교신저자
				공저자(1/n)

○ 학회발표 :   회

연번	학회명	발표제목	발표자	발표연도	발표형태	비고
			발표자명		포스터, 구연
			공동 발표자(1/n)

○ 특허, 시제품 개발 실적 :   건

연번	특허명	개발자	특허 등록국	특허번호	비고
		개발자명
		공동 개발자(1/n)

○ TV, 신문 등 홍보실적 :   건

연번	홍보명	홍보매체	기간	비고
		신문(00일보)
		TV(00프로그램)

○ 용역사업 실적 :   건

연번	구분	연구용역명	소관부서	계약상대자	연구책임자	비고
	학술
	정책

○ 지침·법령 제정 및 개정 : 제정   건, 개정   건

연번	구분	연도	지침(법령)명	주요내용	비고
	제정			간략히 요약(2~3줄)
	개정

7. 직무수행계획서

* 글자체 :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 15포인트, 줄간격 160%

[별지 제2호서식]

연구직공무원 보직 심사 결과

□ 안    건 : 00급 연구직공무원 보직심사

□ 의결주문

000 보건연구관에 대한 보직심사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소 속	직 급	성 명	심사 결과
			보직 부여/유지/해제

□ 의결이유

소 속	직 급	성 명	이 유

20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  연구직공무원 보직심사위원회

위 원 장

질병관리본부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00000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00000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00000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00000장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본부 고충처리 규정

제정 2004. 4.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23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62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70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질병관리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립보건연구원장, 기획조정부장, 각 센터장 및 운영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③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기록,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가,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는 규정 제4조에 의한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 배당부에 등재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청구서 처리전(별지 제1호서식)과 청구처리점검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5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① 제6조(고충심사청구)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 또는 관련부서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실조사)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을 환문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자료 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거나 별도로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통지(별지 제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상담) ①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제11조(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8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곧 심사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에 의한 기일통지(별지 제9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4조(심사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심사조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심사기준) 각급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하며,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공무원의 수익을 보장하며,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 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정)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문안(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처리결과보고) 본부장은 고충심사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별지 제12호서식)을 조치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보관) 관계기록은 담당직원이 간인하여 정리한 후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고충처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질 병 관 리 본 부

보 통 고 충 심 사 위 원 회

청 구 서 처 리 전

──────────

			조사담당자	간 사		담당위원		위 원 장
사건 8-			담당위원
청구인	성 명	직급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청구요지 ────
지 침 ───

[별지 제2호서식]

질 병 관 리 본 부

보 통 고 충 심 사 위 원 회

고충심사청구처리점검표

─────────────

청구인성명：

사 건 명	8- 담당위원
접 수	청구서 접수일자：			처리기한：
보 완	요구일자：	제출지정일자：				접수일자：
청 구 관 계 자 료	요구일자：	제출지정일자：				접수일자：
	처분일자：	처분청(관계기관)
조 사	청구인조사： 유 무	처분청조사： (관계기관) 유 무				증인조사： 유 무
심 사 회 부	심사기일통지：	통지서수령：				심사보고서결재：
심 사 회 의	심사기일：	기피신청：
	당사자출석：	청구인：참석・불참 처분청：참석・불참 (관계기관)
결 정	결정일자：			결정내용：
	결정문안결재：		결정원본서명：		정본발송：
서 류 정 리	서류정리일자：			보관장소：
확 인	조사담당자：			간 사：

[별지 제3호서식]

질병관리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8-	20    .    .    .

수 신

제 목  청구서 보완요구

20   .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취하할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흠결사항

────

질병관리본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질병관리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8-	20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고충심사청구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20   .   .   . 귀소속 에 근무하는 (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고충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질병관리본부고충처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심사에 필요한 아래 기재자료를 요구하니 200   .   .   . 까지 기일 엄수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이유 각 항에 대한 항목별 변명서 및 그 입증관계자료

2. 기타 본 건 소명에 필요한 관계법규 및 자료

위 청구관계자료는 반드시 증거목록이 표기되어야 하고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각 청구관계서류 사본에는 작성자가 간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고충심사청구서 1통.    끝.

질병관리본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5호서식]

질 병 관 리 본 부

보 통 고 충 심 사 위 원 회

청구관계자료처리전

──────────

사 건 8-		조사담당자	간 사	담당위원	위 원 장
담당위원
청구취지 ────
변명요지 입증관계서류 ──── ──────
처리지침 ────

[별지 제6호서식]

문    답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만 세)
소속및직위
주 소
본인은 사건 8- 에 관한 으로서
20 . . .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하다.

[별지 제7호서식]

질병관리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8-	20    .    .    .

수 신

제 목  출석통지

20   .   .   . 자로 에 근무하는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9조에 의거 귀하와 면담코저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시：20   .   .   . (    요일)

출석장소：질병관리본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질병관리본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8호서식]

심 사 보 고 서

담 당 위 원 조 사 담 당 자 보 조 자			결재	조사담당자			간 사		담당위원		위원장
사 건 8-
청 구 인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처 분 청 (관 계 기 관)
청 구 취 지
심 사 기 일	20 . . . ( )
접 수 일 자			처리기한
바고

[별지 제9호서식]

질병관리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8-	20    .    .    .

수 신

제 목  고충심사 기일통지

1. 20   .   .   . 자로 귀하(귀소속 )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심사하고자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지정서를 지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정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에 당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일：20    .    .    . (        요일)

출석장소：질병관리본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질병관리본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0호서식]

심 사 조 서

───────

사 건 8-	청구인		처분청	관계기관
일 시 20 . . . 장소 심사회의실
위 원 장： 위원회 위 원： □ 조사담당자：
출석청구인：
처 분 청： 당 사 자 (관계기관)
위원장은 8- 고충심사에 대한 심사회의의
개최를 선언한다.
은 고충심사당사자들에 대하여 인정심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임을
확인한다.
위원장은 고충심사당사자들에 대하여 기피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간하여 물어본 바.
은 청구의 취지와 청구이유 요지를 낭독하고 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서 내용과의 상위 유무를 확인한 바.

[별지 제11호서식]

────────

결     정 (안)

────────

청구인 성  명	(                 )

소  속	직 명

주 소

비청구인(관계기관의 장)

20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

1. 청구의 취지와 이유：

2. 조사 및 판단：

3. 기타 의견：

[별지 제12호서식]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

────────────

기관명

청 구 인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처리일정	청구서접수일자：		조사기간：
	결정일자：		조치일자：
청 구 취 지：
변 명 요 지：
결 정 내 용：
조 치 결 과：

질병관리본부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정 2004. 4.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24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63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71호

개정 2014. 4. 14.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35호

개정 2015. 6.  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53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라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급 이하 공무원

2. 연구사

3. 한시임기제공무원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센터장급 이상 및 운영지원팀장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징계위원회 사무직원)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어야 하며,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본부 운영지원팀 소속 공무원 중 인사담당 사무관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징계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회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 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으면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보통징계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2004.  4.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25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64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72호

개정 2015. 11. 2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72호

개정 2016.  1. 14.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1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팀장과 회의 개최시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명하는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3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정기 근무성적평가(매 6월 및 12월)를 위하여 직급별 평가등급 분포비율에 따른 평가 순위를 결정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근무성적과 관련한 평가방식, 성과상여금지급 등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

제4조(의결 등)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서기는 위원회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무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29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6.  4.  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정 2004.  4.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26호

개정 2004.  9.  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46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65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73호

개정 2015. 11. 2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71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팀장과 회의 개최시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명하는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② 제1항의 심사 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순위 및 그 적정여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승진임용심사의결서 및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4.  9.  8.>

이 규정은 2004. 9.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정 2004.  4.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27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66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74호

개정 2013.  4.  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18호

개정 2015. 11. 2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73호

개정 2016.  1.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0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개정 2018.  9.  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39호

개정 2019. 12.  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6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의 추천) 해당 표창 업무와 관련한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그 훈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훈격 : 표창을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명 이상 4명 이하의 센터장급 공무원, 2명 이상의 민간인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장관표창 이하의 훈격 : 표창을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주관하여 센터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질병관리본부 내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국립검역소의 경우, 검역지원과에서 총괄하여 구성·운영한다.

3. 동일한 포상에 심사 대상이 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각각 추천되어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비공무원 또는 공무원 추천 훈격 중 상위 훈격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이 사임,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획조정 부장 및 각 센터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 사무관 · 연구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부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공적자와 균형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개인과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8. 기타(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되어 경위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5조(결과통보) 각 부서에서 주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운영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서류) 제5조에 따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지원팀의 상훈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 대상자 명단

2.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4. 표창계획 내부결재 공문

제7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2004.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9.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표창 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수공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2
3

[별지 제3호 서식]

공적심사의원회 의결서

□□□□□□□□□□□□□□□□□□□□□□□□□□□□□□□

□ 안     건 :  제00회 00000의 날 유공 포상 추천

□ 표창추천자

- 장관표창 : 질병관리본부 OOOO ○○○ 외 00명

상기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        )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질병관리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심 의 결 과
	심사위원				가 결	부 결
위 원 장		OOOOO센터장		○○○
위 원		OOOOO과장		○○○
위 원		OOOOO과장		○○○
위 원		OOOOO과장		○○○
위 원		OOOO과장		○○○
위 원		OOOO과장		○○○
간 사		OOOO과 사무관		○○○

질병관리본부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12. 01. 1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65호

개정 2013. 04. 0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17호

개정 2013. 08. 1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26호

개정 2015. 04. 3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51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6. 12. 2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8호

개정 2017. 07. 0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8호

개정 2018. 07.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3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임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근로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무직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근로자는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가 수행하는 연구 또는 사업에 필요한 학위ㆍ경력ㆍ자격ㆍ면허 등을 소지하고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획ㆍ조사ㆍ시험ㆍ분석ㆍ연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ㆍ보조하는 사람을 말하며, 학위ㆍ경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책임, 선임, 기술로 등급을 구분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총괄부서의 장’ 이라 함은 본부 내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운영지원팀장을 말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 이라 함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과) 의 과·팀장을 말한다.

③ ‘정원담당부서의 장’이라 함은 공무직 근로자의 부서별·등급별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기획조정과장을 말한다.

④ ‘임금’이란 기본급여(또는 연봉액)와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연봉액’ 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⑥ ‘연봉월액’ 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⑦ ‘연봉의 일할계산’ 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⑧ ‘기본급여’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근로자의 직렬구분)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무직 : 비서, 각종 사업 및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ㆍ기술ㆍ검사ㆍ관리·정보화 등의 지원ㆍ보조

2. 연구공무직 : 자체 연구개발 사업 등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ㆍ기획ㆍ시험·연구 등 관련 업무의 지원·수행

3. 정책공무직 : 정책개발 또는 주요현안 과제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기획 등 관련 업무의 지원·수행

제2장 인력관리

제5조(총괄 및 관리부서의 지정 등)  ① 근로자에 대한 총괄부서는 운영지원팀이 되고,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부서(과)가 되며, 정원담당부서는 정원을 관리하는 기획조정과가 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본부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임금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내 근로자에 대한 사무부여, 복무사항 등을 담당한다.

제6조(인력운영계획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확정된 예산 및 정원에 따라 11월말까지 차년도 공무직 등 근로자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력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직종별ㆍ부서별 정원, 소요예산 및 수행 업무

2.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공무직 근로자 전환계획

3. 장애인 의무고용 및 저소득층 우선채용 등 균형인사 계획

4. 근무성적평가 및 복무보안관리 계획

5. 교육, 복리후생 관련 계획 등

③ 각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 중 별도의 연구 사업비로 인력운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  ① 정원담당부서의 장은 부서별 업무량, 공무원 수행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등급별 정원을 매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야 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의 부서별 정원은 별표1과 같으며 근로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일정범위 내 예비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 정원담당부서의 장에게 매년 11월 말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정원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토대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장 인사

제8조(공무직 사용기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8조의2(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① 공무직근로자의 대체근로 등 업무특성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본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된다.

제9조(채용 자격 기준) 근로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채용 결격사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채용 및 절차)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인력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을 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호의 연구공무직에 대하여 인력활용 및 관련 예산 확보 여부 등을 연구기획과와 사전협의 후 채용을 진행하여야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응시원서(별지 2호서식)를 교부하고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별지 제3호서식)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2.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별지 제4호서식)한다.

3.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3인 이상 5인 이하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및 절차에 있어서는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최초 근로계약 체결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위 또는 학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기본증명서 1부

5. 신원진술서 2부

6. 경력증명서 1부

7.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② 총괄부서의 장은 최종 합격된 사람에 대하여 신원조회 통과시 입사가능하다는 통보와 함께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본부는 신원조사회보서 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신규 채용된 근로자 중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관리부서의 장은 시용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상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시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은 계약만료 20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2. 근무성적평가서 1부 (6개월 미만 제외, 별지 제6호서식)

3. 기간제근로자(연구원)의 등급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 각1부 (경력 및 재직증명서, 최종학위증명서 등)

제14조(승진 및 전보) ① 본부장은 퇴직,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채용하거나,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승진 발령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단, 제4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렬이 달라지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승진 및 전보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시행에 대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기획조정부장 및 센터장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센터 내 관리부서의 장간의 소속 근로자를 사업의 동질성 범위에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원팀에 전보발령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R&D 사업 등 부서의 개별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보를 금지한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채용사항 등의 기록)  ①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ㆍ학력, 자격ㆍ면허, 채용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전자문서포함)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채용, 이동 및 퇴직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가 보상한다.

제15조(퇴직 및 퇴직일)  ① 본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과 같다.

1.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ㆍ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16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본부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본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16조의2(퇴직급여 중간정산) ① 본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② 본부는 제1항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① 근로자가 제10조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해지 한다.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부에 손해를 초래한 때

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사업이 종료된 때

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8.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 될 때

9.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10. 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1. 시용기간 평가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때

12.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임금

제18조(임금) 본부장은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각 사업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의2(임금의 구성항목)  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여, 명절상여금·정액급식비·연장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25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여 또는 연봉월액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18조의3(임금지급 등)  ① 임금은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임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④ 신규채용자는 제18조 근로자 임금기준상의 1호봉 금액으로 하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할 수 있으며, 유사경력과 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근로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⑥ 근로자는 호봉획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사회보험 및 수당)  ① 본부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임금과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급여 지급) ① 본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에 따른 급여(성과급여)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여 지급 시, 총괄부서의 장은 시기·방법·절차·기준 등을 마련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가

제21조(교육훈련) ① 본부장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실정에 맞게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 점수 등을 승진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의2(성희롱의 예방) ① 본부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본부의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부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성희롱의 예방 교육 및 조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업무계획서 및 실적서 제출) 근로자는 매년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자기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근무성적 평가) ① 본부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6호서식)로 연 1회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평가자는 관리부서의 장, 확인자는 평가자의 직상급자로 한다.

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를 위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질병관리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는 4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탁월 20%, 우수 40%, 보통 30%, 미흡 10%로 한다. 다만,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등급별 인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의3(근무성적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총괄부서의 장은은 근무성적 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②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피평가자 본인의 평가 결과(평가등급 및 점수)로 한정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복무

제23조(복무관리)  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4조(의무)  ① 근로자는 관리부서 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③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및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근로자는 본부에 근무하는 동안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근로자는 본부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근로기간 중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근로자는「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근로자는「양성평등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관련 규정ㆍ지침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등 복무사항 및 모든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6조(휴일 및 휴가)  ①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공가)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9조(병가)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30조(육아휴직)  ① 본부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의 자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육아휴직의 원칙 및 절차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32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3항의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관련법상 출산 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 관련법률상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제32조의2(난임치료휴가의 부여)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34조(생리휴가)  본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5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본부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본부는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36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본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본부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부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③ 본부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7조의2(가족돌봄휴직) ① 본부장은 근로자가 가족의 돌봄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가족 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자의 가족 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②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휴직개시예정일, 휴직종료예정일,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가족돌봄휴직의 원칙 및 절차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근무상황 및 초과근무)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한 휴가, 병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부가 전자적으로 운용하는 복무관리시스템(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사전허가, 종료후 실적결재 등 실 근무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초과근무)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일상적인 출ㆍ퇴근 시간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휴일 및 야간근무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근무 등의 관리에 있어서 외근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의 사후 확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사전허가, 종료 후 실적결재 등 실 근무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신분증 등)  ① 본부장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즉시 근로자의 신분증을 회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40조(포상)  근로자가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저한 업무개선, 재해방지 및 질병관리본부의 명예 거양 등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사유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본부에 근무하는 동안 본부의 명예 손상 및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

5.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2. 근로자인사기록카드 ‘사본’ (별지 제10호서식)

3. 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수사기록 및 입증자료 등

제4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제43조(징계의 효력)  ①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임금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징계처분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을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 1명을 반드시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결과는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계사유에 해당된 경우라도 재직 중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경고 및 주의조치)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안전보건

제46조(안전보건 교육)  본부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47조(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본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48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본부는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시 본부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4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본부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50조(작업환경측정)  ①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원 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본부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51조(건강진단)  ① 본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본부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52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본부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킨다.

②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장 기타

제53조(정년)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는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54조(고충처리 담당자)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인사,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한 인사 상담 또는 근로조건상의 불합리한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한다.

③ 고충처리 담당자는 고충처리 의견을 접수하면 조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본부장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준용규정)  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임금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직 명칭, 근로계약, 임금 적용례) 공무직 근로자로 최종 전환된(2018. 6. 21. 전환완료) 근로자에 대하여 제2조의 1항 1호의 명칭, 제 12조1항의 근로계약체결, 제18조 임금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호봉인정 적용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한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석·박사 경력 호봉 추가 인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자의 구분 적용례) 제4조 근로자의 직렬구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안>

질병관리본부 부서별 공무직 정원표

구 분		정원	부서별 인원
			기술	선임	책임
총 계		638	104	462	72
예비정원		26	4	18	4
질병관리본부(본부)		347	80	242	25
운영지원팀		9	9
기획 조정부	계	23	2	15	6
	기획조정과	4	1	3	0
	정보화TF	10	0	5	5
	미래감염병대비과	2	0	2	0
	위기소통담당관	7	1	5	1
긴급상황 센터	계	27	5	22
	위기대응총괄과	12	3	9
	위기분석국제협력과	1	0	1
	자원관리과	4	0	4
	생물테러대응과	10	2	8
감염병 관리센터	계	46	9	31	6
	감염병관리과	10	2	7	1
	검역지원과	4	0	2	2
	감염병감시과	8	2	5	1
	예방접종관리과	21	5	14	2
	의료감염관리과	3	0	3	0
감염병 분석센터	계	91	16	73	2
	감염병진단관리과	8	4	4	0
	세균분석과	23	4	18	1
	바이러스분석과	21	2	19	0
	매개체분석과	28	6	22	0
	고위험병원체분석과	11	0	10	1
질병예방센터	계	137	33	94	10
	만성질환관리과	23	5	17	1
	만성질환예방과	14	2	10	2
	결핵에이즈관리과	11	2	8	1
	건강영양조사과	49	12	31	6
	결핵조사과	35	10	25	0
	의료방사선과	5	2	3	0
장기이식 관리센터	계	14	6	7	1
	장기기증지원과	4	3	1	0
	장기이식관리과	4	3	1	0
	혈액안전감시과	6	0	5	1
국립보건연구원		265	20	202	43
연구기획과 (연구행정지원TF)		23	1	20	2
생물안전평가과		15	1	12	2
감염병 연구센터	계	72	9	55	8
	바이러스질환연구과	12	1	11	0
	세균질환연구과	13	2	9	2
	신종감염병매개체연구과	13	2	10	1
	약제내성과	7	1	6	0
	백신연구과	11	1	8	2
	병원체자원관리TF	16	2	11	3
생명의과학센터	계	60	2	44	14
	난치성질환과	20	0	18	2
	뇌질환과	6	0	5	1
	심혈관질환과	11	0	6	5
	내분비대사질환과	6	0	5	1
	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12	0	9	3
	희귀질환과	5	2	1	2
유전체센터	계	95	7	71	17
	유전체역학과	19	3	11	5
	생명정보연구과	16	2	12	2
	유전체연구과	19	2	14	3
	바이오뱅크과	26	0	23	3
	생명과학연구관리과	6	0	6	0
	의과학지식관리과	9	0	5	4

[별표 2] <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 등급 및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책임	1. 의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2.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4.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동일분야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선임	1.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자격소지자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4.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동일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기술	1. 학사학위 소지자 이하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2.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별표 3] <현행과 동일>

유사경력 인정표

〔공무원 경력〕

세부내용	경력인정비율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특정직․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 경력	100%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60%

〔유사 경력〕

세부내용	경력인정비율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시간강사 및 산학협력단 등에서 발급된 연구참여실적(연구보조는 해당없음)은 50%)	100%
법인, 단체, 민간 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 경력	100%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 경력	100% 이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 분야 50%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100% 이내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경력	100% 이내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 법정연수(석․박사 학위) - 기술 : 석사 연수기간 인정, 선임 : 박사 연수기간 인정	동일분야 100%, 비동일 분야 50%

* 업무 연관성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채용 예정자의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결정

* 그 외 관련사항은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근 로 계 약 서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과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 호봉승급 일자 :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비 고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근로계약기간 : 최초계약일 ～  정년(공무직) 또는 계약완료기간(기간제, 단시간)

4. 근로시간 및 휴게

○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주 40시간)

○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 근무형태(직종) : 기술·선임·책임공무직, 기술·선임·책임연구원

○ 근무부서 :  ○○○○과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계약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 본인 업무 기술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된 공휴일

7. 휴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적용

8. 임금

○ 공무직 등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그 밖에 수당 금액으로 한다

○ 월급여액 :        원 (기본급, 공무직 해당)

○ 연봉액 :          원 (기본급, 기간제 근로자 해당)

○ 상여금 : 6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해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맞춤형복지) 차등지급

○ 기타급여(제 수당 등) :

․ 정액급식비

․ 시간외수당(평상시 시급의 1.5배 지급)

․ 퇴직금(1년 이상 근로자에 한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적용)

○ 지급일 : 매월 말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계좌이체)

○ 보수는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9. 기타사항

○ 근로자는 본부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본부장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및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는 우리 본부에 근무하는 동안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질병관리본부장이 직무·복무에 관하여 정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본부장의 허가·승인 없이 근로기간 중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에 관한 사항

○ 근로자는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를 본부장이 지정하는 방법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 제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 근로자가 제출한 업무성과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와 당초 제출된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와의 상이점이 발견될 경우, 본부장은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여야한다.

11. 권한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근로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판권 및 업무 또는 연구에서 취득되는 특허권 및 공업소유권 등의 지적소유권은 본부장의 귀속으로 하되, 이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특허법’을 따른다.

12. 연구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

○ 본부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획과 실적 등을 년 1회 이상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근로자는 업무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3. 배상에 관한 사항

○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가 밝혀질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현금 배상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신분변동(취업 등)이 생긴 후 업무중단 통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 등에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고의로 업무 목표달성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14.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 근로계약의 해지(해고) 사유에 관한 사항

○ 본부장은 근로자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고용계약을 해지 한다.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기간 중에도  본부장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리 본부에 손해를 초래한 때

-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업무량 변화․예산감축․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 사업이 종료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 될 때

-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시용기간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때

-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16.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30일전까지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부장이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30일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부장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본부장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본부장은 근로자가 1일 출근․퇴직 시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액을 일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17.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 및 근로자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상의 취업규칙(질병관리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청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7 월   1 일

질병관리본부장 : ○ ○ ○ (인)

근    로    자 : ○ ○ ○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

응   시   원   서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귀 하

나는 (      )년도 질병관리본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 )
최 종 출 신 학 교	20 년 월 학교( 학과) 20 년 월 학교( 학과)
최 근 경 력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응 시 분 야					가산특전 해당유무
응 시 직 급	( )공무직, 기간제					사 진 (3.5cm×4.5cm)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응시번호

---------------------------------------------------------------------------------------------------------

응 시 표				사 진 (3.5cm×4.5cm)
응 시 직 렬		응 시 분 야
응 시 직 급	( )공무직 ( )기간제	성 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1.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 및 개인연락처 명기)을 기재한다.

2. 최종출신학교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 최종출신학교에 재학, 중퇴, 졸업(수료) 및 전공학과를 기재한다. 단,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일 경우 대학도 기재한다.

3. 최근경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하고 다른 공무원임용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한다.

4. 응시직급 : 시험시행 공고에 의한 응시예정직급(책임, 선임, 기술)을 기재한다.

5. 응시분야 : 시험시행 공고에 의한 응시분야를 기재한다.

6.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7.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동일하게 기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전체 기재하지 말 것)

8. 응시표도 내용 기재(응시번호, 응시직렬 제외)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심사표

응시등급	( )공무직 ( )기간제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심 사 항 목				심사항목별 배점
				상(5점)		중(3점)		하(1점)		계
1. 학력
2. 자기소개서
3. 성적증명서/추천서
4. 최근 연구실적/임용예정 업무와 동일분야 근무경력
5.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심사년월일					심사위원		(서명)

※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 25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위원의 채점평균이 15점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자로 함.

[별지 제4호서식] <개정안>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면접시험 심사표

성 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직급	( )공무직 ( )기간제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결 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전문가로서의 능력	연구과제 또는 사업의 수행·촉진·관리	15	15	12	9	6
	담당직무 분야에서의 업무개발 능력	15	15	12	9	6
의사전달 및 추진력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한다.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15	15	12	9	6
업무수행태도	적극성, 성실성, 협조성	15	15	12	9	6
조직적응력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15	15	12	9	6
채용분야의 적 합 성	질병예방관리․조사․감시분야 세균질환연구분야 바이러스질환연구분야 열대풍토질환연구분야 생명의학연구분야 유전체연구분야	25	25	20	15	10
		총 점

심사 년월일		심사위원	(서명)

※ 최종합격자 결정은 채용인원 범위내에서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높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분야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은자순으로 선발하고, 그래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함. 다만 채용범위에 든 경우라 하더라도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70점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함.

[별지 제5호서식] <개정안>

업무성과 계획서 및 실적서

1. 인적사항

소 속	등급	직렬	성 명	계약(평가)기간	담당(예정)업무
				～

2. 업무성과 목표

○ 전반적인 성과목표(근로자가 계약(평가)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 목표

①단위목표 및 내용	② 추진일정	③ 성과측정기준	④ 추진실적	⑤ 산출물
가)
나)
다)
라)
⑥ 비고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③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한 계량화

④ 추진실적 : 과제(업무)를 수행한 내용

⑤ 산 출 물 : 논문(주간 건강과 질병 게재 원고 포함),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 업무실적 등

⑥ 비    고 : 기타 평가 시 고려사항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안>

근무성적평가서

소 속	등급	직렬	성 명	계약(평가)기간	근속기간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가(60점)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	업무 비중(%) ㉮	주 요 실 적	평가요소																소계
				업무난이도 (20점) ㉯					완성도 (20점) ㉰					적시성 (20점) ㉱					합산점수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
2
3
추가업무
총 점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업무를 말함.

2) 각 평가요소별로 불량(①)-미흡(②)-보통(③)-우수(④)-탁월(⑤)의 5단계로 평가함.

- 불량(①)은 당초 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②)은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보통(③)은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탁월(⑤)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각각 부여하며, 단계별 점수 차이는 균등함(4점=20점÷5단계)

예) 단위업무가 평가요소별(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모두 탁월(5점×4점)이면 합산점수는 60점임

3) 합산점수 = ㉯+㉰+㉱,  소계 = ㉮×합산점수,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

3.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등급					소계점수
				⑤	④	③	②	①
1	기획력	5	․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2	고객․ 수혜자지향	5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3	의사전달력	5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4	협상력	5	․ 상대방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한다.
5	추진력	5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신속성	5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7	팀워크	5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8	성실성	5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총 점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하며, 단계별 점수 차이는 균등함(1점=5점÷5단계) .

예) 8개 평가요소별로 모두 항상 그렇다(⑤)로 평가되면(5점×8)이면 총점 40점임

* 성실성은 배점(5점)을 먼저 부여한 후 별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성실성 평가요소의 감점사유를 확인하여 반영하도록 함

[성실성 평가요소의 감점사유 및 배점]

감점 3점	감점 1점	감점 0.5점	감점 0.3점
견책 이상의 징계	경고 또는 주의, 무단 결근	·민원 야기 또는 대민 불친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경미한 사항), 무단 조퇴․이석	지 각

4. 종합평가

최종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 의견

평가자	직위(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위(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현행과 동일>

경력(재직)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연락처			(자 택) (핸드폰)
경력 (재직) 사항	근무기간				직위 또는 등 급		담당업무						근무부서
	. . . ~ . . .
근무 년한	년 월				최종직위 또는 직명
경력구분	재직자 ( )				상벌사항		포상
	퇴직자 ( )						징계
퇴직 사유
용도
발급부서		부서장				담당자						연락처

위와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음(근무 중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별지 제8호서식] <신설>

시용직원에 대한 평가표

소 속 :                   직 종 :                  성 명 :

구 분	항 목	평 가 내 용	평 점
			탁월 (10)	우수 (9)	보통 (7)	미흡 (5)	불량 (4)
업 무 태 도	성 실 성	1. 지각, 조퇴, 외출, 결근, 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 적격성
	책 임 감	2. 본인의 업무에 대한 결과와 언행에 책임지는가
	준 법 성	3. 제규정 또는 규칙과 상사의 지시, 명령을 지키고, 복무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가
	적 극 성	4. 맡은 업무를 자발적, 의욕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가
	대인관계	5. 동료들과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가
업 무 의 욕	업무목표 달 성 도	6. 주어진 일을 소정기간 내에 처리하는가
	정 확 성 신 뢰 성	7. 업무방침, 지시사항 등에 대해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업 무 수 행 능 력	전 문 성	8.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경험 및 활용도
	판 단 력	9. 업무처리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
	친절의식	10. 내부/외부 고객와의 친화력, 칭찬/불만 발생빈도
종합의견			종합점수		점 (합격 / 불합격)

☞ 합격 기준: 종합 점수 70점 이상 - 합격, 70점 미만 - 불합격

20   년    월    일

평 가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평가자 :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부서의 장’

[별지 제9호서식] <신설>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부서		④근무기간	～ ( 년 월)
	⑤직종
	⑥주소
⑦ 징계사유
⑧ 징계의결 요구권자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질병관리본부 징계위원회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관리번호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사 진 3.5X4.5
생년월일	-	전화 번호	자택
휴대
주 소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 경 력	기 간	내 용	기 간	내 용
자 격 ․ 면 허	취 득 일 자	자격․면허의 명칭	시행기관
채용사항	구 분	일 자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고(기간 등)
징계사항	일 자	종 류	발령기관	일 자	종 류	발령기관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확 인 서

1.인적사항

① 소  속

② 직  종

③ 성  명

(현재)

(혐의당시)

(현재)

(혐의당시)

(한글)

(한자)

2.비위유형

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③중점 정화대상 비위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3.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

① 공적사항

② 징계사항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자

종류

발령청

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4.대상자의

평소소행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기  타

※ 기타 정상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요구권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본부 당직 규정

제정 2004. 04.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1호

개정 2006. 04. 0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70호

개정 2012. 0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76호

개정 2016. 0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0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개정 2018. 11. 3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4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질병관리본부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질병관리본부 내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 구분과 근무시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2. 숙직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5급이하 공무원(보직이 없는 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를 포함한다)중에서 일자별로 일직 및 숙직을 구분하여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강화 필요시에는 4급이상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기관 사정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당직 근무 예외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전에 운영지원팀장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 부터 다음 각 호를 인수하고 근무완료 후에는 이를 운영지원팀장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사항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근무요령) 당직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청사내외를 수시로 순찰하여 청소상태점검 및 도난, 방첩 등 제반사고의 미연방지에 노력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당국에 연락하고 본부장, 운영지원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문서 또는 물품 등을 접수할 때에는 당직일지에 이를 기재하고 지급문서는 즉시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3. 문서 또는 물품 등을 발송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일지에 기재하고 수령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4. 비상발령시는 기 조직된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거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본부장, 운영지원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당직중의 처리 및 근무상황은 당직일지에 시간외 근무자의 현황, 청사 순찰상황, 문서수발 등의 사건처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제7조(당직교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결근, 휴가 등으로 인하여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과장 또는 팀장 책임하에 대직자를 선정하여 운영지원팀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를 교체할 수 있다.

제8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인계) 당직임무가 종료되면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에 접수된 문서 기타 부책 및 물품 등을 운영지원팀장 또는 다음의 당직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당직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제정 2004. 4.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7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75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79호

개정 2015. 7.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54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개정 2017. 8 .1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1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

영규정」제17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무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    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4 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심의회의 설치) ① 본부에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3인과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운영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2인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 6 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7 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 8 조(심의자료 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내용 및 심의사유 등을 작성하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수당) 본부는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 예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04.  4.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8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76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81호

개정 2015. 11. 2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74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하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팀장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민간인 위원은 명예연구원 및 우리 본부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중 본부장이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3. 우수 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기획조정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13. 5. 2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21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중 고객불만과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등 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질병관리본부 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으로 한다)은 2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3. 그 밖에 질병관리, 보건의료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

2.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

3.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4.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맨이 제출한 활동실적을 토대로 연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옴부즈맨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 할 수 있다.

1. 활동성과가 미흡하여 질병관리본부 행정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제9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 행정발전에 저해행위를 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해촉을 승인한 경우

제4조(직무범위)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부패 취약 분야 및 불합리한 제도 등 발굴․시정권고

2. 질병관리본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관련된 비위 사실의 제보

3. 민원인에 대한 보복행위 등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청구

4. 제1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질병관리본부 이행사항의 모니터링

5. 고질민원(정당한 행정처분 등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의사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시간 반복적인 주장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민원) 불만‧불평의 해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를 하였던 사항

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옴부즈맨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팀장에게 비위 사실의 제보, 시정권고 및 감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옴부즈맨의 시정권고 및 감사청구 처리) ① 운영지원팀장은 옴부즈맨의 제보‧시정권고 또는 감사청구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옴부즈맨의 제보‧시정권고 또는 감사청구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제4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의 제보‧시정권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운영지원팀장은 옴부즈맨의 제보‧시정권고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2. 제1호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은 조치계획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지원팀장에게 제출한다.

3. 운영지원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보‧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 또는 의견을 옴부즈맨에게 통보한다.

③ 옴부즈맨의 감사청구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운영지원팀장은 옴부즈맨의 감사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에 전달하여 감사를 요청한다.

2.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접수되면 운영지원팀장은 이를 관련 부서장에게 전달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총무과에 통보한다.

3. 운영지원팀장은 제2호의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 및 옴부즈맨에게 통보한다.

④ 옴부즈맨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행사항의 모니터링 결과 및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질민원의 불만‧불평 해소를 위해 민원을 발굴할 경우 계획서 및 추진 결과를 운영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 등)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옴부즈맨에게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고, 옴부즈맨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매년 12월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옴부즈맨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옴부즈맨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열람) ① 옴부즈맨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팀장 또는 본부 및 소속기관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열람의 요청을 받은 운영지원팀장 또는 본부 및 소속기관 해당 부서장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맨의 자료 열람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 해당 부서장은 운영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 운영지원팀장 또는 본부 및 소속기관 해당 부서장은 옴부즈맨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을 허용한 경우에는 일시, 요청자, 건명, 열람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질병관리본부장은 옴부즈맨과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국가업무조력자사례금, 출장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① 옴부즈맨 및 자문위원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맨 및 자문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2013. 5. 27.>

이 규정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옴부즈맨 제보․시정권고 등 건의서
유 형	□ 비위사실 제보 □ 부패유발 분야 시정권고 □ 이행 사항 모니터링 □ 기타
건 명
문제점
주요 건의사항
「질병관리본부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보․시정권고 등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 옴부즈맨 (서명 또는 날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 첨부서류 : 청구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
210㎜×297㎜

[별지 제2호서식]
옴부즈맨 감사청구서
건 명
청구사유
「질병관리본부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 옴부즈맨 (서명 또는 날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 첨부서류 : 청구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
210㎜×297㎜

[별지 제3호서식]
자료열람 요청서
건명
열람내용
「질병관리본부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자료열람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 옴부즈맨 (서명 또는 날인) 질병관리본부 과장 귀하
210㎜×297㎜

[별지 제4호서식]

문서열람기록부

부 서 명 :

월 일	요청자(성명)	건 명	열람목적	열람내용(자료)	담당자		부서장 확 인
					직급	성 명

210㎜×297㎜

질병관리본부 보안업무 규정

제정 2013. 8. 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22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이하 ”운용세칙“이라 한다)에 명시된 사항 중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정) 운용세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Ⅱ급이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관리본부장

2. 국립보건연구원장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3조(보안담당관) ① 질병관리본부 총무과장은 보안담당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 보안업무 전체를 총괄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 및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직원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각 센터 주무과장

2. 연구기획과장

3. 생물안전평가과장

4. 생물자원은행과장

5. 정보화TF 팀장

제4조(비밀취급의 당연인가) 질병관리본부의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분임보안담당관

②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③ 충무계획 수정을 위한 자문위원단. 이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 자문위원단의 소집과 해체를 명시한다.

④ 정부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직원 중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은 그 기간에 일일근무자 명단으로 한시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총무과 서무담당 사무관 및 보안담당주무관, 총무과 예산계 사무관 및 주무관

제5조(비밀취급인가의 신청 및 해제) ① 비밀취급의 인가신청은 각 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 또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는 연구기획과장(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②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

3. 과거 보안사고 여부

4. 인사기록카드상 과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

③ 보안담당관이 제2항의 인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보안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그 결정사항을 첨부하여 인가를 상신한다.

④ 비밀취급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비밀취급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2. 퇴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인가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업무지원 또는 전출된 경우

3. 내부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현 부서의 담당업무상 비밀취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비밀취급인가 후 신원부적격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⑥ 비밀취급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제5항의 해제사유를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제요청에 관계없이 즉시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보안심사위원회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동 지침 제8조와 관련한 주요 보안업무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보안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립보건연구원장, 각 센터장 및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국립검역소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장 또는 국립부산검역소장을 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서기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3.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4. 국립검역소에서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심의 요청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안이 제출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3호 서식]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질병관리본부
			질 병 관 리 본 부
수신
(경유)
제목	비밀취급 인가(해제) 신청서

『질병관리본부 보안업무 지침』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밀취급인가(해제)를 신청합니다.

- 아     래 -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밀등급	사 유	비 고

붙임  1. 비밀취급인가조서 1부(별첨).

2. 서약서 1부(별첨).  끝.

주무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122-701		/	http://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별지 제2호서식]

비 밀 취 급 인 가 조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 년 월 일
담 당 업 무 (구체적사항)
비밀취급인가경력
신원조사내용
의 견
「질병관리본부 보안업무 지침」제5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보안담당관 □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사항

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시간

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   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 4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5호 (국가기밀누설등)

나.   형  법     제 99조 (일반이적)

다.   형  법     제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 14조 제 8호 (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 80조 (군사기밀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

[별지 제3호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0조(의안의 결정) 및『질병관리본부 보안업무 지침』제9조(회의)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 함

□ 심의일자

○ 2000. 00. 00.

□ 심의안건

○

□ 심의결과

심사위원			심의결과
			가결	부결
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
위원	국립보건연구원장
	감염병관리센터장
	질병예방센터장
	장기이식관리센터장
	감염병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
	생명의과학센터장
	유전체센터장
	총무과장

질병관리본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3.  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33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개정 2018. 7. 1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38호

개정 2018. 9.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및 「(보건복지부)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및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질병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제4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 호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

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팀장

2.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팀 용도담당 5급 공무원

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다만 운영지원팀은 서무담당 5급 공무원,

정보화물품은 기획조정과 내 정보화 담당 팀장

제5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사무)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및 정수관리

2.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총괄

3.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유지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출납명령의 이행

2.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

3.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유지

4. 그밖에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

③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물품의 청구, 반납

2. 보관사용 및 재고관리

3.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보고

4.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록·유지

5. 그밖에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

제6조(검사 및 검수) ① 물품의 검사∙검수는 물품운용관이 한다. 다만, 시약∙초자류의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검사∙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검사∙검수 결과 수량, 성능, 규격 등이 계약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즉시 운영지원팀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령 및 이하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2001. 9. 7. 개정된 「물품관리 및 절차규정」은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0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물 품) 검 사·검 수 조 서

1. 계약내용

청구번호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 규격
물품명	계약금액	수량

2. 검사내용

납품일자	납품 규격	지체일수	물품식별번호	설치운영장소

3. 검수검사결과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

- 수량, 성능 및 규격 이상 유무

- 지체일수가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여부 등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부서 의견

- 기타 특이 사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검수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담당자	소속		0 0 0	(인)
검사공무원	소속	부서장	0 0 0	(인)

질병관리본부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정 2015. 8.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64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

나. 채용조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근무하는 자

5.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 중 “인접한 장소”란 비상근무가 가능한 지역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거용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청장은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을 총괄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관리와 운영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종류)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행정재산 : 질병관리청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2. 주거용 일반재산 : 총괄청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제2장 주거용 행정재산

제6조(사용 대상자) 주거용 행정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 선정) ① 사용자 선정은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2. 원래의 근무지(거주지)가 세종시 등 인근지역이 아닌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사용신청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

③ 청장은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자 명부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사용기간) 영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퇴거 기한)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3장 주거용 일반재산

제10조(대부 대상자) ① 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주거용 재산의 대부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장제2절에 따른다.

제11조(대부계약의 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의 대부는 해당 재산의 사용목적, 규모 및 사용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의 월 대부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13조(대부료의 납부시기)  대부료는 매월 선납한다.

제14조(대부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

제15조(대부기간) 주거용 재산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6조(대부계약의 해제 등) 사용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 등에게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기관 등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변상금 부과) 사용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 등은 법령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19조(연체료 징수)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 등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4장 시설 관리 등

제20조(유지 관리) ① 청장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리비는 본부장이 부담한다.

② 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 교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 제2항의 관리비 등은 청장이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22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타 사용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대여행위 금지, 화재예방 등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3조(보험가입 등) ① 청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청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청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용 행정재산 사용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부터 주거용 행정재산을 사용 중인 자는 제7조에 의한 사용자 선정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부료 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부터 주거용 일반재산을 사용 중인 자의 대부료 등 각종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신청사유	동거 가족 유무		비고
소재지			공부면적(㎡)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신청사유	동거 가족 유무		비고
소재지			공부면적(㎡)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주거용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월액(연액 또는 일액)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며 퇴거하는 달의 대부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가 월액으로 납부할 경우 년 월 일까지 첫 달의 대부료를 내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일에 대부료를 내야 하며, 대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제2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제5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② 보험금액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다. 제6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소모성 비품의 교체․수선에 드는 비용, 그 밖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대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7조(대부받은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3. 대부재산에 시설물의 설치 4. 대부재산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3.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질서문란 행위, 수리 거부 등 관리기관 등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밖에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제9조(보상) 제8조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의 과납금을 반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청구) ①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대부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부받는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받는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재산의 제3자 매각)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대부받는 자의 과납금을 반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 등의 징수) 대부받는 자가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 이후 계속해서 대부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부자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19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대부받는 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부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대부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협조의무)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부재산에 출입하거나 사용자 실태조사시 사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 대부재산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부자 또는 대부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  부  자

관리기관 등               (인)

대부받는 자

성 명                     (인)

소 속 기 관

생 년 월 일

주 소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주거용 행정재산 신청자 명부

번호	직위/직급	성명	신청일	신청사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

번호	직위/직급	성명	입주일	퇴거일	동거인 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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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8.  1.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21호

개정 2020.  3. 2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7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 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질병관리본부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연구기획과장‧운영지원팀장‧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공무 국외출장의 심사위원이 공무 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소속 부서 상·하급자가 되는 경우는 그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제외 등으로 인하여 심사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총괄과장, 바이러스질환연구과장, 난치성질환과장, 감염병진단관리과장, 유전체역학과장 순으로 대체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 국외출장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심사사항) ①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②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무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심사대상)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3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출장은 그 타당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 등 과 그 연간운영계획

3.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 국외출장 등

5.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 국외출장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장의2를 준용한다.

부      칙<2018. 1. 1.>

이 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25.>

이 규정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

소 속	직위및직급	성 명	출장목적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경비

3. 심사내용

○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검토

※ 붙임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4. 심사결과

구 분	직 위	성 명	가 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5. 위원 의견

○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18. 12. 1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4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질병관리본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③ “근로자”란「질병관리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5명으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근로자 위원은 책임ㆍ선임ㆍ기술 근로자 중 각  1인 이상을 선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한다.

⑤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 발생 30일 이내에 선출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각 1명을 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둘 이상의 근로자가 입후보하여 득표수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선출한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 및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정족수) 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견진술) 협의회는 회의 안건 중 위원이 아닌 관계 직원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 3년간 보관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 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항

5.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

6. 근무와 휴게 시간의 운용

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2.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제27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의사항 등의 조치결과 및 진행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 협의회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제6조에 의한 협의회 위원 중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34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6조(규정의 준용)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8. 12.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성된 노사협의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고충처리 위원
		성명	소속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07. 3. 2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03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80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본부내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조정과장을 포함하고, 기타 위원은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본부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과의 조직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기획조정과의 조직담당자가 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예산심의회 규정

제정 2004. 5. 1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41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72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77호

개정 2015. 8.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63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기획조정부장 및 각 센터장, 기획조정과장 및 연구기획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개최시 센터장을 대신하여 센터 내 주요사업 과장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조정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4.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전용, 이월, 내역변경 등 예산에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및 기본사업비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조정의 효력)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이 제4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생략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과 관련하여 각 위원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각 위원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조정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과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기록의 작성 및 관리) 간사는 회의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조정안건처리대장을 작성한 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5.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예산집행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심 의 20 . . 년 월 일 제 차 위원회
회 계 명
사 업 명
안 건 명
		제 출 자	센터(과)장
		제출일자	20 . . .

1. 의결주문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관계부서 협조 :

다. 기타사항 :

20    년도 예산전용 명세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 용		전용후 예산액	비 고
세항	세세항	목		증	감
							* 전용사유 및 산출내역기재(란이 부족할시 별지사용)

20   년도 예산내역 변경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 용		전용후 예산액	비 고
세항	세세항	목		증	감
							* 내역변경 사유와 산출내역을 구제적으로 기재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별지 제2호서식]

예산심의회 의안처리대장

순번	개최 일자	안 건 명	제출자	처 리 내 역	비고

질병관리본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제정 2017. 1.  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0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업무를 진행한다.

② 제1항의 평가 및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타당성 : 사업 목적의 명확성,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2. 사업수행능력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3. 사업관리체계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긴급상황센터장, 감염병관리센터장, 감염병분석센터장, 질병예방센터장, 감염병연구센터장, 생명의과학센터장, 유전체센터장

2. 위촉직 위원 : 예산․재정 및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중에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부서”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가 접수될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사업자 지원대상자를 평가 및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그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소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제3조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장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5조 관련,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0조 준용)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소관 부서	ㅇㅇㅇㅇ센터 ㅇㅇㅇ과
회계연도		예산액(천원)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20 . . .까지(0년)
수행기관 공모기간		응모기관수
신청기준	○ ○
사업내용 (요지)	○ ○
기타	○ 수행기관의 자부담 조건 등 ○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과장 (서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제5조 관련,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0조 준용)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양식)

○ 사업명 :

20**년 제*차 (분야(실)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기관명 :

기준	세부 기준(배점)	심의결과
		적합여부	비고(점수)
사업 타당성 (30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사업 수행 능력 (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사업 관리 체계 (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종합 결과(100점)

※ 각 항목별 검토 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종합결과에 최종 결과를 표기, 종합결과는 부적합 항목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 각 항목별 점수가 배점기준의 50% 미만일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

- 단, 2개 이상의 사업자 신청으로 공모하는 경우 각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세부 기준은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질병관리본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7.  12. 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21호

개정 2019. 12. 3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질병관리본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본부장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또는 질병관리본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대상별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본부장이 정한다

② 각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두되,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대상별 자체평가계획의 심의 및 자체평가 실시

2.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소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선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질병관리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②「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한 후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 및 소속기관은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할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 우편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보호) ① 본부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면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2017. 12. 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개인정보 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징계 등 규정

제정 2015. 5. 2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52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0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한 자에 대한 징계 권고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 담당부서”란 본부에서 관리하는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시스템 등 별표 1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보시스템 사용자로서 본부, 국립검역소,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공무원 징계령」징계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

2.「군인 징계령」징계기준이 적용되는 군인(군무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징계기준이 있는 경우

제4조(징계기준) ① 본부장은 본부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개정이나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징계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징계권고) ① 정보시스템 담당부서는 본부 직원 외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본부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반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그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반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등) ① 정보시스템 담당부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징계 결과를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

정보시스템	담당 부서	정보시스템	담당 부서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지원팀	전자연구노트	연구기획과
성과관리시스템	기획조정과	생물안전평가관리	생물안전평가과
입국자추적 및 대량환자관리	감염병관리과	병원체안전관리	생물안전평가과
C형간염 의심환자 추적관리시스템	의료감염관리과	실험실정보관리 실험실정보관리(동물의약품관리)	생물안전평가과 생물안전평가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	감염병관리과	정도보증 (정도평가)	생물안전평가과
검역정보시스템	검역지원과	실험실감시(KINRESS)	바이러스분석과
자동검역관리시스템	인천공항검역소	실험실감시(KARMS)	약제내성과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NIS)	의료감염관리과	실험실감시(급성호흡기감염증)	세균분석과
역학조사시스템	감염병관리과	실험실감시(vectorNET)[매개체전파질환감시망]	매개체분석과
생물테러정보망	생물테러대응과	실험실감시(교상환자발생정보)	바이러스분석과
국가격리병상관리시스템	자원관리과	실험실감시(엔터로바이러스)	백신연구과
국가비축물자관리시스템	자원관리과	한국HIV,AIDS코호트DB시스템	바이러스질환연구과
		한국HPV코호트DB시스템	바이러스질환연구과
에이즈지원시스템(HasNet)	결핵에이즈관리과	한국 HCV 코호트 DB 시스템	바이러스질환연구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결핵에이즈관리과	한국 HBV 코호트 DB 시스템	바이러스질환연구과
교육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과	코호트역학정보시스템	유전체역학과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과	방역지리관리시스템	매개체분석과
국가건강정보포털	만성질환관리과	줄기세포주 등록관리시스템	난치성질환과
온열·한랭질환감시관리시스템	미래감염병대비과	희귀질환자 통합관리시스템	희귀질환과
지역사회건강조사시스템	만성질환관리과	희귀질환유전자진단지원 관리시스템	희귀질환과
아토피천식예방관리시스템	만성질환관리과	임상연구정보서비스	심혈관질환과
국가건강검진 전문가 커뮤니티	만성질환관리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관리	생명과학연구관리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관리시스템	만성질환관리과	난자채취이력조회관리	생명과학연구관리과
국가심장정지조사시스템	만성질환관리과	유전자검사기관관리	생명과학연구관리과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시스템	만성질환관리과	의과학지식정보시스템	의과학지식관리과
입원환자손상심층조사시스템	만성질환관리과	임상오믹스데이터아카이브	의과학지식관리과
응급실손상환자표본심층조사시스템	만성질환관리과	CIMS (원격지 기탁지원 시스템)	바이오뱅크과
지역사회건강 캠페인 활성화 지원시스템	만성질환관리과	실험기기관리	생물안전평가과
권역전문질환센터관리시스템	만성질환관리과	병원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	백신연구과
지표뱅크관리시스템	만성질환관리과	인체자원 분양데스크	바이오뱅크과
국가진단의학표준검사실	만성질환관리과
국민건강영양조사시스템	건강영양조사과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시스템	건강영양조사과
방사선관계종사자 안전관리 플랫폼	의료방사선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플랫폼	의료방사선과
장기이식정보시스템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기록물관리시스템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관리시스템	장기기증지원과
인체조직기증관리시스템	장기기증지원과
장기기증사후관리시스템	장기기증지원과
조혈모세포정보(골수,제대혈)시스템	장기기증지원과
혈액매개감염병관리시스템	혈액안전감시과
혈액안전관리업무시스템	혈액안전감시과

[별표 2]

징계기준(규정 제4조 관련)

□ 비위유형별 징계 양형기준

□ 개인정보 목적 외 열람ㆍ이용ㆍ유출에 따른 징계 수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및 개인정보의 종류	①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②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1) 개인정보를 1만건 이상 유출하여 통지 대상이 되는 경우(법 제34조제3항)

2) 위반 횟수가 반복되는 경우

3) 위반으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거나 우려되는 경우

② 고의, 중과실, 경과실 구분

구분	정의	예시
고의	손쉽게 불법,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하는 경우	본인의 금전적 이득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유출하는 경우
중과실	직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하는 경우	본인의 호기심에 의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경과실	일반적으로 보통사람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결여하는 경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하는 과실의 경우)	대상자를 잘못 선택하여 1-2자리 착오입력으로 인한 제3자의 정보 열람

□ 개인정보 중요도에 따른 징계 수위

구분	개인정보 유형에 따른 정의
민감정보	-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정보)
중요ㆍ고유식별정보	- 대상기관이 정의한 중요한 개인정보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일반 개인정보	상기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타 일반 개인정보

※ 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유출 시 상기 징계수위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처벌 수위 적용

□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수위

접근권한 관리 위반자	최소 징계수위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부여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한 자	견책
타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견책

□ 연대책임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징계 양형기준

□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와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최소 징계수위)
파면 - 해임	경고
강등 - 견책	주의

□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비정규직(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포함) 등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	조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정직 이상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퇴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질병관리본부 정보화추진 규정

개정 2019. 4. 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 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질병관리본부 내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사업(정보화예산이 아닌 예산 또는 타 기관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을 말한다.

3.“사업부서”란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각 부서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4.“사전검토”란 사업부서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법·지침 준수사항, 중복투자 방지, 공동이용 등에 관하여 정보화사업 발주 이전에 검토·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5.“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roject Management System, 이하 “PMS”라 한다)이란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 중 수행되는 활동들(산출물 포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6.“형상관리시스템”이란 개발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7.“대표홈페이지”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영문포함) 및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www.nih.go.kr, 영문포함)를 말한다.

8.“업무시스템”이란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로부터 접속권한을 부여받아 작업을 수행하는 개발소프트웨어(상용SW 제외)를 말한다.

9.“공통모듈”이란 업무시스템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 사용자 가입․승인․탈퇴, 메뉴관리, 권한관리, 기관정보 관리, 사용자 간 자료 송수신, 게시판(공지·자료실) 기능을 제공하는 개발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ntegrated System, 이하 “IS”라 한다) 이란 사업부서에서 개별 운영 중인 업무시스템의 사용자 정보, 메뉴 정보, 권한 정보, 기관정보 등을 공통모듈을 이용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대용량 콘텐츠”란 파일 용량이 100Mbyte 이상인 콘텐츠를 말한다.

12.“사무용정보화기기”란 PC(데스크톱, 노트북 등), 모니터, 프린터, PC에 설치되는 상용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3.“통합전산센터”란 사업부서의 전산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14.“시스템작업”이란 통합전산센터에 설치(예정)된 전산장비에 대해 신규구축, 증설, 교체, 폐기, 반입․반출, 장애예방, 장애조치 작업을 말한다.

제2장 질병관리본부 정보화담당관

제4조(질병관리본부 정보화담당관의 지정)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정보화담당관(이하 “정보화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의 정보화담당관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제5조(정보화담당관의 임무) ① 정보화담당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2.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 활용 지원

4.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이하 “EA”라 한다), PMS, 형상관리시스템의 도입․활용

5. 정보화 교육

6. 질병관리본부 빅데이터 발굴・활용

7. 기타 정보화 업무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1절 정보화사업 기획

제6조(정보화전략계획 수립) ① 개발소프트웨어 신규개발 또는 재개발에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은 사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화전략계획 산출물에 시스템구성도(별지 제1호서식), 요구사항정의서(별지 제2호서식), 개발소프트웨어 원가 산출 내역서(별지 제3호서식)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예산 검토·조정) ① 정보화예산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보화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예산요구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2.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여부

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

4.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여부

5.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정보화예산을 요구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인력의 채용) 사업부서에서 정보화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보화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화사업 등 사전검토

제9조(정보화사업 사전검토)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발주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정보화사업 사전검토를 요청(공문)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보화사업 검토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안요청서(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시스템구성도(별지 제1호서식)

4. 보안자체점검표(별지 제5호서식)

5. 보안성검토요청서

6. 정보화사업 자체 검토서(별지 제6호서식)

7. EA 기반 자체 검토서(별지 제7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별지 제8호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별지 제9호서식)

8. HW 구매규격서 및 용량 산정 근거(HW 신규 도입 또는 증설시 해당)

9. 상용 SW 구매규격서 및 라이선스 수량 산정 근거(상용 SW 신규 도입 또는 증설시 해당)

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호)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1.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전검토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전검토를 받지 않거나, 제1항의 사전검토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을 보류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검토대상 사업의 경우 제1항의 14일의 검토기간은 해당 기관의 검토결과를 접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사무용정보화기기 구매 사전검토) ① 사무용정보화기기를 구매하고자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무용정보화기기 구매 전 사무용정보화기기 구매요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 사무용정보화기기 구매 사전검토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요청(공문)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전검토 결과가 “구매 가능”인 경우에만 사무용정보화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제3절 정보화사업 관리

제11조(PMS 등록)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화사업 PMS 등록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첨부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메모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PMS·EA 현행화)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검수 전까지 PMS·EA 현행화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한다.

1. PMS 현행화 확인서(별지 제14호서식)

2. EA 현행화 확인서(별지 제15호서식)

②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장애조치 등 긴급사항 외에는 개발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서버에 배포할 수 없다.

제13조(개발소프트웨어 형상관리)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통합하여 운영 중인 업무시스템의 소스코드는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및 배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상관리시스템 이용 라이센스(Context별)는 해당 업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인 사업부서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배포할 수 없는 경우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수행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사전검토 결과에 따른 이행사항을 사업 착수·중간·완료 시기에 정보화담당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 관리

제1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구축․운영

제15조(홈페이지 구축 요건) ①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사업부서(이하 “홈페이지 운영 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양한 사용자 단말기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반응형 홈페이지로 구축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HTML5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동영상은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될 수 없으며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외의 홈페이지 신규 구축 요건은 행정안전부의 웹사이트 총량제 기준을 따른다.

제16조(웹접근성 및 저작권법 준수) ①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은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품질 인증기관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물을 제공할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제공하여야 하며,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원본 링크로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콘텐츠의 등록·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은 등록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내용이 기존에 등록된 콘텐츠(타 사업부서의 홈페이지 콘텐츠 포함)와 중복되면 콘텐츠를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 콘텐츠를 별도 링크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표홈페이지에 콘텐츠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 콘텐츠 등록(연결)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메모보고) 하여야 한다. 단,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중 게시판 게시물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표홈페이지에 배너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게시 3일 전까지 홈페이지 배너 등록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메모보고) 하여야 한다.

제18조(대용량 콘텐츠의 제공) 대용량 콘텐츠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대용량 파일전송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야 한다.

제19조(게시판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은 최근 3개월 이내에 게시글이 등록되지 않는 홈페이지 게시판은 통폐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폐합 할 수 없는 경우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검색)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콘텐츠가 대표홈페이지 통합 검색창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제21조(통합운영환경 관리) ① 업무시스템은 IS기반 하에 통합운영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통합운영환경 기준을 준수하여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 공통모듈의 기능 및 세션을 적용하여 개발·변경

2. 파일 및 DB의 캐릭터셋은 국제표준인 UTF-8을 적용하여 개발·변경

3. 소스코드 배포경로를 상대경로로 적용하여 개발·변경

4. 사용자 세션인증 및 메뉴권한 없이는 접근할 수 없도록 개발·변경

5. 서버에 업로드하는 문서파일(한글, 엑셀, PPT 등)은 공통파일서버에 암호화하여 저장되도록 개발·변경

6.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UI 표준사항(별표 1)을 준수하여 개발·변경

7.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SSL 적용 방법(별표 2)을 적용하여 개발·변경

② 제1항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장애조치 등 긴급사항 외에는 개발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서버에 배포할 수 없다.

③ 통합운영환경의 시스템 자원 증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품질관리) ① IS에 배포되는 소스코드는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 조회․입력·수정·삭제는 3초 이내에 처리

2. JDBC Connection 사용 후 명시적으로 자원을 시스템에 반납

② 제1항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장애조치 등 긴급사항 외에는 개발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서버에 배포할 수 없다.

제23조(권한관리) ① IS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본인의 업무에 맞는 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업무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권한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업무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권한의 오·남용 여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권한 점검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한다.

④ 업무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시스템의 권한관리 지침을 수립한 후 연간 1회 현행화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권한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별표 4)을 따른다.

제3절 통합전산센터 관리

제24조(통합전산센터 출입) ① 통합전산센터 출입 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그 이외의 시간에 출입하여야 할 경우 출입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스템 작업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 장애조치 등 긴급사항으로 출입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스템 작업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정보화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직원 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안서약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한 외주 용역 직원만 통합전산센터에 출입할 수 있다.

③ 통합전산센터 출입시에는 출입관리대장에 출입사항(입퇴실시간, 작업승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출입을 제한받을 수 있다.

④ 통합전산센터 출입자는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 또는 관련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단, 필요시 정보화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합전산센터 내에서는 무선통신을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통합전산센터 작업신청) ① 시스템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 작업 내용에 대해 사업부서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스템 작업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PMS)하여 작업승인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전산장비 반입․반출시 작업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스템 작업 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및 전산장비 반출입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한다.

③ 소스코드 배포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 작업 내용에 대해 사업부서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스코드 배포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PMS)하여 작업승인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DB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 작업 내용에 대해 사업부서 장의 승인을 받은 후 DB 작업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PMS)하여 작업승인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26조(네트워크 작업) 네트워크 작업은 사무실 네트워크 구축 및 회선 관리 기준(별표 3)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 회선을 연결할 수 없다.

제27조(전산장비 반입) ① 통합전산센터에 전산장비 반입시 사업부서의 장은 반입대상 전산장비의 전원 및 네트워크 연결에 필요한 소모품(케이블, 콘센트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반입 대상 전산장비에 저장된 전체 자료(OS 포함)를 백업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메모보고)하여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제출 시까지 반입 대상 전산장비의 네트워크 연결을 보류할 수 있다. 단, 백업이 어려운 경우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백업 관리) 통합전산센터에 전산장비 반입시 사업부서의 장은 통합전산센터(TPS실  포함) 백업 기준(별표 5)을 준수하도록 백업 관련 HW, 상용SW, 백업매체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29조(HW 및 상용SW 유지관리) ① HW 및 상용SW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자산으로 등록한 사업부서의 장은 HW 및 상용SW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제30조(클라우드 적용) ①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전면 재개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CPU, 메모리, Disk 등을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도입하여야 한다.

제4절 사무용정보화기기 관리

제31조(사무용정보화기기 구매) ① PC(본체만 해당)는 직원 1명당 2대 (업무망 1대, 인터넷망 1대) 이내에서 구매하여야 하며, 프린터는 직원 6명당 2대 (흑백 1대, 컬러 1대) 이내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출입문이 분리된 독립적인 사무실에서 6명 이하의 직원이 근무할 경우에는 프린터 2대(흑백 1대, 컬러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구매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사무용정보화기기 대여) ① 사무용정보화기기 중 PC, 모니터, 프린터는 정보화담당관에게 대여를 요청(메모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5일 이상(최장 30일 이내) 대여 시에는 정보화담당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33조(사무용정보화기기 운영) ① PC 사용자는 정보화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매월 1회 PC 사용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PC 사용정보 현행화 기간 내에 현행화를 이행하지 않은 PC 중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 정보화TF 자산으로 등록된 PC는 미사용 PC로 간주되어 정보화담당관이 회수할 수 있다.

③ 정보화담당관과 협의되지 않은 운영체제를 사용하거나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PC는 즉시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 할 수 있다.

④ 사무용정보화기기 신규, 이전 등 사무용정보화기기의 운영과 관련 된 사항은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제34조(침입차단시스템 보안정책) ① 침입차단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의 등록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한다.

1. 보안정책 등록 신청서(침입차단시스템)(별지 제24호서식)

2. 시스템 구성도(별지 제1호서식)

② 정보화담당관은 침입차단시스템 보안정책 중 사용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보안정책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제35조(망연동시스템 보안정책) ① 업무망 또는 인터넷망에서 보안망의 서비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망연동시스템에 보안정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망연동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의 등록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한다.

1. 보안정책 등록 신청서(망연동시스템)(별지 제25호서식)

2. 시스템구성도(별지 제1호서식)

③ 정보화담당관은 망연동시스템 보안정책 중 사용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보안정책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제36조(개발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조치) ① 개발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보안약점,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서버 내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 파일, DB 내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없도록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소스코드를 운영서버에 반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반기별로 개발소프트웨어 취약점 자체점검표(별지 제26호서식)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2항의 개발소프트웨어 취약점 자체점검표 상에 조치하지 않은 보안취약점이 있는 경우 시스템 장애조치 등 긴급사항 외에는 개발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서버에 배포할 수 없다.

제37조(첨부파일 보안) 서버에 업로드하는 문서파일(한글, 엑셀, PPT 등)은 서버에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은 삭제하여야 한다.

제38조(시스템, DB 계정관리) ① 시스템, DB 계정의 신규 발급이 필요하거나 직원 전출입 등으로 계정을 말소해야 할 경우 시스템 접속계정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 DB 접속계정 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공문) 하여야 한다.

② 계정 사용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접속계정 연장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DB 접속계정 연장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를 사업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PMS)하여야 한다.

제39조(DB 보안) DB 테이블 생성 및 삭제 시에는 DB테이블 생성·삭제 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를 제출(메모보고)하고 정보화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자료 반출) 통합전산센터 내 전산장비에 저장된 자료를 통합전산센터 외부로 반출 시에는 자료 반출 신청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한다.

제41조(네트워크장비 보안적합성 검증) ① L3 이상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보안기능 시험결과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위 검증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에 다음 각 호의 권고 및 필수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제출 요구(해당하는 경우)

2. 보안적합성 검증 수행 시 업체의 지원 사항

3.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에 따른 보안기능 및 취약점 개선

4. 계약 기간 내 취약점 발견시 해당 취약점 개선

5. 보안기능 운용설명서 제출 요구

제6장 사용자 보안관리

제42조(비업무용 사이트 차단) ① 음란, 도박, 증권 등 비업무용 사이트는 접속할 수 없다. 단,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는 업무시간외(12시～13시, 18시～익일 9시)에만 접속할 수 있다.

② 업무 목적으로 비업무용 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경우 비업무용 사이트접속허용 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한다.

제43조(해킹메일 모의훈련) ① 해킹메일 모의훈련 시 해킹메일을 열람한 경우 정보화담당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최소 7일 이상) 인터넷 접속 차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망간자료전송 정책관리) ① 인터넷망 또는 업무망 PC에서 자료를 전송할 경우 자료전송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망간 자료전송 시스템에 대한 정책 등록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전송시스템 정책 등록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한다.

제45조(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① 인터넷망 또는 업무망 PC에서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장의 승인을 받은 후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신청서(별지 제35호서식)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메모보고)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은 1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보안USB 관리) ① 보안USB가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에서 휴대용 저장매체 제어시스템과 연동되는 제품으로 구매한 후 등록신청(공문) 하여야 한다.

② 보안USB 분실 시 정보화담당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출력물 관리) 업무상 목적으로 출력물 워터마크를 제외하여야 하는 경우 출력물 워터마크 적용 예외 처리 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공문)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화교육

제48조(정보화교육 등) ① 정보화교육은 연간 4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

2.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 교육

3. 기타 정보화 관련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등

② 정보화담당관은 교육 시행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제49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본부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스템구성도 (자체 양식)

시스템 구성도

※ TCP/IP PORT간 관계, 네트워크 존, H/W 및 S/W 명칭이 시스템 구성도에 필수 기재되어야 함

□ 현재 (신규 구축 시스템은 작성 불필요)

□ 변경

<별지 제2호서식> 요구사항 정의서 (자체 양식)

요구사항 정의서(No.       )

□ 요구사항

□ 화면설계

◦ 검색조건, 입력 화면, 수정 화면, 조회 화면, 버튼의 명칭 등을 상세히 작성

◦ <별표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UI 표준사항 준수

□ 응용프로그램 배포경로

메뉴경로
DocRoot(웹서버)
Context(WAS)
DB User(DB서버)

□ 응용프로그램 개발 단계별 담당자 확인

개발 단계	담당자	서명일
검토(개발요청부서)	OOO과 OOO (서명)	’00.00.00.
개발(사업자)	OOO회사 OOO (개발자1) (서명)
	OOO회사 OOO (개발자2) (서명)
	․․․․․․․․․․․․․․․
테스트(사업자)	OOO회사 OOO (PM) (서명)
	OOO회사 OOO (개발자1) (서명)
	OOO회사 OOO (개발자2) (서명)
	․․․․․․․․․․․․․․․
검수(개발요청부서)	OOO과 OOO (서명)

* 테스트란의 첫 번째 서명칸은 사업 PM이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개발소프트웨어 원가 산출 내역서 (자체 양식)

개발소프트웨어 원가 산출 내역서

□ 원가 산출

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원)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계

□ 기능점수

기능명	요구사항 정의서1) No	데이터 기능		트랜잭션 기능					기능점수
		내부 논리 파일	외부 연계 파일	외부입력			외부츨력	외부조회
				추가	수정	삭제
	0012-02	1(OOO)2)		1	1	1	1	1
계

1) 요구사항정의서<별표 제2호서식> 첨부 필요

2) 내부논리 또는 외부연계 파일명

<별지 제4호서식> 정보화사업 검토결과 (자체 양식)

정보화사업 검토결과(정보화TF)

❍ (사업명)

❍ (예산․기간) 000백만원, 계약일로부터 00.00.00.까지

분야	자체 검토 항목		부서 자체 검토 결과	정보화TF 검토 결과
응용	성능 품질	① 3초 이상 응답시간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② JDBC Connection Not Closed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③ 업체 종속적인 프레임워크		■ 없음 □ 있음(프레임워크명 및 버전)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④ ActiveX		■ 없음 □ 있음(SW명)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⑤ 큰 용량의 파일(50MB이상) 업․다운로드		■ 없음 □ 있음(용도 : )
	⑥ 로그인 인증		□ 없음 ■ 있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인증서 로그인 활용 □ ID 로그인 적용 (사유: ) □ 기타 (내용: )
	⑦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 활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 미활용 (사유: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UI표준 준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UI표준 미준수 (사유: )
	⑧ 첨부파일 저장		□ 해당없음(사유: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파일서버에만 저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파일서버 이외의 서버에도 저장 (사유: )
	(추가 반영사항) ◦
정보보안	① 웹사이트 취약점		□ 해당없음(사유: )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② 소스코드 보안약점		□ 해당없음(사유: )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③ 웹사이트에 노출된 비암호화 개인정보		□해당없음(사유: )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④ 서버 내 비암호화 개인정보파일		□ 해당없음(사유: )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⑤ DBMS내 비암호화 주민등록번호		□ 해당없음(사유: )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추가 반영사항) ◦
홈페이지	① 3개월 이내 등록실적이 없는 게시판		□ 해당없음(사유: ) ■ 없음 □ 있음(000개)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②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해당없음(사유: ) ■ 사업기간내 획득(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획득불가 (사유: )
	③ 홈페이지 신규 구축 여부		■ 없음 □ 있음(일련번호)
	④ 모바일앱 신규 구축 여부		■ 없음 □ 있음(일련번호)
	⑤ 홈페이지 총량제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사유: )
	(추가 반영사항) ◦
인프라	① 하드웨어 신규도입(또는 증설)		■ 없음 □ 있음(일련번호) □ 업체 종속적인 특정규격 명시 (사유: ) □ 일반규격으로 명시 □ 익년도 유지보수예산 확보(또는 예정) □ 익년도 유지보수예산 미확보 (사유: ) □ 시스템구성도 제출 □ 시스템구성도 미제출 (사유: )
	② 상용소프트웨어 신규도입 (또는 증설)		■ 없음 □ 있음(일련번호) (통합발주사유: ) □ 업체 종속적인 특정규격 명시 (사유: ) □ 일반규격으로 명시 □ 익년도 유지보수예산 확보(또는 예정) □ 익년도 유지보수예산 미확보 (사유: ) □ 시스템구성도 제출 □ 시스템구성도 미제출 (사유: )
	③ DB테이블스페이스 생성 (또는 용량 증설)		□ 해당없음 □ 불필요 ■ 필요(사유: )
	(추가 반영사항) 특이사항 없음
공 공 S W 사 업 법 제 도	①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 제20조제2항・제13조의2 ・분리발주 대상 SW(과기정통부 고시) ・SW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6조의2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②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사업금액의 하한(과기정통부 고시)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기정통부 고시)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③ 사업금액하한 적용기준 (일괄발주/장기계속 유지보수 계약) ・법 제24조의2제2항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④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제2항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⑤ 하도급 제한 (사전승인, 50%초과 금지, 재하도급 금지, 계획서, 제출요청, 적정성판단기준 명시, 하도급 10%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법 제20조의3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41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⑥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8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41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⑦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14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60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⑧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⑨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특정규격 명시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5조제4항제5호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법 제20조제1항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18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법 제20조제4항 ・SW 기술성 평가기준(과기정통부 고시)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SW사업 제안서 보상 ・법 제21조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기정통부 고시)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금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7조제3항·제9조제3항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요구사항 상세화 ・법 제20조제3항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제1항・제7조제1항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6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SW사업 영향평가 ・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제안요청서 00Page)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미작성 (사유: )
	SW사업정보 제출 ・법 제22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추가 반영사항) 특이사항 없음
PMS · EA	① PMS 현행화 확인서 제출 (전년도 사업)		□ 해당없음(사유: ) ■ 제출완료(제출일 : yymmdd) □ 미제출(사유 : )
	② EA 현행화 확인서 제출 (전년도 사업)		□ 해당없음(사유 : ) ■ 제출완료(제출일 : yymmdd) □ 미제출(사유: )
	(추가 반영사항) ◦

※ 검토자 : (응용) OOO, (정보보안) OOO, (홈페이지) OOO, (인프라) OOO, (법제도) OOO, (PMS) OOO, (EA) OOO

<별지 제5호서식> 보안자체점검표 (보건복지부 양식)

보안 자체 점검표

<별지 제6호서식> 정보화사업 자체검토서 (자체 양식)

정보화사업 자체 검토서

* 일련번호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일련번호

분야	자체 검토 항목		자체 검토 결과
응용	성능 품질	① 3초 이상 응답시간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② JDBC Connection Not Closed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③ 업체 종속적인 프레임워크		■ 없음 □ 있음(프레임워크명 및 버전)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④ ActiveX		■ 없음 □ 있음(SW명)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⑤ 큰 용량의 파일(50MB이상) 업․다운로드		■ 없음 □ 있음(용도 : )
	⑥ 로그인 인증		□ 없음 ■ 있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인증서 로그인 활용 □ ID 로그인 적용 (사유: ) □ 기타 (내용: )
	⑦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 활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공통모듈 미활용 (사유: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UI표준 준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UI표준 미준수 (사유: )
	⑧ 첨부파일 저장		□ 해당없음(사유: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파일서버에만 저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파일서버 이외의 서버에도 저장 (사유: )
정보보안	① 웹사이트 취약점		□ 해당없음(사유: )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② 소스코드 보안약점		□ 해당없음(사유: )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③ 웹사이트에 노출된 비암호화 개인정보		□해당없음(사유: )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④ 서버 내 비암호화 개인정보파일		□ 해당없음(사유: )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⑤ DBMS내 비암호화 주민등록번호		□ 해당없음(사유: ) ■ 없음 □ 있음(000건)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홈페이지	① 3개월 이내 등록실적이 없는 게시판		□ 해당없음(사유: ) ■ 없음 □ 있음(000개) □ 사업기간내 전수조치(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일부조치(일련번호) □ 조치불가(사유: )
	②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해당없음(사유: ) ■ 사업기간내 획득(일련번호) □ 사업기간내 획득불가 (사유: )
	③ 홈페이지 신규 구축 여부		■ 없음 □ 있음(일련번호)
	④ 모바일앱 신규 구축 여부		■ 없음 □ 있음(일련번호)
	⑤ 홈페이지 총량제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사유: )
인프라	① 하드웨어 신규도입(또는 증설)		■ 없음 □ 있음(일련번호) □ 업체 종속적인 특정규격 명시 (사유: ) □ 일반규격으로 명시 □ 익년도 유지보수예산 확보(또는 예정) □ 익년도 유지보수예산 미확보 (사유: ) □ 시스템구성도 제출 □ 시스템구성도 미제출 (사유: )
	② 상용소프트웨어 신규도입 (또는 증설)		■ 없음 □ 있음(일련번호) (통합발주사유: ) □ 업체 종속적인 특정규격 명시 (사유: ) □ 일반규격으로 명시 □ 익년도 유지보수예산 확보(또는 예정) □ 익년도 유지보수예산 미확보 (사유: ) □ 시스템구성도 제출 □ 시스템구성도 미제출 (사유: )
	③ DB테이블스페이스 생성 (또는 용량 증설)		□ 해당없음 □ 불필요 ■ 필요(사유: )
공 공 S W 사 업 법 제 도	①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 제20조제2항・제13조의2 ・분리발주 대상 SW(과기정통부 고시) ・SW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6조의2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②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포함) ・법 제24조의2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사업금액의 하한(과기정통부 고시)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기정통부 고시)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③ 사업금액하한 적용기준 (일괄발주/장기계속 유지보수 계약) ・법 제24조의2제2항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④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제2항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⑤ 하도급 제한 (사전승인, 50%초과 금지, 재하도급 금지, 계획서, 제출요청, 적정성판단기준 명시, 하도급 10%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법 제20조의3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41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⑥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8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41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⑦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14조의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60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⑧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⑨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법 제20조의5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특정규격 명시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5조제4항제5호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법 제20조제1항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18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법 제20조제4항 ・SW 기술성 평가기준(과기정통부 고시)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SW사업 제안서 보상 ・법 제21조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기정통부 고시)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금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7조제3항·제9조제3항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요구사항 상세화 ・법 제20조제3항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제1항・제7조제1항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6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SW사업 영향평가 ・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제안요청서 00Page)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미작성 (사유: )
	SW사업정보 제출 ・법 제22조		■ 적용(제안요청서 00Page) □ 해당없음(사유: )
PMS · EA	① PMS 현행화 확인서 제출 (전년도 사업)		□ 해당없음(사유: ) ■ 제출완료(제출일 : yymmdd) □ 미제출(사유 : )
	② EA 현행화 확인서 제출 (전년도 사업)		□ 해당없음(사유 : ) ■ 제출완료(제출일 : yymmdd) □ 미제출(사유: )

<별지 제7호서식> EA 기반 자체 검토서 (행정안전부 양식)

EA 기반 자체 검토서

□ 개요

사업명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OO개월 또는 OO.OO. ∼ OO.OO. 까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정보	(시행계획명 : 시행계획 사업명 )	소요 예산	○,○○○ 백만원 (공모사업, 행안부지원사업 등)
정보시스템명 (GEAP 기준)	○○○○시스템 ,○○○○시스템	예산코드 (* 국비지원 필수)	일반회계 080-085-1000-000-0000 기금 000-000-0000-000-000000
사업 기관명	○○○○ 기관	사업 부서 / 연락처	○○○ 부서	☎ 044)123-1234
사업 담당자	○○○ (서명)	기관 EA 관리자	○ ○ ○ (서명)

□ 사업유형분류

사업 유형 (중복체크가능)	세부분류 (중복체크가능)
	* 소속, 산하기관의 단순 운영유지보수 단독 사업인 경우 보건복지부 EA 사전검토 제외(기관 자체검토 진행)
	* 기타에 해당하는 단독 사업인 경우 보건복지부 EA 사전검토 제외(기관 자체검토 진행)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사업 목적 및 필요성 간략히 기재(사업계획서 요약)
사업 범위		사업을 통해 수행되어지는 항목 요약(사업계획서 요약)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사업 목적 또는 정량적 성과지표 명칭 기재 (예) 시스템 가동률
	목표치	성과 목표치 (예) 90점, 80%,
	측정산식	정량적 산식 등록 (예) (가동계획시간 - 장애시간) / 가동계획시간 × 100 * 참고자료 : GEAP – 정책자료/기준 – 조건검색: 범정부 PRM v2.1

□ 사전 검토 결과

◦ 사업 목적 및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 사항	점검결과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따른 성과지표와 해당 목표 타당성	(예) 사업범위의 목표 대비 구현 완료를 지표로 선정

◦ 정보화 소요 예산 타당성

점검 사항	점검결과
정보화 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 소요 예산 산정 여부 검토	(예) 정보화 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 예산을 산정(M/M, FP, 도입가)산정함

◦ 행안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대상
(신규구축 또는 10억이상에 해당하는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대상일 경우 점검 ➤ )

점검 사항	점검내역	점검결과
행안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사항 점검		(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 노후장비교체 사업으로 사전협의 대상아님 (예) 최초 사업추진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변동없이 계속 추진사업으로 사전협의 대상아님 (예) 출원금, 보조금등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전자정부사업으로 사전협의 대상아님 (예) 0월0일 행안부 사전협의 신청

◦ 행안부 재난안전 사전협의 대상
(1억이상 재난안전 정보통신사업에 해당하는 재난안전 사전협의 대상일 경우 점검 ➤ )

점검 사항	점검내역	점검결과
행안부 재난안전 사전협의 사항 점검		(예) 0월0일 행안부 재난안전관련 검토 신청함

◦ 중복 및 연계 (기획(ISP) 또는 SW 개발 일 경우 점검 ➤    )

점검 사항	점검내역		점검결과
유사 또는 동일한 부분이 추진되거나 기존에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통합·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 <범정부 EA포털(GEAP) 관련 메뉴> 정보화사업관리>사업검토>정보화사업검토 정보화사업관리>사업검토>연계통합영역>영역별통계 * 행정서비스, 데이터, 업무기능, 수요자 등 검색	중복·유사		(예) 유사 사업(XXXXXXXX)이 존재하나 관련 사업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계획됨
	연계·통합		(예) OOO시스템의 OOO서비스와 연계구축 사항이 사업에 계획되어 있음
유사 또는 중복되는 민간 서비스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민간SW 침해 가능성 등을 검토(모바일앱 포함) * 민간 앱스토어(구글, 아이폰, 통신사등) 및 웹 등을 통하여 확인	민간SW 중복·유사		(예) 구글스토어에서 제공되는 XX앱에서 제공되는 일부 기능과 유사하나 공공 서비스 특성을 감안하여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통한 조정 예정

◦ 상호운용성 등 기술 평가 (감리대상 사업일 경우 기술 평가 ➤    )

점검 사항	점검내역		점검결과
상호운용, 공동활용 등 기술 편의성 및 적합성 검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안부 고시)제7조 제2항에 따라「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붙임5]」를 작성하여 제출	기술평가 적정성		(예) 상호운용성등기술평가표에 따라 적정히 작성되어 있음(첨부)

점검 사항	점검내역		점검결과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 여부 검토	클라우드 적용 검토		(예) OO서버 재활용 예정 (예) 재활용 가능한 유휴자원 없음 (예) 클라우드 활용하여 구축함 (예) 클라우드 적용 점검에 따라

◦ 클라우드 컴퓨팅 우선적용 검토
(장비구입 및 임차가 포함된 SW 개발일 경우 점검 ➤    )

◦ 정보시스템 서비스 구분에 따른 사업 범위
(SW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개발SW)일 경우 점검 ➤    )

점검 사항	점검내역		점검결과
	구분 (중복체크가능)	점검항목 (중복체크가능)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의 서비스(대민,행정) 구분 및 사업 범위 상세 검토 * 도메인 신설 및 증설되는 도메인명을 점검결과에 작성 * 플러그인(ActiveX, EXE) 반영된 시스템 여부 작성		* 서브도메인 증설 포함	(예) 신규구축으로 도메인 신설 필요 (도메인 신설 사유: ) (예) 기존시스템 서브도메인 증설 사업 (도메인 신설 사유: ) (예) 유지보수 및 단순 기능개선 사업 (예) 기존시스템에 인증용 액티브X는 본사업을 통하여 제거 예정 (예) 기존시스템에 적용된 플러그인방식 도구(XXX)는 2019년도 제거 예정

◦ 모바일앱 서비스 구분에 따른 사업 범위 및 관련 지침 준수
(모바일앱이 포함된 SW 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개발SW)일 경우 점검 ➤    )

점검 사항	점검내역		점검결과 (개발 필요성, 활성화 방안 등 후속조치 주요내용 기재)
	구분 (중복체크가능)	유형 (중복체크가능)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의 서비스(대민,행정) 구분, 개발의 필요성, 사업 범위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신규 구축의 경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안부 예규) 제19조 2항에 따라 개발필요성 작성			(불가피 사유 : )
			(예) 모바일앱 활성화를 위한 별도 홍보 방안과 기능 개선 사항이 마련되어 있음 (예) 모바일앱 활성화 방안 첨부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행안부 예규) 제5조 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 검토	점검 항목		점검결과 상세 내역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역 * 제5조1항 각호 검토		(예) 제5조1항의 13개 항목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복성등을 사전검토함
	모바일 서비스의 타당성, 효과성,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사전검토 결과		(예) 유사중복, 공동이용 및 상호연계가능 앱 없음 (예)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통해, 구축 타당성 검증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결과에 따른 이행
(전년도 운영성과측정대상 정보시스템이 포함된 SW개발(재개발, 기능개선)일 경우 점검 ➤ )

점검 사항	점검내역				점검결과 (후속조치주요내용 기재)
전년도 운영성과측정 후속조치 계획에 의한 사업 반영 여부	측정 결과		후속조치 반영여부		(예) 17년 운영성과측정 결과 재개발로 18년 사업 반영 (예) 17년 운영성과측정 결과 재개발로 측정 되었지만,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단순기능개선 사업만 진행함

◦ 모바일 운영성과측정결과에 따른 이행
(전년도 운영성과측정대상 모바일앱이 포함된 SW개발(재개발, 기능개선)일 경우 점검 ➤ )

점검 사항

측정 결과

후속조치 상세 내역

(활성화, 기능고도화, 보완대책 및 폐기 제외사유)

* 대민 50점미만, 행정 60점미만 필수

전년도 모바일앱 성과 측정 점검 및 성과측정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 반영 검토

* 성과측정 지표 기준

구분	기준점수	정비 유형
대민 *정량지표	40점 미만	폐기
	40점 이상 50점 미만	폐기 또는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등의 보완 대책마련
행정	60점 미만

*측정필수

정량
지표

정성
지표

총점

(예) 17년도 성과측정 결과 기능고도화/활성화 유형으로 평가되어 해당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

(예) 17년도 성과측정 결과 폐기로 측정되었으나 관련 근거 법령(XXXXXXXXXXX) 에 따라 앱의 유지관리가 필요

(예) 측정결과 폐기로 분류되어 모바일웹으로 통합 예정

70

30

100

총점

100

◦ 공공데이터 제공 점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SW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개발SW)일 경우 점검 ➤ )

점검 사항	점검내역			점검결과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사항 점검	제공데이터 보유여부			(예) 생성되는 공공데이터가 정의되어 있으며, 활용을 위한 사항이 계획되어 있음
	제공데이터 (개방데이터명)		응급환자진료정보, 환자분류체계 정보
	수요자		의료종사자
	갱신주기		년, 반기, 분기 등
	제공 방법 (중복체크가능)	오픈 API		(예) 공공데이터 포털과 기관 시스템을 통한 제공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음
		파일 데이터	[파일 유형] (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안부 고시)에 따른 공통 개방 기준과 데이터셋 분야별 개방 기준, 기타 데이터 개방 표준에 대한 준용 여부			(예) 개방 표준에 명시된 치매센터(개방 표준명)에 따른 표준사항 준용되어 있음

◦ 정보자원 재활용
(장비구입 및 임차일 경우 점검 ➤    )

점검 사항	점검내역		점검결과
기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동활용 또는 재활용 여부 검토 <범정부 EA포털(GEAP) 관련 메뉴> 정보자원관리> (해당자원) > 유휴상태 조회	유휴자원		(예) OO서버 재활용 예정 (예) 재활용 가능한 유휴자원 없음

[별첨 1] 정보화 관련 법률 및 고시 준용 자체검토

점검 내용	자체점겸결과	비고(기타 내용)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하도급 제도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특정규격 명시 금지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제안서 보상 명시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투입인력 관리 금지
SW사업정보 제출

<별지 제8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양식)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 제9호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양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2. 정보의 공동활용

가. 공동활용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암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 작성요령 (제출 전 삭제)

1. 검토여부에는‘검토’,‘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

2. 검토내용에는‘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사항을,‘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 내용을 기재

<별지 제10호서식>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양식)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사 업 명
사업코드 (시행계획명)	( )
사 업 비	원(￦ 천원)
사업유형 (※복수기재 가능 □)	BPR/ISP	SW개발	DB	전산장비구매
사전협의 대상사유	□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전자정부사업 □ 신규 전자정부사업 □ 기타( )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성과목표 및 지표 정의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자체검토결과 1부.

20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

소속과	직위	성명	전화번호	e-메일

사전협의 신청사업 자체검토결과

□ 종합의견

○ 종합의견

-

□ 중복·연계 관련 대내외 지적사항

구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 등 부처내) 중복 및 연계 의견	○/Ⅹ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예산심의시) 중복 및 연계 의견	○/Ⅹ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중복 및 연계 의견	○/Ⅹ

□ 분야별 자체 검토기준 및 내용

자체 검토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EA기반 유사·중복 검토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가이드」에 따라 중복연계를 검토하였는가?	○/Ⅹ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여부 검토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Ⅹ
웹사이트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 및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Ⅹ
모바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Ⅹ
빅데이터	「공공 빅데이터 업무적용 가이드」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Ⅹ
클라우드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Ⅹ
정보자원 통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장비가 설치되는가?	○/Ⅹ
민간서비스와의 중복・유사 여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민간서비스와의 중복·유사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Ⅹ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반영사항을 검토하였는가?	○/Ⅹ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	과업 범위 및 개발내용이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 연계대상 시스템, 정보 및 연계방법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Ⅹ

사전협의 신청사업 성과지표정의서 양식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사업명	* 사전협의 신청사업명 기재	사업유형	기획/구축/운영/기타
사업목표 및 주요사업내용	* 사전협의 신청사업의 목표를 기재
	* 사전협의 신청사업의 주요 내용을 기재
① 성과목표	* 해당사업의 성과목표 기재
② 성과지표명	* 해당사업의 성과지표명을 기재하고,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②~⑨까지 추가
③ 지표정의	* 성과지표에 대한 정의, 상세한 설명 또는 선정 배경 등 기재
④ 성과측정 시점	* 성과측정이 가능한 시작시점 (예. 서비스 개시 후 00개월 후, ‘00년 00월)	⑤ 측정 주기		* 성과측정 주기
⑥ 산식	*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및 산식에 대해서 기재
⑦ 목표치	* 성과지표의 목표치	⑧ 척도		* 성과지표 측정 시 사용된 단위 기재
⑨ 활용데이터	* 성과측정 시 활용하는 데이터 종류, 획득 방법 등

<별지 제11호서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5조에 따른 양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이내

사업명
사업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백만원( \ )
사업유형 (복수기재 가능 √ )	BPR / ISP	SW개발	DB구축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정보통신망 포함)	기타
사전협의 대상사유	사전협의 대상금액 기준에 해당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자체검토 결과서 1부

0000 년     00 월     00 일

기관명				주관부서
구 분	직 급		이 름		전화번호		이메일
작성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자체검토 결과서

기관명(신청기관)			검토부서
구 분	직 급	이 름		전화번호		이메일
작 성 자
사 업 명
사업기간	YYYY.MM ~ YYYY.MM (00 개월)
사 업 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백만원( \ )
추진근거	법적근거		관련정책		기타

구 분		검토내용
중복 관련	중복	(기존 시스템의 공동활용 또는 통합·연계 추진이 필요한 경우)
	일부중복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의 조정 등을 거쳐 사업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계·통합 관련	연계	(서비스가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시스템과 기능 또는 정보 연계가 필요한 경우)
	통합	(관련 사업(시스템)이 서로 통합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검토		예시) 사업결과 산출기능/정보 등을 공동 활용의 목적으로 제공 필요 재난안전 분야 표준·공통 시스템 또는 공통컴포넌트로 재사용 필요
검토결과 종합

<별지 제12호서식> 사무용정보화기기 구매 요청서 (자체 양식)

사무용정보화기기 구매 요청서

구분

구매 요청 내역

데스크탑 PC

① 구매수량 : 00대

② 구매방법

□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구매

□ 기타(구매방법:               사유 :                                )

③ 구매사유

□ 내용연수 경과 (구매일시 : ’00.00.00.)

□ 직원 현원 증가 (00명 증원 / 00명 증원 예정)

□ 기타(구매사유 :                                                   )

모니터

① 구매수량 : 00대

② 구매방법

□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구매

□ 기타(구매방법:               사유 :                                )

③ 구매사유

□ 내용연수 경과 (구매일시 : ’00.00.00.)

□ 직원 현원 증가 (00명 증원 / 00명 증원 예정)

□ 기타(구매사유 :                                                   )

프린터․복합기

① 구매수량 : 00대

② 구매방법

□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구매

□ 기타(구매방법:               사유 :                                )

③ 구매사유

□ 내용연수 경과 (구매일시 : ’00.00.00.)

□ 직원 현원 증가 (00명 증원 / 00명 증원 예정)

□ 기타(구매사유 :                                                   )

④ 현원 및 프린터 보유현황(’00.00.00 기준)

현원	프린터
00명	0대

노트북

① 구매수량 : 00대

② 구매방법

□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구매

□ 기타(구매방법:               사유 :                                )

③ 구매사유

□ 내용연수 경과 (구매일시 : ’00.00.00.)

□ 직원 현원 증가  (00명 증원 / 00명 증원 예정)

□ 기타(구매사유 :                                                   )

※ 노트북은 구매 후 원칙적으로 인터넷망 및 업무망 연결 불가

상용소프트웨어

① 구매제품명 및 수량 :

② 구매방법

□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구매

□ 기타(사유 :                                                        )

③ 구매사유 :

※ 데스크탑 PC 및 노트북에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한해 구매 요청 가능

<별지 제13호서식> 정보화사업 PMS 등록 신청서 (자체 양식)

정보화사업 PMS 등록 신청서

□ 신청 구분

구분	등록	변경	삭제
정보화사업 담당자	■	□	□
정보화사업	□	■	□
수행업체	■	□	□
수행업체 담당자	□	□	■

□ 정보화사업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내선)
담당자 ID
정보화사업명
이전 담당자 이름1)

1) 이전 담당자 삭제 시 기재

□ 정보화사업

사업명2)		사업년도
사업유형3)		사업기간	yy.mm.dd~yy.mm.dd
예산주체		사업비	백만원
관련시스템		Context명
사업개요

2) 범정부 EA포탈(GEAP)에 등록된 사업명 기재

3) 01-ISP, 02-신규, 03-고도화(기능개선), 04-유지보수, 05-DB구축, 06-감리, 07-장비구매, 08-일반

□ 수행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수행업체 담당자

업체명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담당자ID

※ 정보화사업 담당자 및 수행업체 담당자의 PMS 접속 비밀번호는 별도 통보 해드리니, 정보보안을 위해 PMS에 로그인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서식> PMS 현행화 확인서 (자체 양식)

PMS 현행화 확인서

□ 사업개요

사업명	OOOOO OOOOO 사업	사업담당자	OOOO과 OOOO
사업기간	2018.01.01..~ 2018.12.31	사업유형	(기능개선,고도화 / 유지관리등)

□ 기본정보

구 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정보화사업	사업연도, 사업명, 예산, 기간, 담당자, 사업유형, 종료여부 등	□현행화 완료 □현행화 미완료(사유: )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유형, 수행사업자, 기간, 예산, 부서 등	□현행화 완료 □현행화 미완료(사유: )
수행인력	종료 사업에 대한 수행인력 삭제 및 접속만료 처리 확인	□현행화 완료 □현행화 미완료(사유: )

□ 산출물

구분	산출물 내역	등록 여부
사업 산출물	사업계획서	□등록 □미등록(사유: )
	기술적용계획표	□등록 □미등록(사유: )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등록 □미등록((사유: )
	EA기반 자체검토서	□등록 □미등록(사유: )
	정보화사업 검토결과	□등록 □미등록(사유: )
	정보화사업 자체검토서	□등록 □미등록(사유: )
	제안요청서	□등록 □미등록(사유: )
	산출내역서	□등록 □미등록(사유: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록 □미등록(사유: )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등록 □미등록(사유: )
	보안성검토 조치결과(내부결재 문서 포함)	□등록 □미등록(사유: )
프로젝트 산출물	요구사항 및 화면정의서	□등록 □미등록(사유: )
	시스템구성도	□등록 □미등록(사유: )
	논리ERD	□등록 □미등록(사유: )
	물리ERD	□등록 □미등록(사유: )
	테이블정의서	□등록 □미등록(사유: )
	매뉴얼	□등록 □미등록(사유: )
	사업수행계획서	□등록 □미등록(사유: )
	보안서약서	□등록 □미등록(사유: )
	보고서(일․주․월)	□등록 □미등록(사유: )
	반영신청서(소스․DB), 시스템작업신청서	□등록 □미등록(사유: )

<별지 제15호서식> EA 현행화 확인서 (보건복지부 양식)

EA 현행화 확인서

□ 사업개요

사업명	OOOOO OOOOO 사업	사업기간	2019.OO. ∼ 2019.OO.
기관명		사업비	(천원)
정보시스템명 (GEAP 기준)	OOOO 시스템	정보시스템 최초서비스개시일	OOOO. OO. OO.

□ 응용 아키텍처

구 분	GEAP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등록)	현행화 건수
		신규	수정	삭제
현행정보시스템	→ 현행정보시스템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응용기능	→ 응용기능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수정 → 추가
연계정보시스템	→ 연계정보시스템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연계정보시스템 → 연관신규등록 / 추가 / 삭제
서비스전달채널	→ 서비스전달채널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서비스전달채널 → 연관신규등록 / 추가 / 삭제

□ 기술 아키텍처

구 분	GEAP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등록)	현행화 건수
		신규	수정	삭제
하드웨어	→ 하드웨어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하드웨어 → 연관신규등록 / 추가 / 삭제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소프트웨어 → 연관신규등록 / 추가 / 삭제
	→ 하드웨어 → 연관정보 → 소프트웨어 → 연관신규등록 / 추가 / 삭제
통신장비	→ 통신장비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기술참조모형 (연관정보)	→ 하드웨어 → 연관정보 → 기술참조모형 → 추가 / 삭제
	→ 소프트웨어 → 연관정보 → 기술참조모형 → 추가 / 삭제
	→ 통신장비 → 연관정보 → 기술참조모형 → 추가 / 삭제

□ 데이터 아키텍처

구 분	GEAP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등록)	현행화 건수
		신규	수정	삭제
DB	→ DB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DB → 연관신규등록 / 추가 / 삭제
데이터	→ 데이터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 DB → 연관정보 → 데이터 → 연관신규등록 / 추가 / 삭제
데이터참조모형 (연관정보)	→ DB → 연관정보 → 데이터참조모형 → 추가 / 삭제

□ 업무 아키텍처

구 분 (연관정보)	GEAP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등록)	현행화 건수
		신규	삭제
업무기능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업무기능 → 추가 / 삭제
수요자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수요자 → 추가 / 삭제
행정서비스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행정서비스 → 추가 / 삭제
데이터참조모형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데이터참조모형 → 추가 / 삭제

□ 정보화사업

구 분	GEAP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사업관리 → 사업관리, 성과/평가관리)	등록여부
정보화사업	→ 정보화사업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등록완료
	→ 정보화사업 → 연관정보(현행정보시스템, 국가정보화시행계획,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성과지표, 평가결과, 예산코드) → 연관신규등록 / 추가 / 삭제
성과지표	→ 성과지표 → 등록 / 수정 / 삭제요청	등록완료
성과참조모형 (연관정보)	→ 성과지표 → 연관정보 → 성과참조모형 → 추가/ 삭제	등록완료
평가결과	→ 성과지표 → 연도별 평가결과 → 수정 / 삭제요청	등록완료

□ 공통 아키텍처

구 분 (연관정보)	GEAP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등록)	현행화 건수
		신규	삭제
공통컴포넌트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공통컴포넌트 → 추가 / 삭제
공통기술서비스	→ 현행정보시스템 → 연관정보 → 공통기술서비스 → 추가 / 삭제

<별지 제16호서식> 홈페이지 콘텐츠 등록(연결) 신청서(자체 양식)

홈페이지 콘텐츠 등록(연결) 신청서

□ 담당자 및 신청일

담당자(부서명 / 이름)	신청일

□ 대상 홈페이지

구분	■ 대표홈페이지(CDC) □ 국립보건연구원(NIH) □ 기타( )
콘텐츠 경로	예시) 정책 > 기획 > 미래감염병대비 > 미세먼지 > 미세먼지 대비 건강수칙

□ 등록 내용

* 붙임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 (작성방법 미준수시 작업 보류)

예시)

미세먼지 건강영향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민감계층의 건강수칙 1.미세먼지 예보 확인하기(미세먼지 건강알리미 앱 등에서 확인 가능 2.외출 자체하기 3.기존 치료 유지하기 4.미세먼지 마스크(식약처 인증)착용하기

*기저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착용 5.증상 악화 시 의사와 상의하기

미세먼지 대비 건강수칙

1)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2)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시, 외출을 자제하기

3) 기저질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기

4) 의사와 상의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식약처 인증)를 착용하기

<붙임>

홈페이지 콘텐츠 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① (이미지) 삽입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에 대해 설명 문구 제공

② (동영상) 모든 텍스트, 나레이션, 대화내용을 자막으로 제공

③ (PDF) 모든 텍스트가 복사 가능하거나 스크린리더로 읽혀질 수 있도록 제공

<별지 제17호서식> 홈페이지 배너 등록 신청서 (자체 양식)

홈페이지 배너 등록 신청서

(등록 3일 전 제출)

□ 담당자 및 신청일

담당자(부서명 / 이름)	신청일

□ 신청내용

구분
연결경로	예시) cdc.go.kr/CDC/contents
내용	예시)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삼갑시다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전) 체감온도를 확인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외출시)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장갑, 목도로, 모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디자인 참고사항	예시) 위의 이미지처럼 디자인 해주세요

<별지 제18호서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권한 점검표 (자체 양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권한 점검표

권한명	담당자(부서명 / 이름)	실사용자수	사용여부
			○, ×

<별지 제19호서식> 시스템작업 신청서 (자체 양식)

시스템 작업 신청서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작업으로 시스템 장애 등 피해 발생 시 해당 작업자가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이후 해당 작업자에 대한 통합전산센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신청일

담당자(부서명 / 이름)	신청일

□ 작업대상

IP	장비용도	OS 계정	DB User

□ 작업자

업체명	이름	전화번호

□ 작업내용

작업개요
작업시간	yyyy.mm.dd. hh시 ∼ yyyy.mm.dd. hh시
서비스중단	□ 있음 (중단시간 : yyyy.mm.dd hh시 ∼ yyyy.mm.dd hh시) □ 없음
시스템구성변경	□ 있음 (별지 제1호서식, 붙임1) □ 없음
장비반출입	□ 있음 (별지 제21호서식) □ 없음
작업절차	□ 작성 (붙임2) □ 미작성 (사유: )
원복절차	□ 작성 (붙임3) □ 미작성 (사유: )

* 평일 09:00～18:00 이외의 시간대에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작업일 기준 3일 전까지 정보화TF와 사전협의 및 공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붙임1		시스템 현황

① HW

담당자	HOST NAME	제조사	기종	용도	도입 년월	도입 금액	OS 버전	CPU		Memory		Disk			NIC
								규격	CORE	규격	개수	규격	개수	RAID 유형	NAME	IP	Subnet	GW	VIP	FC	GE (SPF)	GE (TX)

② SW

담당자	HOST NAME	제조사	S/W명 및 버전	용도	도입 년월	도입 금액	라이센스 단위	라이센스 수량	SW계정 (콘솔 및 원격 터미널서비스접속이외)			Install Dir	Config Dir	기동․종료 Dir	로그 Dir
									ID	PASSWORD	로그인창접속방법
											웹, 별도프로그램

③ OS

담당자	HOST NAME	계정	패스워드	Group계정	홈디렉토리	용도

④ WAS

담당자	HOST NAME	Container	WebToB 연결서버명	ThreadPool (min/max)	Session Time	Container Log	Container Heap Memory	Encoding	Context	계정	ContextRoot	ConnectionPool Name	ConnectionPooI (Min/Max)

⑤ 웹서버

담당자	HOST NAME	WebToB 연결서버명	WebToB Process (min/max)	vHost	DocRoot	Domain Name	Index Name	Port	Redirection

⑥ DB

담당자	HOST NAME	SID	DB user		Table Space
			ID	PASSWORD

⑦ 기동종료

담당자	HOST NAME	서비스명	기동계정	기동 명령	자동 기동 여부	확인프로세스	확인PORT
			종료계정	종료 명령	자동 종료 여부	확인프로세스

붙임2		작업 절차

* 작업 대상 장비 및 OS 계정별로 작성

작업시간․작업자	구분	내 용
yy.mm.dd hh:mm ~ yy.mm.dd hh:mm (홍길동)	개요	서비스 중지 및 프로세스 킬
	명령어	# ps –ef | grep nuri # kill –9 PID # lsnrctl stop # connect User/Pwd
	개요
	명령어
	개요
	명령어

붙임3		원복 절차

* 작업 대상 장비 및 OS 계정별로 작성

작업시간․작업자	구분	내 용
yy.mm.dd hh:mm ~ yy.mm.dd hh:mm (홍길동)	개요	서비스 중지 및 프로세스 킬
	명령어	# ps –ef | grep nuri # kill –9 PID # lsnrctl stop # connect User/Pwd
	개요
	명령어
	개요
	명령어

<별지 제20호서식> 보안서약서 (자체 양식)

보안서약서

질병관리본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질병관리본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업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완전 파기하지 않는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되는 경우)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보안사고 발생시 수행업체* 는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이에 따른 피해(금) 일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  명                    (인)**

○○○     생년월일       (서명)

○○○     생년월일       (서명)

......... 수행 사업자 모두 기입

* 수행업체 : 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별지 제21호서식> 전산장비 반출입 신청서 (자체 양식)

전산장비 반출입 신청서

( □반출    □반입 )

□ 담당자 및 신청일

담당자(부서명 / 이름)	신청일

□ 작업자

업체명	이름	전화번호

□ 반출내용

반출기간

yyyy.mm.dd. hh시 ∼ yyyy.mm.dd. hh시

반출사유

반출장비

HOST NAME	장비용도	디브레인 자산번호
	예시) LAS망 분석서버

<별지 제22호서식> 소스코드 배포 신청서 (자체 양식)

소스코드 배포 신청서

( □ 15시 재기동  □ 긴급사항으로 즉시 재기동 )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작업으로 시스템 장애 등 피해 발생 시 해당 작업자가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이후 해당 작업자에 대한 통합전산센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신청일

담당자(부서명 / 이름)	신청일

□ 작업자

업체명	이름	전화번호

□ 작업대상

HOST NAME

배포경로 및 배포파일명

WEB#01

( ■웹서버   □WAS )

vHost	DocRoot

배포파일명 기재

예시) aaa.jpg, bbb.html,........

WAS01

( □웹서버   ■WAS )

Container	Context

배포파일명 기재

예시) aaa.class, bbb.class,.......

* 평일 09:00～18:00 이외의 시간대에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작업일 기준 3일 전까지 정보화TF와 사전협의 및 공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DB 작업신청서 (자체 양식)

DB 작업신청서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작업으로 시스템 장애 등 피해 발생 시 해당 작업자가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이후 해당 작업자에 대한 통합전산센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신청일

담당자(부서명 / 이름)	신청일

□ 작업자

업체명	이름	전화번호

□ 작업대상

HOST NAME		DB SID		DB User

□ Query

* insert, delete, select, update만 가능 (이외의 작업은 시스템 작업 신청서 작성)

쿼리문 작성

* 평일 09:00～18:00 이외의 시간대에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작업일 기준 3일 전까지 정보화TF와 사전협의 및 공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보안정책 등록 신청서(침입차단시스템) (자체 양식)

보안정책 등록 신청서

(침입차단시스템)

구분

□ Accept     □ Drop     □ 삭제

대상장비

□ 인터넷망 IN-OUT

□ 인터넷망 DMZ-OUT

□ 인터넷망 IN-DMZ

□ 인터넷망 IN-CA

□ 인터넷망 SAFE-DMZ

□ 인터넷망 영상회의존

□ 업무망 OUT

□ 업무망 IN-CA

□ 업무망 SAFE-DMZ

□ 업무망 LAS

□ 업무망 영상회의존

신청사유

신청기간

목적지․출발지

목적지 IP	Port	Port 용도	출발지 IP	개인정보 송수신여부
				○, ×

* 사용기간은 최대 1년, 1년을 초과해야 할 경우 정보화TF와 사전 협의 필요

* IP 및 Port는 대역으로 작성 불가, 대역으로 작성해야 할 경우 정보화TF와 사전 협의 필요

*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별지 제25호서식> 보안정책 등록 신청서(망연동시스템) (자체 양식)

보안정책 등록 신청서

(망연동시스템)

구분

□ Accept     □ 삭제

대상장비

□ 인터넷망-보안망

□ 보안망-인터넷망

□ 업무망-보안망

□ 보안망-업무망

신청사유

신청기간

목적지․출발지

목적지 IP	Port	Port 용도	출발지 IP	개인정보 송수신여부
				○, ×

* 사용기간은 최대 1년, 1년을 초과해야 할 경우 정보화TF와 사전 협의 필요

* IP 및 Port는 대역으로 작성 불가, 대역으로 작성해야 할 경우 정보화TF와 사전 협의 필요

*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별지 제26호서식> 개발소프트웨어 취약점 자체점검표 (자체 양식)

개발소프트웨어 취약점 자체 점검표

<별지 제27호서식> 시스템 접속계정 신청서 (자체 양식)

시스템 접속계정 신청서

HOST NAME	OS계정	접속방법	부서명	신청자	신청구분
		□ SSH·SFTP □ Windows 접속			□ 신규 □ 탈퇴
		□ SSH·SFTP □ Windows 접속			□ 신규 □ 탈퇴
		□ SSH·SFTP □ Windows 접속			□ 신규 □ 탈퇴
		□ SSH·SFTP □ Windows 접속			□ 신규 □ 탈퇴
		□ SSH·SFTP □ Windows 접속			□ 신규 □ 탈퇴
		□ SSH·SFTP □ Windows 접속			□ 신규 □ 탈퇴
		□ SSH·SFTP □ Windows 접속			□ 신규 □ 탈퇴
		□ SSH·SFTP □ Windows 접속			□ 신규 □ 탈퇴
		□ SSH·SFTP □ Windows 접속			□ 신규 □ 탈퇴
		□ SSH·SFTP □ Windows 접속			□ 신규 □ 탈퇴

* 신청자는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직원만 가능합니다.

* 접속계정과 비밀번호는 유선상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통보해드린 계정은 통합전산센터 시스템 접속 전용 단말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DB 접속계정 신청서 (자체 양식)

DB 접속계정 신청서

HOST NAME	DB SID	DB계정	부서명	신청자	신청구분
					□ 신규 □ 탈퇴
					□ 신규 □ 탈퇴
					□ 신규 □ 탈퇴
					□ 신규 □ 탈퇴
					□ 신규 □ 탈퇴
					□ 신규 □ 탈퇴
					□ 신규 □ 탈퇴
					□ 신규 □ 탈퇴
					□ 신규 □ 탈퇴
					□ 신규 □ 탈퇴

* 신청자는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직원만 가능합니다.

* 접속계정과 비밀번호는 유선상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통보해드린 계정은 Select 작업만 가능하며 이외의 작업은 통합전산센터 시스템 접속 전용 단말기에서만 가능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시스템 접속계정 연장신청서 (자체 양식)

시스템 접속계정 연장신청서

HOST NAME	OS계정	시스템 접속계정	부서명	신청자

* 연장기간은 신청일 익일부터 3개월입니다.

* 신청자가 변경된 경우 시스템 접속계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별지 제30호서식> DB 접속계정 연장신청서 (자체 양식)

DB 접속계정 연장신청서

HOST NAME	DB SID	DB계정	DB 접속계정	부서명	신청자

* 연장기간은 신청일 익일부터 3개월입니다.

* 신청자가 변경된 경우 DB 접속계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DB 테이블 생성, 삭제 신청서 (자체 양식)

DB 테이블 생성·삭제 신청서

대상DB

HOST NAME / DB SID / DB User

신청사유

테이블 예상용량

테이블 삭제 신청인 경우 작성 불필요

개인정보 포함여부

□불포함     □포함

테이블명세

(별도파일로 제출)

Table Name	Column Name		Column Type	암호화
	영문	국문
				○, ×

<별지 제32호서식> 자료 반출 신청서 (자체 양식)

자료 반출 신청서

반출일시

yyyy.mm.dd. hh시 ∼ yyyy.mm.dd. hh시

반출자료

예)

00시스템 00소스파일 00개

통합DB 00테이블 주민등록번호00건

반출자료에

개인정보 포함여부

개인정보	□없음 ■있음(이름,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yyyy.mm.dd. ∼ yyyy.mm.dd.
파기계획	분석 완료 후 자료 완전 삭제

반출자료에

유출금지정보

포함여부

대상정보	포함여부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 자료 반출 작업을 위한 시스템 작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비업무용 사이트접속허용 신청서 (자체 양식)

비업무용 사이트접속허용 신청서

부서명 / 이름
허용기간	yyyy.mm.dd. hh시 ∼ yyyy.mm.dd. hh시
허용사유
허용대상 사이트

* 사용기간은 최대 6개월, 6개월을 초과해야 할 경우 정보화TF와 사전협의 필요

<별지 제34호서식> 자료전송시스템 정책 등록 신청서 (자체 양식)

자료전송시스템 정책 등록 신청서

부서명 / 이름
사용목적
허용 확장자

* 악성코드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실행파일(dll, exe, com 등)과 압축파일(zip, 7z, egg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알려진 확장자가 아닌 경우 확장자 추가에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5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신청서 (자체 양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신청서

(보안USB 이외 휴대용 저장매체)

부서명 / 이름
사용시간	yyyy.mm.dd. hh시 ∼ yyyy.mm.dd. hh시
사용목적
매체유형	□일반USB □외장형HDD □CD □기타( )
PC 구분	□ 인터넷망 PC □ 업무망 PC

* 상기 내용을 부서에 비치된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에 기입해야 합니다.

* 사용시간은 업무시간 내 가급적 1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별지 제36호서식> 출력물 워터마크 예외 처리 신청서 (자체 양식)

출력물 워터마크 적용 예외 신청서

부서명 / 이름
예외시간	yyyy.mm.dd. hh시 ∼ yyyy.mm.dd. hh시
예외사유
PC 구분	□ 인터넷망 PC □ 업무망 PC

* 예외시간은 업무시간 내 가급적 1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별표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UI 표준사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UI 표준사항

UI 구분

표준사항

상단영역

◦ 시스템 사용자 정보 등 표출

상단 영역
메뉴 영역	화면 영역

메뉴영역

◦ 메뉴 리스트는 윈도우즈 탐색기의 트리형태로 구성하여 화면 좌측에 구성

◦ 메뉴명은 띄어쓰기 없이 “○○○○○” + “관리” 로 명명(naming)

예시)  물품재고관리

◦ 사용자 권한별로 메뉴리스트가 달라지도록 가변적으로 구성

◦ 메뉴 정보는 DB서버에 저장하여 관리

◦ DB서버 부하 최소화를 위해 사용자가 로그인부터 로그아웃할 때까지 DB서버에서 메뉴 정보를 1번만 읽어 오도록 개발

화면영역

◦ Main화면, 등록화면, 상세보기화면 필수 제공

- (Main화면) 메뉴를 클릭할 때 나타나는 화면으로 자료 목록 조회 기능 제공

- (등록화면) Main화면에서 분기되는 화면으로 자료 등록 기능 제공

- (상세보기화면) Main화면에서 분기되는 화면으로 자료 세부내용 조회, 자료 수정․삭제 기능 제공

버튼영역

◦ (Main화면) 조회, 등록, 상세보기 버튼 제공

- (조회버튼) DB서버 부하 최소화를 위해 조회버튼을 클릭하기 전에는 조회가 되지 않도록 처리, 5천건 이하 조회시 3초 이내에 조회되도록 처리

- (등록버튼) 등록화면으로 분기하기 위한 버튼

- (상세보기버튼) 상세보기 화면으로 분기하기 위한 버튼

◦ (등록화면) 저장, 닫기 버튼 제공

◦ (상세보기화면)  저장, 삭제, 닫기 버튼 제공

◦ 버튼 명칭 일원화를 위해 버튼 명칭을 임의 변경하여 사용 불가

예시) 조회→검색(×), 등록→입력(×), 저장→등록(×),  상세보기→자세히보기(×),

삭제→제거(×) 등

<별표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SSL 적용 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SSL 적용 방법

❍ (대상) 행정안전부(privacy.go.kr)에 등록된 개인정보 처리 정보시스템의 개발 소프트웨어

❍ (적용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SSL** 적용

* is.cdc.go.kr, is1.cdc.go.kr

** Secure Sockets Layer

- Context 내 개발소프트웨어는 상대경로(Context명 이하 경로만 표시)로 개발되어야 하며, 절대경로(URL 전체경로 명시)로 개발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

프로토콜(http 또는 https) 및 도메인(is.cdc.go.kr or is1.cdc.go,kr)을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추가

<script Language="javascript">

......

Location= location.href;

Location_Split = Location.split("//");

Current_Protocol = Location_Split[0];    // 현재 사용중인 프로토콜 저장

Url_Split = Url.split("//");

Url = Current_Protocol + "//" + Url_Split[1] ;

......
</script>

- SSL을 적용한 Context 내에서 SSL을 적용하지 않는 개발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

SSL을 적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스크립트 추가

<script Language="javascript">

......

if(Url.indexOf(Test.jsp)) {               // Test.jsp만 SSL 적용하지 않을 경우

Url_Split = Url.split("//");

Url = "http://" + Url_Split[1] ;

}

......
</script>

- SSL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과 SSL을 적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간에는 데이터 전달 불가*

* 팝업창 또는 window Open시 Parent Wondow와 Child Window가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

<별표 3> 사무실 네트워크 구축 및 회선 관리 기준

사무실 네트워크 구축 및 회선 관리 기준

□ 사무실 네트워크 구축 기준

❍ 사무용정보화기기는 L2～L3 스위치에 연결, L2～L3 스위치는 메인 스위치(고성능, 부품이중화)에 연결, 메인 스위치는 통합전산센터 4층 백본에 연결

❍ 기 운영 중인 네트워크 장비와 100% 호환되는 네트워크 장비(인터넷망과 업무망 분리) 도입, 네트워크 장비의 전원은 UPS에서 제공하도록 구성

❍ 사무용정보화기기가 연결된 네트워크에 사무용정보화기기가 아닌 장비(IP전화기, 영상회의장비, 실험실장비, 출입통제장비 등) 연결 불가

* 사무용정보화기기가 아닌 장비는 별도의 전용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함

□ 회선 관리 기준

❍ (회선 색상) 인터넷망⇒파란색, 업무망⇒회색, 보안망․LAS망⇒노란색

* 기타망⇒파란색, 회색, 노란색 외 색상의 회선 사용

❍ 억세스플로어 위 또는 천정 트레이 밖으로 회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플라스틱 타이로 20Cm 지점마다 결박

❍ 회선 라벨을 회선 시작점 및 종단점에 부착

< 시스템↔네트워크장비 회선 라벨 >

(SYS) RACK_NO, 위치, SLOT_NO/PORT_NO IP

(NET) RACK_NO, 위치, SLOT_NO/PORT_NO

L2(or L3 or L4), HOST_NAME

(NET) RACK_NO, 위치, SLOT_NO/PORT_NO

L2(or L3 or L4), HOST_NAME

(SYS) RACK_NO, 위치, SLOT_NO/PORT_NO IP

< 시스템↔SAN스위치 회선 라벨 >

(SYS) RACK_NO, 위치, SLOT_NO/PORT_NO

(SAN) RACK_NO, 위치, SLOT_NO/PORT_NO

HOST_NAME

(SAN) RACK_NO, 위치, SLOT_NO/PORT_NO

HOST_NAME

(SYS) RACK_NO, 위치, SLOT_NO/PORT_NO

< 네트워크장비↔네트워크장비 회선 라벨 >

(NET) RACK_NO, 위치, SLOT_NO/PORT_NO L2(or L3 or L4), HOST_NAME

(NET) RACK_NO, 위치, SLOT_NO/PORT_NO L2(or L3 or L4), HOST_NAME

(NET) RACK_NO, 위치, SLOT_NO/PORT_NO

L2(or L3 or L4), HOST_NAME

(NET) RACK_NO, 위치, SLOT_NO/PORT_NO

L2(or L3 or L4), HOST_NAME

<별표 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 (사용자 가입) 휴대폰 인증 및 공인인증서*(NPKI, GPKI) 등록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로 가입

* 관련근거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제8조 제1항

❍ (권한 신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용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권한∣부가정보」화면에서 본인 업무에 맞는 권한 신청

* 부서 시스템관리자는「권한∣부가정보」화면에서 권한 신청 후 공문으로 권한 승인 요청 필요

<권한 승인 요청 공문 예시>

수신 기획조정과장(정보화TF팀장)

제목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리자권한 승인요청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신청하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자 : 홍길동

나. 신청자ID : abcd1004

다. 신청권한 : ○○○○○관리 Administrator 권한.  끝.

❍ (권한 승인) 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신청한 권한이 적절한지 확인 후 권한 승인 처리

< 권한관리자 >

사용자	권한관리자
기관별 업무담당자	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시스템관리자
부서 업무담당자	부서 시스템관리자
부서 시스템관리자	시스템관리자(정보화TF)

❍ (사용자 업무 변경) 사용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권한에 대해 권한관리자에게 미승인 요청

- 권한관리자는 권한 미승인 요청에 대해 신속히 미승인 처리

- 사용자는 변경된 업무에 맞는 권한을 재신청

❍ (사용자 소속 변경) 사용자의 기관․부서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모든 권한에 대해 권한관리자에게 미승인 요청

- 권한관리자는 권한 미승인 요청에 대해 신속히 미승인 처리

- 사용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내정보」화면에서 소속 변경 후 소속 및 업무에 맞는 권한 재신청

❍ (사용자 전출․퇴직) 사용자 전출․퇴직 시 사용자는 모든 권한에 대해 권한관리자에게 미승인 요청

- 권한관리자는 권한 미승인 요청에 대해 신속히 미승인 처리

- 권한 미승인 처리 후 사용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탈퇴해야 함

❍ (3개월 이상 미접속자 처리) 3개월 이상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는 사용자는 해당 부서 시스템관리자와 협의 후 권한 미승인 또는 탈퇴 처리

<별표 5> 통합전산센터(TPS실 포함) 백업 기준

통합전산센터(TPS실 포함) 백업 기준

❍ 서버 등 전산장비 도입시 아래의 백업 대상별 백업 주기를 충족하도록 백업 관련 H/W, 상용S/W, 백업매체 도입

* 미도입시 백업 및 복구 지원 불가

백업 대상		백업 주기	백업 매체
서버	응용프로그램, 업로드파일	일(Incremental1))	백업스토리지
		주(Full2))
		분기	LTO(소산)
	OS	S/W 설치 등 환경설정 변경시(수시)	DAT
		반기	DAT
	DB데이터	일(incremental),	백업스토리지
		주(Full)
		분기	LTO(소산)
네트워크장비	설정정보3)	월	외장형 저장매체
	접속로그(SysLog)	-
보안시스템 (GateOn, 샤크라 포함)	관리정책	월	보안스토리지
	접속로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접속로그		일	보안스토리지

1) 토요일을 제외한 매주 일~금요일 실시

2) 매주 토요일 실시

3) Startup & Running Config, Routing Table 등

❍ 백업파일 보관 주기

- 백업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백업데이터 ⇒ 2주 이상

- 보안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백업데이터 ⇒ 6개월 이상

- 이외의 백업파일 보관 주기는 백업주기와 동일

❍ 백업매체 관리

- 백업매체 제조사에서 권장한 사용기한이 경과한 백업매체 또는 Error 발생 매체는 폐기(재사용 불가 상태로 파기)

- 백업데이터의 복구는 부서장의 신청(온나라 메모보고)을 받아 수행

주간건강과질병에 관한 규정

제정 2004. 2.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5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77호

개정 2008. 6. 1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15호

개정 2009. 3.  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24호

개정 2010. 5. 2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35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84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하고 있는 “주간건강과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KCDC)”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간건강과질병 발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간건강과질병 발행) ① 주간건강과질병 발행인은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편집인은 국립보건연구원장 및 각 센터장으로 한다.

② 주간건강과질병은 주간단위로 발간되며, 그 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주간건강과질병의 내용) 주간건강과질병은 질병정보와 병원체 관련 정보 등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감염병 및 만성병 정보에 관한 사항

2. 병원체 정보에 관한 사항

3. 유전체 정보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발생과 질병 역학조사에 관한 통계

5. 국내ㆍ외 질병발생관련 최신 동향

6. 게재된 내용에 대한 정정ㆍ수정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건강 및 질병 관련 사항

제5조(주간건강과질병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본부장은 주간건강과질병의 발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간건강과질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주간건강과질병 원고 검토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원고 자료의 국내ㆍ외 수집에 관한 사항

3. 주간건강과질병의 운영 현황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사항

4. 주간건강과질병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간건강과질병 발간에 관하여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센터장이 되고, 간사는 감염병관리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질병관리본부 과장 또는 보건연구관 중에서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각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후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유고 시 후임자는 당해 센터장 또는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⑥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주간건강과질병 원고투고 규정) 주간건강과질병에 게재되는 원고의 작성ㆍ구성 및 편집 등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원고료 등) ① 주간건강과질병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저자가 외부인인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간건강과질병에 게재될 원고의 교정, 검토 등 외부인의 검독자에 대하여도 소정의 검독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고료 또는 검독료는 정부예산 기준단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 예규 “감염병발생정보”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6.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5.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간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별표 1]

원고투고규정

1. 원고작성 요령 – 일반적 사항

1) 본문은 제목, 들어가는 말, 몸 말, 맺는 말, 참고문헌 순으로 기술하거나, 소제목 분류 없이 자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2) 원고는 가능한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며, 분량은 A4 (212 x 297 mm) 기준 10매 이하로 한다.

- 좌,우,위,아래 여백 각각 20mm, 머리말, 꼬리말 각각 15mm

-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 줄 간격은 160

2. 원고작성 요령 – 원고작성 세부사항

1) 표제지 : 원고 표제지에는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각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의 이름

* 예 : 질병관리본부 ○○○센터 ○○○과, ○○대학교 ○○교실

(2) 제목 : 국문 / 영문명 모두 포함

(3) 원고에 대한 통신 연락하는 저자 이름

2) 본문의 형식을 들어가는 말, 몸 말, 맺는 말 순으로 기술할 때는 다음 사항을 기술한다.

(1) 들어가는 말

-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연구 동향 등을 포함한다.

(2) 몸 말

- 연구대상을 포함한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 결과 등을 논리 전개에 맞게 기술한다.

- 기술을 위해 사용되는 표와 그림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맺는 말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 고찰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정책 제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본문의 형식을 소제목 분류 없이 기술할 때는 2)의 (1)~(3)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논리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술한다.

4)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내용상 영향력이 큰 것을 우선으로 하며, 10개 이하로 제한한다.

(1) 본문 중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그 부분에 꺾쇠 괄호를 하고 참고문헌 번호를 적는다(예: 반코마이신 내성 CNS가 보고되었고[2,3] 이어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VRE) 감염이 발생하였다[4]).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본문, 표, 그림설명에 나온 참고문헌을 아라비아숫자로 괄호 속에 넣어 표시한다. 표와 그림설명에만 인용한 참고문헌은 그 표와 그림설명이 본문에서 처음 나타난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2) 참고문헌 체제는 다음에 나열한 예를 따른다. 이 체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인덱스 메디커스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학술지 이름을 약어로 쓸 때에는 인덱스 메디커스에서 쓰는 형태를 따른다. 학술지 약어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매년 인덱스 메디커스 별호로 발간하는 "List of Journals Indexed in Index Medicus"를 참고하거나 인덱스 메디커스 1월호에 나오는 목록을 참고한다. 이 목록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웹사이트 (http://www.nlm.nih.gov)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3) 저자는 참고문헌의 원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표

표의 번호는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처음 인용된 부위에 영문으로 작성하여 삽입한다.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좌측 정렬로 기재하고 문장의 첫 글자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하며 문장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표에는 되도록 세로선의 사용은 피한다.

제 1열은 좌정렬, 나머지 열은 가운데 정렬을 원칙으로 삼는다.

표는 사진으로 인화하여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인다. 단(段, column)마다 짧게 혹은 약어로 된 표제 (heading)를 만든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평균치의 표준편차나 표준오차등 변이폭을 나타내는 통계적 측정치를 명시한다.

표는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표를 본문에 인용하였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한다.

표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표 밑에 1열 간격으로 타자해야 한다.

이미 출판된 것이거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표에 사용하였으면 원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준화 되지 않은 약어는 "Abbreviations: 약어, 설명; 약어, 설명; …. ." 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다. (예: Abbreviations: KG, KYUNGGI; KW, KANGWON.)

Table 1. Incidence of Shigella infection

			Serogroup
Yr	Area	Total	Salmonella Typhi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Enteritidis
1996	KG	600	100	200	300
1997	KW	450	50	150	250
1998	KW	7,500	2,000*	2,500	3,000
1999	KG	350	200	100	50
No. Case		8,900	2,400	2,950	3,600

* : Outbreak at Pusan

6) 그림 (Illustrations) 및 사진 (Figures)

그림의 번호도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제목 및 설명을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제목은 그림의 중앙 하단에 기재하고 문장의 첫 글자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한다.

그림 또는 사진은 전문적으로 그렸거나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글자를 손으로 쓰거나 타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진 크기는 3×4 inch 크기를 권장한다. 글자, 숫자, 기호 표시는 선명하고 일정한 농도로 만들어야 하며 출판 과정에서 사진을 축소하더라도 독자가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림 제목과 설명은 모두 모아 그림설명 (legends for illustration)으로 별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이미 출판된 사진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서를 받는다. (저작권 대상이 아닌) 공공분야 (public domain)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에는 저자나 발행인의 사용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그림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그림 밑에 1열 간격으로 타자하거나 인쇄해야 한다. 사진에 특정 부분을 표시할 목적으로 기호, 화살표, 숫자 또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그림 설명에서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한다. 현미경 사진인 경우에는 확대 배율과 염색법을 명시한다.

3. 원고 검토자 관련 사항

1) 1차 원고검토: 질병관리본부내 내부검독위원을 선정하여 감염병관리과에 통보하도록 한다.

※원고검토 내부검독위원 자격 : 책임연구원급 이상, 각 과 연구관 및 과장

2) 2차 원고 검토 : 외부검독위원 1인 이상 선정 후, 원고 검토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외부검독위원 연락처를 감염병관리과에 통보하도록 한다.

※외부검독자에 한해, 원고 검독료를 지급한다.

4. 연구부정행위 금지규정

1) 주간건강과질병 게재원고가 본부 내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침에 의거,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2) 주간건강과질병은 공적인 목적으로 정책고객인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간행물로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없으므로 저자는 주간건강과질병에 실린 내용(표, 그림 등)을 다른 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6. 5. 2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0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정확․친절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안내전화(☎1339)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문의하는 질병 정보 등에 관하여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계약업체”란 질병관리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매니저”란 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총괄하는 계약 업체 소속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상담원”이란 콜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상담·안내·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근자를 말한다.

5. “중계”란 콜센터에서 상담하거나 안내하기가 어려운 이용자의 문의전화를 질병관리본부의 소관 업무부서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범위) ①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 문자 문의에 대한 상담

2. 상담품질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서비스 품질관리

3. 상담전화 처리 결과 분석․관리․환류

4. 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이용자 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이용자 정보, 상담내용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7. 콜센터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콜센터에서 수행하는 전화상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생산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상담은 제외할 수 있다.

1. 주요 감염병 신고 접수

2. 감염병 환자(의심환자 및 접촉자 포함) 상담

3. 감염병 예방방법

4. 신고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

③ 상담원은 전화상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로 중계하여 소관 업무부서가 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

2. 유권해석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3. 질병관리본부 소관부서에서 직접 상담하기로 협의된 사항

4. 그 밖에 콜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중계는 질병관리본부의 근무시간(평일 9시~18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운영계약 등) ① 콜센터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② 감염병 분야의 전문 상담을 감안하여 각 팀장(주간, 심야) 및 상담원은 간호사 면허 또는 보건‧의료분야 학위 소지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민간전문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하는 8인 이상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고규격의 콜센터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한다. 이 경우 평가단의 의사,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기소통담당관이 따로 정한다.

⑤ 민간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담량 증가에 대비한 비상근무 등 조치방안

2. 감염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문자(SMS) 발송 업무

3. 상담업무의 생산성 및 품질관리 방안

4. 이직 시 상담원 운영․관리 방안

5. 정보 보안 및 시설관리 방안

6. 질병관리본부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에 대한 콜센터 지원

7. 상담결과 및 통계자료 주기적 보고

8. 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 사항

9. 계약 해지 및 신규 계약 시 상담원 고용 승계 방안

10. 계약업체가 상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

11. 계약의 해지 시 신규 계약업체가 상담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계약에 따라 상담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계약내용의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감독) ① 위기소통담당관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상담원 상담수칙, 상담자료 등의 비치

2. 상담원의 상담 현황 모니터링

② 위기소통담당관은 기획조정부장에게 콜센터 운영 현황을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기소통담당관은 콜센터 업무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서내 직원 1인을 현장에 월 1회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조)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상담전화를 중계 받은 소관 업무 부서는 문의 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② 각 센터장은 소관업무 관련 상담서비스의 지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하여야한다.

③ 위기소통담당관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교육 등을 관계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각 센터장은 콜센터에서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위기소통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검역소 및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공문이나 업무지침 중 고객의 상담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시행문서의 사본 및 업무지침

2. 고객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3. 법령의 제‧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지침, 업무편람 등

4.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

회신집 등 책자

5. 기타 각종 참고자료로서 콜센터의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7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콜센터 운영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기타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로서 운영협의회 장(“이하 협의 회장”이라 한다)이 조정‧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기소통담당관,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총괄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연구기획과장이 된다.

③ 운영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기소통담당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운영협의회 회의) ① 운영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1. 9. 2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59호

개정 2017. 3.  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2호

개정 2020. 4. 14.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의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감염병 위기관리라 함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AI), 신종인플루엔자(PI) 대유행 등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위기 및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2장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염병 위기관리 대비 및 대응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위기관리를 대비한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구매, 생산, 분배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격리병상, 격리외래, 격리중환자실 등 감염병 위기와 관련된 시설에 관한 사항

4.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관리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관련 의학(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등), 약학, 보건분야, 홍보, 건축 등의 전문가

3.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감염병 전문가

4. 기타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신규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감염병관리위원장 또는 위원회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특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필요 또는 긴급 안건이 있을 시 전화회의,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의원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서면회의 의결서 포함)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⑩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간사는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위원회 위원장은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 참석)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모든 정기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불참 위원의 경우 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윤리적 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위촉 당시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와 관련된 기업 등과 업무상 계약관계 또는 주식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현재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 개최 전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그 사실을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을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처리 의결 수가 출석 위원 삼분의 일을 초과할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을 해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위원회의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고 대표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

② 위원회 위원이 언론 또는 대중매체로부터 인터뷰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본부 관련공무원과 함께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대중 또는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준비할 경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노출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활동 또는 관련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고자 할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 질병관리본부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2.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

3. 제11조·제12조의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부      칙  <제159호, 2011.9.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02호, 2017.3.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7호, 2020.4.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건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 주식 또는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 관련된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원으로서 주어진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업무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임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 서식]

의 결 서
제 차 회의
의안번호		의결 년월일	. . .
안건명
의결 사항
의결 내용
년 월 일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의    결    서

위원장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위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수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위임자는 위 수임자에게 제 차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인)
210mm×297mm[백상지(80g/㎡)]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1.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48호

개정 2011. 11.   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61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86호

개정 2014.  7.  1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42호

개정 2014.  8.  2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45호

개정 2015. 12.  1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77호

개정 2016. 10.  3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6호

개정  2018. 8.  2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질병관리본부의 방역관, 역학조사관 및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역학조사반을 말한다.

2. “즉각대응팀”이란 감염병에 관하여 현장 방역 조치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즉시     출동하는 대응팀을 말한다.

3. “방역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또는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방역    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4. “역학조사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본부장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5.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영문 명칭은 “Korea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로, 영문 약칭은 “KFETP”로 한다.

6. “수습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받기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에 참여중인 자로서 본부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중앙역학조사반, 즉각대응팀 및 중앙역학조사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중앙역학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역학조    사반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문역학조사반별 담당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1. 신종 및 생물테러 감염병 전문역학조사반

2.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전문역학조사반

3.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전문역학조사반

4. 결핵 전문역학조사반

5. 의료관련 감염병 전문역학조사반

6. 수혈매개 감염증 전문역학조사반

7. 인수공통·매개체 및 기타 감염병 전문역학조사반

8. 원인불명 질병 전문역학조사반

9.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전문역학조사반

② 전문역학조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명한    사람으로, 반원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중앙역학조사반의 반장은 위기대응총괄과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전문역학조사반별 담당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거나 본부장이 효과적인 역학조사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중앙역학조사반 출동기준) ① 중앙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한다.

1.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한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본부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5. 시·도지사의 감염병 역학조사 요청에 대해 본부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제5조(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 ① 전문역학조사반장은 역학조사 실적을 매 분기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문역학조사반이 소속된 센터의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역학조사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역학조사반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을 중앙역학조사반장에게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역학조사반장은 전문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자원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즉각대응팀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국적인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로 감염병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등의 수행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10개 이상의 즉각대응팀을 둔다.

② 즉각대응팀은 팀장 1명, 민간전문가 2명 이상 및 본부장이 임명한 질병관리본부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즉각대응팀의 팀장은 방역관으로 임명된 질병관리본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하며, 민간전문가는 감염병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법 제6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즉각대응팀의 구성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즉각대응팀의 임무) 즉각대응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 및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2. 시·도, 보건소, 의료인,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 지휘·통제

3.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 역학조사

제8조(즉각대응팀의 운영) ① 즉각대응팀은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운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즉각대응팀에 위촉된 민간전문가에 대해 법 제60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즉각대응팀의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사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즉각대응팀의 운영 및 교육·훈련은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위기대응총괄과장이 총괄한다.

⑤ 즉각대응팀에 포함된 질병관리본부 직원은 제3항에 따른 즉각대응팀 교육·훈련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중앙역학조사지원반) ① 본부장은 중앙역학조사반, 즉각대응팀 및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역학조사지원반을 둘 수 있다.

② 중앙역학조사지원반의 반장과 반원은 본부장이 임명한다.

제3장 역학조사관 교육, 활동 및 평가 등

제10조(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운영) ①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은 법 제60조의2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②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운영은 위기대응총괄과장이 총괄한다.

제11조(수습역학조사관) ① 수습역학조사관은 방역관 혹은 역학조사관의 지도하에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수습역학조사관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수습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습역학조사관 활동내역 제출과 관리) ① 수습역학조사관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를 위기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수습역학조사관의 활동내역을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기대응총괄과장은 반기별로 그 관리사항을 수습역학조사관과 그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요건) ①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세부 수료요건은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 ① 질병관리본부에 수습역학조사관의 교육과정 계획, 수료기준, 수료 및 수료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한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상황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기대응총괄과장, 기획조정과장, 중앙역학조사지원반장, 역학조사관을 2인 이상 두고 있는 부서의 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역학조사관 교육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5조(수료자 관리) 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수료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위기대응총괄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역학조사관 교육의 위탁) ① 본부장은 역학조사관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중 의학과나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보건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2. 감염병 분야의 전문 강사 및 교육기자재가 확보된 기관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훈련 기관

3. 그 밖에 역학조사 교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학술단체 및 학회

②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전 : 교육계획서(예산집행 계획서를 포함한다)

2. 교육실시 후 : 매년 연간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교육결과보고서(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제4장 역학조사관 활동 지원

제17조(역학조사관 학술대회) 본부장은 역학조사관과 수습역학조사관(이하 “역학조사인력”이라 한다)의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역학조사관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역학조사인력의 포상) 본부장은 역학조사 관련 활동이 우수한 역학조사인력에게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86호, 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5호, 2014.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7호, 2015. 12.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6호, 2016.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7호, 2018. 8. 2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예규) 시행 전에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분야별 전문역학조사반 구성과 담당질환

전문역학 조사반	담당부서	담당 질환
신종 및 생물테러 감염병	위기대응총괄 생물테러대응과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동호흡기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생물테러 감염병(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염병 관리과	○ 1군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3군감염병 중 비브리오패혈증 ○ 지정감염병 중 장관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결핵	결핵조사과	○ 결핵
의료관련 감염병	의료감염 관리과	○ 의료관련감염병(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카파베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C형간염
수혈매개 감염증	혈액안전감시과	○ 혈액매개감염병(수혈전파인 경우)
인수공통∙ 매개체, 기타 감염병	감염병 감시과	○ 3군감염병 중 매개체 감염병(말라리아,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 4군감염병 중 매개체 감염병(황열,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치쿤구니야열) ○ 인수공통감염병 중 브루셀라증, 공수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큐열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원인불명 질병	위기대응총괄과	○ 원인불명 질병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감염병 감시과	○ 2군감염병(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별지 제1호 서식]

20  년 ( /4)분기

OOOOOOO 전문역학조사반 역학조사 활동내역

순번	역학조사						파견 역학조사관		기타 (주관 등)
	기간	지역	장소	감염병명	역학조사 내용	대상인원 (명)	총 파견명수	이름 (파견일수)
1	‘16.8.19-16.8.22 (4일)	시군구	구체적으로 기입	C형간염	OO의원 의심사례 역학조사	OO	OO	홍길동(4일) 김이름(3일) ...	질본 주관

[별지 제2호 서식]

20  년 (  / 4)분기 수습역학조사관 활동보고서

소 속	OOOOOO과	제출일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활동 개요]

근거 및 수료요건여부	구 분		분기실적*		누적실적*		분기실적 내용 (제목 등 구체적으로 기입)
시행규칙 별표3의2제1항 수료요건	교육 참석	기본교육(‘00년도 0차)	참석				-
		지속교육(‘00년도 0차)	참석				지속교육명 기입
		특별교육					특별교육명 기입
	역학조사 결과 발표**	학술지 발표(논문 게재)	편		편		o ‘16년도 거제 콜레라 역학조사
		학술대회 구연 발표	회		회		o ‘16년도 WPRO Rumour Surveillance 결과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회		회		o ‘12년도 AI 역학조사 사례분석
시행규칙 별표3의2 제2항제라호 수료요건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편		편		o ‘16년도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분석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편		편		o ‘16년도 거제 콜레라 역학조사
	보도자료(또는 홍보자료)		편		편		o (‘16.8.22. 보도자료) 12번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 o (‘16.7.2.) 지카바이러스 리플렛 1종
역학조사 및 OJT 활동 현황	지침 제∙개정		편		편		o MERS 지침 4.2판 환자격리절차 등
	세미나 발표 (CDC Grand Round 및 감염병세미나)		회		회		o ‘16년 10월 CDC Grand Round (제목: )
	현장 역학조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포함)		회 / 일		회 / 일		o C형간염 현장역학조사(서울시 OO구 OO병원)
	교육․훈련 출강	감염병 FMTP	회	시간	회	시간	o ‘16년도 감염병대응인력 교육과정(과목명: 메르스 지침 교육)
		기타	회	시간	회	시간	o ‘16년도 AI 지자체 교육과정(과목명: AI 지침 소개)
	상황실 근무		‘16.9.26~11.6.		‘16.9.26~11.6.		o (주요 활동 기재)
	WPRO 파견 근무		‘16.9.26~11.6.		‘16.9.26~11.6.		o (주요 활동 기재)
	역학조사관 관련 공무국외여행		‘16.9.26~11.6. (국가/기관)		‘16.9.26~11.6. (국가/기관)		o (공무국외여행주제/주요 활동 등 기재)
기타	기타 활동 사항		건		건		o (주요 활동 기재)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빈 칸으로 제출 ** 유행보고서, 보도자료, 세미나 발표자료 등은 파일 별도 제출

[현장역학조사]

파견 기간	지역	장소	감염병명	역학조사 내용 및 역할(구체적으로 기입)	비고 (지도 방역관 혹은 역학조사관)
‘16.8.19-16.8.22 (4일)	시군구	구체적으로 기입	OOOO	OO시 OO초등학교 장티푸스 집단발생 역학조사 (사례조사서 양식 작성 및 환경검체 채취), 대상자 OO명	방역관(OOO) 지도

[논문 및 학술발표]

제목	학술지명	역할	공동 연구자	연구책임자	현재 상태
▶ 대상 : 역학조사 업무와 연관된 연구를 말함 ▶ 주제 : 논문의 주제를 간략히 기재 (예) oo초교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 분석 ▶ 역할 : 1저자/공동연구자/교신저자 중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중복기재 가능) ▶ 공동연구자 : 함께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 소속을 기재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및 소속을 기재 ▶ 현재 상태 : 초기단계/완료단계/투고단계/심사단계/게재확정 단계로 구분

[기타 활동 상황]

개조식으로 기재

[애로사항 및 건의]

* 보고시 양면 인쇄로 하여, 한 장으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역학조사관 교육과정 수료증(국·영문)

제 2000-0 호

수 료 증

질병관리본부

전문임기제(나급) ○ ○ ○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

Certificate of Completion

No. 2000-00

This certifies that

O O O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Korea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K-FETP).

Date		Director,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별지 제4호 서식]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자 명부

수료번호 (수료연도-연번)	수료일	수료자명	생년월일	수료일(이수시간)							학술발표 (제목-일시)	역학조사 보고서 (제목-일시)	기타 (특별교육 내용 등)
				기본 교육	지속교육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16-1	2016.11.30	홍길동	‘79.10.10.

[별지 제5호 서식]

제 2000-0 호

임 명 장

질병관리본부

전문임기제(나급) ○ ○ ○

귀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

역학조사관 임명장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운영 규정

제정 2017.  4.  1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05호

개정 2018.  5.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34호

개정 2019.  4.  2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5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6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이 설치하는 상시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상황실"이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3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내에 구축․운영하는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6급 이하 직급의 공무원(보건연구사 포함), 「질병관리본부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공무직근로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5. "역학조사관"이란 법 제60조의2,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6. "수습역학조사관"이란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제4호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받기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에 참여 중인 사람으로서 본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응 범위) 상황실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대응한다.

1.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이 국내 유입·유행하거나 대규모 발생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및 원인불명의 감염병

나.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물테러감염병

다. 그 밖에 본부장이 긴급 대응 또는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병

2.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생하여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에 의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상황실의 업무) 상황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시간 감염병 위기상황의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

2. 감염병 발생 신고 등 접수 및 담당 부서 전파

3. 원인불명 질병의 발생 신고 접수 및 기초조사 등 초동 대응

4. 국내․외 감염병 관련 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전파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앙방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설치된 대책반의 감염병 위기대응 업무 지원

6. 상황실에 갖추어야 하는 정보통신체계, 장비운영・관리체계 등의 마련 및 운영

7.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5조(구성)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상황실운영팀장, 상황요원(상황운영요원, 상황대응요원을 통칭하여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된다.

제6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상황실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상황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상황실 운영 규정 및 매뉴얼 제․개정

3. 상황실 운영 시설, 장비, 정보통신체계 등 관리

4.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상황요원의 복무관리,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상황관리에 필요한 비상연락망 관리

7.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상황운영요원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의 시설, 장비, 물품 등 관리

2. 영상회의 및 전화회의 시스템, 콜관리시스템, 정보통신체계 등 운용․관리

3. 상황실 시설 보안, 출입관리 및 현장지휘차량 등 공용차량 관리

4. 상황실에 설치된 대책반 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의 지원

④ 상황대응요원은 상황대응조장(교대근무조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과 상황대응조원으로 구성하며 실시간 상황관리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각 호의 상황대응, 기초조사 및 정보 수집, 신고 접수 및 처리

2. 국내․외 감염병 정보 수집 등 사건기반감시체계 운영 및 일일 국내․외 감염병 동향 보고 등 대내외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황판,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및 비상연락망 등의 정보 관리와 감염병위기관리시스템의 운용․관리

4. 그 밖에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이 지정한 업무

제3장 상황실 운영 등

제7조(운영시간) 상황실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제8조(근무방법 등) ① 상황대응요원은 총 4개의 근무조로 편성하여 주간, 야간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원: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3. 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4. 야간 근무조에 속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50분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은 상황실장이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별표의 긴급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질병관리본부 공무직등 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9조(상황실 콜당직) ①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제3조 각 호의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상황실 콜당직 업무에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을 배정․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실 콜당직 업무에 배정된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은 해당 업무일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상소집) ① 상황실장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대체휴무) 상황요원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내지 제17조 및 「근로기준법」제56조, 제57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제12조(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설치) ① 본부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단계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 또는 각종 대책반 등을 상황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 확대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황실 확대운영에 필요한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상황실 확대운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등

제13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요원은 제6조제4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日)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보고 및 전파하여야 한다.

② 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황실운영팀장, 상황실장 및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의 지시에 따라 유관부서․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상황 보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2. 관련부처와 연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황보고․전파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황실운영팀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황 전파를 위해 유관부서․기관과의 연락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유지) ① 상황근무조장은 상황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운영팀장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관리 등

제15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6조(출입제한)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사람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긴급상황실 근무수칙(제8조제4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나.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

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한다.

다.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않는다.

2. 상황실운영팀장

가. 상황실운영팀장은 상황실 운영 과정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각종 문서․대장 등을 보존 및 관리한다.

나. 상황실운영팀장은 상황실 근무자 업무매뉴얼, 비상연락망,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정비․관리한다.

3. 상황요원

가. 근무 시작시간의 15분전에 상황실에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가 작성한 교대일지에 대한 사항을 전달받아 업무를 인수한다.

나. 이전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받은 지시사항, 전달받은 문서 일체를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한다.

다. 상황실 운영을 위한 매뉴얼 현행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물품, 영상회의시스템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한다.

[별표]

[별지 서식]

상황 보고서(제O보)

○ 보고일시 :

○ 보 고 자 :

○ 전체 페이지 수 :                            * 가급적 한 장으로 정리하되, 필요시 장을 추가할 수 있음

상황 발생 내용
발생일시				긴급상황실 인지시간
상황발생 장소
신고자 (기관명)				신고자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인지경로
상황 분류 (해당 사항에 O 표시)	긴급감염병 관련 (메르스, AI, 출혈열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의심	관계기관 요청			원인불명 질환	기타
상황내용
긴급상황실 조치 사항 * (시간의 흐름(분 단위 기록)에 따라 상황접수부터 조치까지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
기존 보고사항의 추가 확인사항 또는 수정필요 사항

질병관리본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정 2009.  2. 1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22호

개정 2011.  7. 2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56호

개정 2013.  3.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16호

개정 2016. 12. 3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하 "치료병상"이라 한다)"이란 평시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이하 "위기 시"이라 한다)" 신종 감염병환자 등을 입원치료함에 있어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예방과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 내 특수 시설·설비가 설치된 구역을 가진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②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및 이들과 접촉한 자를 말한다.

③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치료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④ 제2조 제1항에 따른 “평시”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의 관심 단계 이하를 말하며, “위기 시”란 주의 단계 이상을 말한다.

제3조(사업안내 및 신청)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 안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공모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의향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제안서를 각각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및 평가) ① 시·도지사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업 참여 선정기준은 의료기관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세부 전문의 유무, 감염관리위원회 유무, 감염관리 및 감염환자 진료·보호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시설·장비 등의 확보·구비·배치 정도 등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선정평가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 자문 및 평가를 거쳐 당해 연도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당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시설 설치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업 참여가 확정된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을 설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설 등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시설설치 적격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시설 사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치료병상 시설 설치에 대하여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감염병) ① 치료병상 입원치료 적용 대상 감염병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 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생물테러감염병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이 격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감염병을 치료병상 입원치료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방법 및 절차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7조(평시 병상활용 및 전동조치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가 아닌 평시에는 치료병상을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치료병상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대기병상은 전체 보유 음압병상의 20%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병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위기 시를 대비한 치료병상의 효율적인 가동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가 아닌 위기 시에는 치료병상에 입원된 환자를 즉시 전동 조치하고, 격리를 필요로 하는 감염병환자 등을 위한 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8조(감염관리) ①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치료병상을 운영 및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병원 감염관리와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 활동 실행계획을 수립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신종 감염병환자 및 의료진 등에 대한 별도의 감염관리와 예방 조치사항을 정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①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의 적정 음압유지 여부, 인공호흡기 등 필수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평시 점검 및 보수ㆍ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행함으로써 위기 시 즉시 치료병상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대비책 마련) ① 의료기관의 장은 위기 시를 대비하여 치료병상 가동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이하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병원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진료·감염관리·행정지원·진료지원 등의 전담팀으로 구성된 운영조직의 구성 및 팀별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병원 내 폐쇄구역 설정 및 폐쇄방법에 관한 사항

4. 감염병환자 등의 입ㆍ퇴원 시 별도 동선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존 입원환자 전동 조치 시 필요한 병상 마련, 인수인계 과정, 병실 소독 실시 및 전동조치 소요시간에 관한 사항

6. 검사, 진료, 의료진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

7. 의료폐기물 등 감염위험물질의 운반경로 및 폐기와 관한 사항

8. 보호자 및 방문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다른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실 준비에 관한 사항

10. 위기상황 종료 후, 병실 소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의료기관의 장은 평시 자체 위기관리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수립한 위기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한 가상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개인보호구 착·탈의 교육 등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위기 시 치료병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경비) ① 치료병상에 입원 치료된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되, 국가는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한다. 단,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외국인 감염병환자의 경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치료병상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치료병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감염병관리시설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비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및 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보고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제출·보고된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보고한다.

1.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기상황 발생 시 치료병상 가동 운영계획서(최종 수립 시, 이후 변동 등의 경우 수시 제출·보고)

2.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자체 실시한 가상훈련 실시 결과 보고(연 1회 이상)

3. 제10조4항에 따라 자체 실시한 감염예방관리 교육 실시 결과 보고 (연 1회 이상)

4. 연 1회의 시설설비 검증보고서(밀폐구역완전성 시험, 밀폐구역 설정 환기횟수 및 차압유지, 헤파필터 완전성 시험, 배기덕트 누기시험 포함) 및 인공호흡기 점검결과서

5. 당해연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집행계획 및 정산 보고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치료병상 입원치료 환자 현황 및 치료병상 유지·운영 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치료병상 시설 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관리 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① 이 규정에 따라, 입원치료 및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병상 운영과 관련된 대외 발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2009.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2.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참여 의향서

의 료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본 의료기관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확충사업에 참여하여 입원치료 병상을 설치하고 평시에는 결핵 및 감염병환자 입원치료를 위하여 활용함으로써 감염병 전파 방지 및 병원 감염 예방에 주력하며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및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가용할 의향을 밝힘 년 월 일 의료기관장 (인)

■ 질병관리본부 국가입원치료병상 운영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 제안서

20  .  .   .

(의료기관명)

1. 신청기관 일반 현황

의 료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립년도	년 월

(단위 : 명)

인적구성	구분	계	감염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의사	간호사	시설 관리자
	합 계
	5년 이하
	5년 이상

사업 대상 병동의 시설구성	병동의위치 (병동층/총건물층)	□ 단독 □ 건물내 ( 층/ 층)		준공일	년 월
	병동진입출입구	개	2층 이상 위치시	엘리베이터	□ 유( 곳) □ 무
				비상계단	□ 유 ( 곳)□ 무
	전기여유용량	(Kw)	폐수처리장	□ 유 □ 무
	병동면적	(㎡)	병동단독 배관	□ 유 □ 무

구비서류 :  1. 병동 시스템 및 설계도면 사본

2. 제안 내역

사업책임자	성명		연락처
	소속		직책

신청 입원치료 병상 수	음압유지 입원치료병상	개(room)	개(bed)
	일반 입원치료병상	개(room)	개(bed)
설치공사 예상 소요 예산	음압유지 입원치료병상	천원
	일반 입원치료병상	천원
특기사항 1.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기재 예) 외부 엘리베이터, 유사시 환자이송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로 활용 가능 등 2. 병원 자체 음압유지입원치료병상 설치 관련 예산 확보 내역 3. 기타 특이사항 기재 요망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192호

개정 2014.  7.  1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241호

개정 2017.  8.  1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역학조사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역학조사 방법론, 주요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2. 역학조사관 교육 및 운영

3.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 중에서 감염병관리위원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감염병관리위원 중에서 감염병관리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나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관리위원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 관련 의학(감염내과, 소아감염, 예방의학 등), 역학, 미생물, 보건분야 등의 전문가

3.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감염병 전문가

4. 기타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감염병관리위원장 또는 위원회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특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필요 또는 긴급 안건이 있을 시 전화회의,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서면회의 의결서 포함)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역학조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간사는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위원회 위원장은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 참석)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모든 정기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불참 위원의 경우 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적 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위촉 당시 감염병 역학조사와 관련된 기업 등과 업무상 계약관계 또는 주식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현재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 개최 전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그 사실을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을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처리 의결 수가 출석 위원 삼분의 일을 초과할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고 감염병관리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을 해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위원회의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고 대표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

② 위원회 위원이 언론 또는 대중매체로부터 인터뷰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본부 관련공무원과 함께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대중 또는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준비할 경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노출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활동 또는 관련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고자 할 경우 감염병관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

부      칙<2014. 8.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    결    서

제   차 회의

의안번호		의결 년월일	. . .
안건명
의결 사항
의결 내용
년 월 일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의    결    서

위원장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위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수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위임자는 위 수임자에게 제O차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인)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2. 1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06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수공통감염병 감시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수공통감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인수공통감염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2.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수공통감염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염병관리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인수공통감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 및 수의사

나. 예방의학, 보건학 등 분야의 전문가

다. 인수공통감염 분야의 전문가

라. 인수공통감염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마. 인수공통감염과 관련된 미생물학 분야의 전문가

바. 인수공통감염과 관련된 보건경제학 분야의 전문가

제4조(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CJD/vCJD 분과위원회

2. 브루셀라/큐열 분과위원회

3. 탄저/결핵 분과위원회

4.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분과위원회

5. 인플루엔자 분과위원회

6. 공수병 분과위원회

7. 일본뇌염 분과위원회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개설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승인 하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개최 준비 및 관련 조사활동을 수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분야의 주요 현안 및 과업과 관련된 조사활동, 연구, 지침 개발 또는 자문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5인 내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위원회 추천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되 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한다.

⑥ 분과위원은 질병관리본부장, 분과위원장이 추천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회기 14일전 관련 위원회 안건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⑨ 분과위원회 위원에게는 위원회 위원과 같은 의무가 주어지며, 질병관리본부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조사관련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2.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염병관리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개인, 학계, 시민단체 등은 위원회 개최 5일전 위원회 운영기관에 서면 신청토록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출석하여 발표토록 할 수 있으며 기타 방청인은 위원장의 승인 없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안건 중 일반에 내용 공개가 어려운 경우 안건제목만을 공개토록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감염병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회 참석) ① 위원은 응급상황 등 특별한 사유 없이는 모든 정기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불참 위원의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일신상 이유나 기타 공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자발적으로 사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간사에게 특별한 사유 통보 없이 서면의견제출 포함하여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위원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위원회의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고 대표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이 언론 또는 대중매체로부터 인터뷰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 대변인과 위기소통담당관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 관련공무원과 함께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대중 또는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준비할 경우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 또는 관련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12.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에 의거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CJD/vCJD 감시평가위원회가 CJD/vCJD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    결    서

제   차 회의

의안번호		의결년월일	. . .
안건명
의결사항
의결내용
년 월 일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의    결    서

위원장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위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수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위임자는 위 수임자에게 제 차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인)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5. 12. 1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58호

개정 2012. 1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05호

개정 2016.  5. 2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1호

개정 2017.  4. 2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사전 대비하여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운영·관리한다.

제3조(구성) ① 질병관리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공동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대책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이 각각 맡는다.

③ 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책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계 인사 중 감염내과학, 예방의학, 공중보건학, 가축전염병 및 병원성미생물,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의 사임, 해촉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동위원장은 신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회의소집 및 안건) ① 대책위원회의 정기회의 소집은 연 1회로 하며, 긴급안건 발생 시에는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정기회의 안건은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각종 현안 및 문제점 등과 공동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및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제5조(자문위원단) 대책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은 주요 질병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방법 및 의결의 효력)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기)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① 대책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일당 15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의 지급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부     칙 <2005.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1.  3.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50호

개정 2012.  7.  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66호

개정 2012. 11.  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04호

개정 2013.  6. 2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22호

개정 2015.  8.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59호

개정 2016.  7.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4호

개정 2017.  7. 14.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11호

개정 2018.  9. 14.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43호

개정 2019. 12.  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6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감염병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4.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퇴치 및 박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허가‧심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3.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4.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관련 학회,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다. 예방의학, 보건학 등 분야의 전문가

라. 예방접종 대상인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

마. 예방접종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바. 예방접종과 관련된 미생물학 분야의 전문가

사. 예방접종과 관련된 보건경제학 분야의 전문가

제4조(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때,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 개최일은 정기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 위원에게 통보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위원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참석)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가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제3조제3항제4호 중 단체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위촉된 위원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작성한 회의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원회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개하려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방법ㆍ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위원회가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4. 위원회가 제2조 위원회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5. 제9조를 위반하여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를 위반하여 심의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윤리적 의무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백신관련 기업과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심의사항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 처리된 의결 수가 출석 위원 삼분의 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대중매체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의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판단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 위원회에 참관을 원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신분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참관 신청서를 개회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관인은 10명 이하로 제한하며, 신청자가 제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법인 및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 법인 및 단체를 대표하는 자 1명을 참관인으로 제한할 수 있음

2.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참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④ 참관인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참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승인 없이 회의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발언하는 경우

2. 회의내용을 녹취 또는 촬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기타)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

제14조(예방접종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 ① 위원회는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원활히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이하 ‘예방접종 전문가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 등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결핵 분야

2. A형/B형간염 분야

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분야

4.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분야

5. 일본뇌염/공수병 분야

6. 인플루엔자 분야

7. 수두/대상포진 분야

8. 신증후군출혈열/장티푸스 분야

9. Hib/폐렴구균/수막구균 분야

1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분야

11. 폴리오/로타바이러스 분야

12. 성인 예방접종 분야

13. 예방접종 통계 분야

14. 경제성 평가 분야

15. 국가예방접종백신 수급관리 분야

16. 국가예방접종의 도입평가 분야

17. 국가예방접종의 효과평가 분야

② 예방접종 전문가 자문위원단은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대상 감염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연구 제안 및 수행, 지침 개발 등의 자문활동을 수행하며, 위원장의 승인 하에 위원회에 참석하여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및 백신 도입의 타당성 조사·분석

2.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진단, 감시, 역학조사, 면역도 조사·분석, 예방접종의 효과평가

3. 국가예방접종 백신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기획, 조사 및 평가

4. 기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③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예방접종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

1.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진단, 감시, 역학조사 등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나. 백신학 또는 면역학 분야 등 백신 임상시험 분야의 전문가

다. 예방접종과 관련된 미생물학, 생물학 또는 바이러스학 분야의 전문가

라.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진단 분야의 전문가

마. 예방의학, 보건학, 역학, 통계학, 보건경제학 등 분야의 전문가

바. 백신수급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학계, 의료계, 협회, 법률, 회계 등에서 추천한 해당분야 전문가

사. 예방접종 도입 평가 및 효과평가와 관련된 연구 개발, 백신 안전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기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주요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14조제2항의 자문 또는 전문적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소집하여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서면 자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자문위원은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에 따른 윤리적 의무를 가진다.

⑤ 예방접종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방접종 분야별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원활한 예방접종 전문가 자문위원단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 단장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예방접종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위원회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증위원회

제15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증위원회를 둔다.

1. 국가홍역풍진퇴치인증위원회

2. 국가폴리오박멸인증위원회

3. 국가폴리오바이러스 안전 인증위원회

② 인증위원회가 위원회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각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 인증위원회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인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출석한 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국가홍역풍진퇴치인증위원회 역할 및 구성) ① 국가홍역풍진퇴치인증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승인 하에 위원회에 참석하여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가홍역풍진퇴치인증위원회의 개최 준비, 해당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조사 활동, 퇴치와 관련한 평가와 연차보고서 작성ㆍ제출, 퇴치 후 활동계획 수립, 퇴치와 관련한 국제 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각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국가홍역풍진퇴치인증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한다.

1.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또는 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가. 역학 또는 공중보건학 전문가

나.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진료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감염내과 분과전문의 등)

다. 바이러스학 또는 분자 생물학 분야의 전문가

3. 기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홍역풍진퇴치인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국가폴리오박멸인증위원회 역할 및 구성) ① 국가폴리오박멸인증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승인 하에 위원회에 참석하여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가폴리오박멸인증위원회의 개최 준비, 해당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조사 활동, 박멸과 관련한 평가와 연차보고서 작성ㆍ제출, 박멸 후 활동계획 수립, 박멸과 관련한 국제 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각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국가폴리오박멸인증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한다.

1.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또는 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가. 역학 또는 공중보건학 전문가

나.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진료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감염내과 분과전문의 등)

다. 바이러스학 또는 분자 생물학 분야의 전문가

3. 기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폴리오박멸인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국가폴리오바이러스 안전 인증위원회 역할 및 구성) ① 국가폴리오바이러스 안전 인증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승인 하에 위원회에 참석하여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가폴리오바이러스 안전 인증위원회의 개최 준비,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급시설의 종류와 범위, 해당 취급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대한 생물안전 기준 수립 및 이행, 관련 평가와 연차 보고서 작성·제출과 관련한 국제 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각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국가폴리오바이러스 안전 인증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시설의 현장 검사 등을 수행하는 심사팀을 구성・운영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가폴리오바이러스 안전 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국가폴리오바이러스 안전 인증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한다.

1. 생물안전관련 시설 및 생물의약품 관련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가. 바이러스학 또는 분자 생물학 분야의 전문가

나. 생물안전시설 분야의 전문가

다. 약학 또는 백신 분야의 전문가

3. 기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국가폴리오바이러스 안전 인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2015. 8.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백신 수급관리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제14조 예방접종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면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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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  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의결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안 건 명	의 결 내 용 可(○), 否(×)	의결이유 또는 의견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                인(서명)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1. 위임자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

○ 직위 :

○ 연락처 : (이메일)                (휴대전화)

2. 수임자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

○ 직위 :

○ 연락처 : (이메일)                (휴대전화)

3. 회의

○ 회의명 :

○ 일시 및 장소 :

위 위임자는 위 수임자에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년     월     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            (서명)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회 의 록

1. 위원회명 :

2. 일    시 :

3. 장    소 :

4. 참 석 자

5. 안    건

가.

나.

6. 회의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확인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의결사항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 이해관계확인서는 위원 임명ㆍ위촉 시, 이 후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 개최 시 간사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 처리되며, 위원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이해관계의 주체는 작성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해당됩니다.
연번	확 인 내 용	확인사항
1	위원회의 기능 및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부동산 또는 주식,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며, 위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그 사유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직위) 성명 인(서명)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참관 신청서

1. 참석자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 개인                               □ 학계(학회명:                    )

□ 시민단체(단체명:                )   □ 제약회사(회사명:                )

□ 기타(                          )

○ 연락처 : (이메일)                (휴대전화)

2. 참관회의

○ 회의명 :

○ 일시 및 장소 :

※ 회의참관 시 주의사항

1. 신청자가 제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참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위원장의 승인 없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개인적으로 발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회의내용에 대한 녹취 및 촬영은 금지되며, 위반 시 향후 해당기관 및 개인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회의참관 시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참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운영규정

제정 2011.  3.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51호

개정 2015. 12. 24.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79호

개정 2018.  2.  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29호

개정 2019.  1. 2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49호

개정 2020.  4. 14.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7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4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피해조사반”이라 한다)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사망, 과민성쇼크 또는 뇌염 등을 포함한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생한 사례를 말한다.

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란  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보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3. 법 제72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4.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보상위원회

제4조(보상위원회의 구성) ①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2.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3. 다음 각목의 자 중에서 관련 학회,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라. 법의학자

마. 예방접종 약품 전문가

바. 예방접종 대상인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

사. 예방접종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아. 예방접종과 관련된 미생물학 분야의 전문가

제5조(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때,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상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보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인정여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회의 참석)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가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제4조제3항제3호 중 단체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위촉된 위원

제8조(간사) 보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및 사퇴) ① 보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6. 보상위원회가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7. 보상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보상위원회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8. 제10조를 위반하여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를 위반하여 심의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② 보상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사유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자발적으로 사퇴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적 의무 등) ① 보상위원회 위원은 위임·위촉 당시 또는 임기 중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백신관련 기업 등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상위원회 위원은 회의 안건 중 개인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상위원회 개최 시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

③ 보상위원회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라 특정 안건과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처리 의결 수가 출석 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위원의 위원 해임 또는 해촉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등) ① 보상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보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자 등은 보상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발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상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다.

③ 보상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대중매체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보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피해조사반

제13조(기능)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업무

2. 예방접종 후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다음 각 목을 포함한 대응업무

가. 초기 역학조사 수행

나. 잠정결론에 따른 해당 백신에 대한 사용 여부 등 결정

다. 역학조사 및 부검결과 등에 대한 심의

제14조(피해조사반의 구성) ① 피해조사반은 반장 1인을 포함하여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법의학 전문가, 예방접종 약품 전문가 등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다.

② 피해조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지원반을 두되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5조(피해조사반의 운영 등) ① 피해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상위원회 개최 시와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가동한다.

② 피해조사반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유선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피해조사반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피해조사반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분야별 자문위원단

제17조(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원활히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단(이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가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 등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경학 분야

2. 감염학 분야

3. 장애(장해) 관련 분야

4. 그 밖에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에 관련한 자문이 필요한 분야

②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각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진료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소아청소년과,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나. 예방접종과 관련된 미생물학, 생물학 또는 바이러스학 분야의 전문가

다. 예방의학, 보건학, 역학, 통계학 등 분야의 전문가

라. 법의학자,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2.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주요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17조제1항의 자문 또는 전문적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소집하여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서면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15.12.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2018. 2.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2019. 1.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2020. 4.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인정 여부 심의․의결서
심의번호		보상신청일			심의완료일
이름			생년월일
심의대상 여부	□ 보상을 신청한 피해는 보상 심의 대상임 □ 보상을 신청한 피해는 보상 심의 대상이나 추가자료 필요 □ 보상을 신청한 피해는 보상 심의 대상이 아님
백신 이상 인정 여부	□ 약품 이상이 피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음 □ 약품 이상이 피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음 □ 약품 이상과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 판단을 유보함
고의 과실 인정 여부	□ 접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피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음 □ 접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피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음 □ 접종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피해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
인과관계 여부	□ 보상을 신청한 피해와 당해 예방접종이 인과관계가 있음 □ 명백함(definite) □ 개연성(probable) □ 가능성(possible) □ 보상을 신청한 피해와 당해 예방접종이 인과관계가 없음 □ 관련성 인정이 어려움(unlikely) □ 명확히 관련성 없음(definitely not related)
피해보상 인정범위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일시보상금
				장애인이 된 사람		사망한 사람
	□ 전액 지급 (간병비포함) □ 부분 지급 삭감 항목: □ 미지급			□ 지급 (관련법: 등급) □ 미지급 □ 미신청		□ 지급 (장제비포함) □ 미지급 □ 미신청
	□ 총 보상지급액 원 ((삭감) 이상반응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 원)
기타 주요사항
본인은 위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 합니다. 년 월 일 소속(직위) 성명 인(서명)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1. 위임자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

○ 직위 :

○ 연락처 : (이메일)                 (휴대전화)

2. 수임자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

○ 직위 :

○ 연락처 : (이메일)                 (휴대전화)

3. 회의

○ 회의명 :

○ 일시 및 장소 :

위 위임자는 위 수임자에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심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년     월     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            (서명)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해관계확인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의결사항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 이해관계확인서는 위원 임명․위촉 시, 이 후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 개최 시 간사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을 경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 처리되며, 위원 해임 또는 해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편견이나 특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업무상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보상심의를 정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하 이해관계의 주체는 작성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해당됩니다.
연번	확 인 내 용	확인사항
1	보상위원회의 기능 및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보상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부동산 또는 주식,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보상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4	보상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5	보상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보상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며, 위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그 사유를 보상위원회에 즉시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직위) 성명 인(서명)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14.  4. 2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6호

개정 2015. 12. 1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78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개최토록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혹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 개최일은 정기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명,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위원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한 회의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며, 위원회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개하려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방법․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회의 참석)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발급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 중 단체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위촉된 위원

제4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회 간사에게 특별한 사유 통보 없이(서면 회의 포함)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6. 위원회가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7. 위원회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8. 제5조를 위반하여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조를 위반하여 심의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②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때,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윤리적 의무 등) ① 위원은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위임·위촉 당시 또는 임기 중 백신관련 기업 등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안건 중 개인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시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라 특정 안건과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처리 의결 수가 출석 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위원의 위원 해임 또는 해촉을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자 등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발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의 관련 자료를 발표 또는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활용 또는 발표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대중매체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면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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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명 : 제   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의결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안 건 명	의 결 내 용 可(○), 否(×)	의결이유 또는 의견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위원                인(서명)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1. 위원회명 :

2. 일    시 :

3. 장    소 :

4. 참 석 자

5. 안    건

가.

나.

6. 회의내용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1. 위임자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

○ 직위 :

○ 연락처 : (이메일)                (휴대전화)

2. 수임자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

○ 직위 :

○ 연락처 : (이메일)                (휴대전화)

3. 회의

○ 회의명 :

○ 일시 및 장소 :

위 위임자는 위 수임자에게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년     월     일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위원            (서명)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확인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 이해관계확인서는 위원 임명․위촉 시, 이 후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 개최 시 간사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 처리되며, 위원 해임 또는 해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이해관계의 주체는 작성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해당됩니다.
연번	확 인 내 용	확인사항
1	위원회의 기능 및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부동산 또는 주식,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며, 위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그 사유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직위) 성명 인(서명)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7. 12.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2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생제 내성에 관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질병관리본부 및 관계 부처의 항생제 내성 업무 담당 공무원

2. 항생제 내성 관련 전문가

3. 감염병관리위원회, 관련 단체(학·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기타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때,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① 전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간사는 작성한 의사록을 전문위원회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임시회의는 감염병관리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타 방청인은 위원장의 승인 없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전문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서면회의 의결서 포함)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중요사항을 지체 없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전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전문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제7조(회의 참석) ① 위원은 응급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회의에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간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불참할 경우 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의견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윤리적 의무 등) ①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임·위촉 당시 또는 임기 중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항생제 내성 관련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회의 안건 중 개인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개최 시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라 특정 안건과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처리 의결 수가 출석 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장에게 해당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등) ① 전문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자 등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회의 승인 없이 전문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대중매체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독점적 소유권이 있는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및 사퇴)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불출석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6. 전문위원회가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7. 전문위원회가 제2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8. 제9조를 위반하여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0조를 위반하여 심의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자발적으로 사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발령 전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구성 후에 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8. 2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17호

개정 2012. 10.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97호

개정 2013.  4. 1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19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개정 2018.  2. 1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실험실 검사의 표준화를 위해 실험실 검사와 관련된 표준문서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 검사법"이라 함은 병원체 및 검출하려는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법으로써 검체의 종류 및 보관, 검사 절차, 결과판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2.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위원회가 실험실 검사법의 적합성을 검토 및 평가하여 인증하기 위한 절차 및 행위를 의미하며, 이하 ‘인증심사’라 한다.

3. "기관인증"이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위원회가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심사하여 인증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신청 부서"란 실험실 검사법의 표준절차서를 작성하여 기관인증 심사를 신청한 부서를 말한다.

5. "주관 부서"란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필요한 업무전반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인증심사위원"이란 신청 부서가 심사 요청한 표준문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평가 심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

7. "표준문서"란 행정업무 표준절차서, 표준문서 작성지시서,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 장비지시서 등을 말한다.

8. "행정업무 표준절차서"란 인증심사의 세부 업무 과정 및 양식을 문서로 작성한 절차서를 의미한다.

9. "표준문서 작성지시서"란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의 작성 방법을 설명한 안내서를 의미한다.

10."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란 실험실 검사 과정을 문서로 작성한 절차서를 의미하며, 이하 ‘표준절차서’라 한다.

제3조(인증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내부적으로 확립된 실험실 검사와 관련된 표준문서의 적합성 심사 및 기관인증 여부 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험실 검사와 관련된 표준문서의 인증심사

2. 실험실 검사법 인증체계 및 운영에 관한 자문

3. 실험실 검사법의 인증심사 요건 및 방법에 관한 자문

4. 기타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감염병분석센터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5급(연구관 포함)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분자생물학, 면역 및 혈청학, 미생물학 등의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인 이상의 외부위원과 3인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외부위원은 미생물학, 면역학, 의학 등 보건의과학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거나 국제인정기구 또는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며 모든 분과에 공통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⑦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인증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주관 부서가 세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단순개정 등),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또는 제9조제3항에 의한 개정신청의 경우에 심사방식 및 심사위원 구성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⑥ 의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위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인증심사 계획수립 등) ① 제4조제4항에 의해 위원장으로부터 인증심사 세부업무를 지시받은 주관 부서는 매년 2월까지 연간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주관 부서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표준문서개정, 심사위원 위촉, 인증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결과의 정리 및 통보 및 기타 인증심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세부 업무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인증심사신청 및 심사일정 보고) ① 주관 부서는 “행정업무 표준절차서”, “표준문서 작성지시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수요 부서에 공지한다.

② 주관 부서는 “행정업무 표준절차서”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 개최 최소 2주 전까지 신청 부서를 대상으로 인증신청요청 공문을 시행한다.

③ 신청 부서는 “표준문서 작성지시서”에 따라 표준절차서를 작성하고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서”를 첨부하여 주관 부서에 제출한다.

④ 주관 부서는 접수된 문서를 취합한 후 세부 심사일정을 확정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제3항에서 인증심사를 요청한 표준절차서에 대해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전검토회의의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관 부서는 제6조제5항의 위원장의 검토 지시가 있는 경우, 내부전문가 사전검토회의를 계획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사전검토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분과별로 4명 이상의 감염병분석센터 5급(연구관 및 연구사 포함)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③ 사전검토회의는 분과별로 실험실 검사법을 사전 검토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주관 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신청 부서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다.

④ 신청 부서는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하여 10일 이내에 주관 부서로 제출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내부전문가 사전검토회의를 재소집할 수 있다.

제8조(심사 및 결과 통보) ① 인증심사는 인증심사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진행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 신청 검사법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적합”,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후 인증”,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부적합”으로 결정한다.

③ 주관 부서는 인증심사위원회 종료 후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 부서에 통보한다.

④ 제2항에서 “보완 후 인증”으로 결정 난 경우, 신청 부서는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하여 10일 이내에 주관 부서로 제출하고, 인증심사위원회의 보완 의견이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기관인증 결정을 추가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제2항에서 “인증 부적합”인 경우, 신청 부서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기관인증 표준문서의 관리, 활용 및 개정신청 등) ① 주관부서는“인증 적합”이 결정된 표준절차서 최종 본을 인쇄하여 기 인증 표준절차서와 함께 편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 적합”이 결정된 표준절차서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와 관련한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기술이전 시 활용될 수 있다.

③ 신청 부서는 표준문서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관 부서에 인증심사를 요청한다.

④ 주관 부서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계획을 보고하고 업무를 진행한다.

제10조(기밀유지) 인증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및 인증심사에 관련된 세부 업무를 주관한 주관 부서 직원 등은 심사 과정에서 획득한 기밀사항에 대해서 본부장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인증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8.  8. 28>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8.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실험실 검사법 인증신청서 (□ 신규, □ 개정)
① 부서명		② 부서책임자
③ 연락처
④ 검사법 명칭
⑤ 신청분과	□ 분자생물학
	□ 면역/혈청학
	□ 미생물학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기 검사법의 인증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 실험실 검사법 표준절차서(SOP) * 문서는 보관 가능한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검토를 위하여 원본파일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7.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12호

제1장 총  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긴급한 사용을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이하 “의료기기”라 한다)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람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긴급사용”이란 감염병에 의한 위기 발생 또는 위기 우려 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수입)허가, 제조(수입)인증 또는 제조(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긴급사용 요청 결정 및 평가

제3조(긴급사용 요청 결정)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의료기기에 대한 긴급사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의 긴급사용 요청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염병에 대한 국내외 위기상황 평가 결과

2. 긴급사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외 허가 또는 개발 현황

3. 긴급사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긴급사용에 대한 이익 및 위험 분석 결과

4. 그 외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결정사항 공지)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기기에 대한 긴급사용을 요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1. 긴급사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를 선정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 등에 대한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실시 여부

2. 평가 대상 범위

3. 평가 신청 시기,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4. 그 외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평가 신청) ① 긴급사용 의료기기로 선정받기 위하여 평가받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공지된 평가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외진단기기 긴급사용승인 평가 신청서”와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첨부서류 및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내용이 수록된 전자적 기록매체(CD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평가신청서 항목 및 기재 세부사항) ① 제5조제1항의 평가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2.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류번호(등급)

3. 모양 및 구조

4. 원재료

5. 제조방법

6. 사용목적

7. 사용방법

8. 사용 시 주의사항

9. 포장단위

10.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11. 시험규격

12. 제조원(수입 또는 제조공정 전부 위탁의 경우)

13. 허가(인증) 조건 : 타기관(국외포함)의 허가 또는 인증 제품의 경우 허가(인증)에 관한 사항 및 그 조건

14. 비고

② 평가 신청서는 제3항의 첨부서류 등을 근거로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기재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에 따른다.

③ 평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개발경위, 측정 원리·방법 및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3. 원자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5.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6.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7.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8.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9. 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10. 완제품 사진(겉포장 및 구성품) 및 매뉴얼

11. 그 외 질병관리본부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④ 첨부서류의 요건과 근거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3조제2항을 따른다.

⑤ 첨부서류는 사실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의 개발정도에 따라 첨부서류의 요건 충족이 어렵거나 근거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세부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외에 의료기기의 성능, 특징, 한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평가신청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평가기준)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평가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외 개발현황

2. 평가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외 허가 기준

3. 그 외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논의하여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평가 신청 이전에 평가 기준 정립이 가능한 경우 그 평가 기준을 질병관리본부 대표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한다.

제8조(평가)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위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직접적인 성능 확인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해 시험(이하 ‘성능시험’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성능시험을 위하여 의료기기를 신청자로부터 제공 또는 대여 받을 수 있다.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에 제3의 외부기관을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평가에 참여하거나 평가를 위탁받을 기관 또는 사람은 신청자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상충확인서약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가 자문)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외부전문가는 평가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 확인) 질병관리본부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추가평가)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평가가 완료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긴급사용의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긴급사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기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공지된 의료기기의 성능과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평가 신청을 받아 추가평가를 실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사용 승인을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추가평가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평가면제)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확산 속도, 질병의 중증도 등 감염병에 의한 국민의 안전 위협 정도 및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 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평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13조(긴급사용의 요청)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평가 또는 추가평가가 완료된 의료기기에 대해 그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긴급사용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으로 요청하되, 추가평가로 선정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최초 긴급사용 기간 내에서 요청한다.

제14조(긴급사용 승인 통보)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경우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품의 명칭 및 제조원

2. 긴급사용 기간

3. 사용목적 등 의료기기 사용범위에 대한 사항

4. 긴급사용제품 표기 등 판매 시 주의사항

제15조(사용기관의 신청 및 지정)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긴급사용 승인된 의료기기의 사용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사용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평가로 선정된 의료기기는 사용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기정된 사용기관에서 사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기 위하여 사용기관의 자격요건을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지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이 사용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본조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의 검사실 운영 또는 관리 역량

2. 그 외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사용기관 지정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지)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긴급사용 승인된 의료기기의 성능 및 선정 요건을 승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용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사용기관명을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용기관의 검사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정된 사용기관의 현황(의료기기를 사용한 검사의 일시 중지, 종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최신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긴급사용 관리

제17조(안내사항 등)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긴급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 첨부문서 및 겉포장에 ‘동 제품은 긴급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로서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과 긴급사용 기간을 표기할 것

2.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異常)이 발견된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

3. 긴급사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시 또는 권고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긴급사용 기간 중 또는 기간 종료 후 긴급사용을 승인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판매된 의료기기에 대한 완제품의 시험성적서

2. 판매처 및 판매량

3.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 및 사용자의 불만접수 기록

4. 그 외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제18조(제품 이상 시 조치사항)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또는 그 외에 경로로 긴급사용 승인된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異常)이 인지된 즉시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사용 승인의 유지 또는 취소 요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원인 규명 및 조치결과에 대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명 검토

2. 현장 확인

3. 그 외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사용기관의 관리)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정된 사용기관의 검사 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1. 해당 검사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2. 검사 실적

3. 그 외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정된 사용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필요 시 사용기관의 검사 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사용기관의 검사 질관리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긴급사용 기간의 연장) 질병관리본부장은 긴급사용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감염병에 대한 국가 위기 또는 위기 우려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긴급사용 기간의 연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1조(사전조사) 질병관리본부장은 선제적 감염병 대비를 위하여 의료기기의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기 이전에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사전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2조(자료관리) 평가를 위하여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제공 또는 공개 등 정보의 누설을 할 수 없으며,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긴급사용 승인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23조(홍보) 질병관리본부장은 긴급사용 승인된 제품, 사용기관, 요양급여의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료기기의 보급) 질병관리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된 사용기관에 대하여 긴급사용 승인된 의료기기를 보급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를 위하여 자문 또는 성능평가에 참여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부    칙 <2017. 7.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체외진단기기 긴급사용승인 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조(수입) 업소	명칭(상호)							업허가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자료제공 여부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명칭(제품명,품목명,모델명)
분류번호(등급)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성 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시험규격
제조원		(수입 또는 제조공정 전부 위탁의 경우 상호, 제조국, 소재지 등 포함)
허가조건
1일 최대 생산 가능량
비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긴급사용을 위한 사전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개발경위, 측정 원리ㆍ방법 및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3. 원자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5.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6.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7.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8.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9. 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10.시제품 사진(겉포장 및 구성품) 및 매뉴얼

【별지 제2호 서식】

이해상충확인서약서

제조사명		대표자명
제품명		감염병명

본인은 상기 제품과 관련하여 특정기관 및 개발자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보고합니다.

□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받았습니다. 총 금액 :
□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용이나 교육 보조금, 연구기기, 자문 또는 사례금 형태로 비용을 제공받았습니다. 총 금액 :
□	제조사의 지분이익이나 스톡옵션과 같이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총 금액 : 종 류 :
□	기타 이권을 제공 받았습니다. 총 금액 : 종 류 :
□	제조사에 공식/비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장, 자문, 고문 등) 기관명 : 직 위 :
□	평가대상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허, 상품권, 라이센싱, 로열티 등) 종 류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소속된 회사가 위에서 기술된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
□	상기 모든 사항에 해당이 없습니다.

본인은 관련 사항을 정확히 기술하였음을 서약합니다.

제출일자: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외부정도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11.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19호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외부정도평가(이하 “정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부정도평가”라 함은 감염병 실험실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 및 그 밖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정도평가 물질”이라 함은 정도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검사목적에 맞는 설정값(또는 특성값)을 갖도록 제조한 물질을 말한다.

3. “기술이전”이라 함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정도평가를 통해 검사 수행능력을 확인함으로써 대상기관이 해당 감염병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라 함은 특정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그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정도평가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감염병분석센터장(이하 “센터장”)이 총괄하여 운영‧관리한다.

제4조(대상기관) 정도평가 대상기관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기술이전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그 외 질병관리본부 주관 정도평가에 참여의사가 있는 기관

제5조(실시기관 역할) ① 정도평가 실시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이며,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운영‧관리를 위임받은 센터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기관에 감염병 정도평가를 실시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1호의 업무를 제외하고 관련 전문학회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도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2. 정도평가용 물질의 제조, 관리, 안정성 및 균질성 평가, 공급

3. 정도평가 시행 및 운영 관리

4. 정도평가 시행결과 수집, 분석 및 결과 통보

5. 정도평가 관련 대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6. 정도평가 불합격 기관에 대한 조치

7. 그 밖의 정도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정도평가

제6조(계획 수립) ① 센터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정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분석센터 내 각 부서장(이하 “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항목별 세부 정도평가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③ 센터장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계획 이외의 정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시 안내) ① 센터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당해 연도 정도평가 실시계획을 대상기관에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

② 부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항목별 정도평가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근무일기준 시행 15일전까지 대상기관에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

1. 평가항목 및 검사법에 관한 사항

2. 수행일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정도평가 물질 제조) ① 정도평가물질은 분석센터에서 자체 제조하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시료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정도평가 물질 제조에 관하여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표준물질 생산‧관리 안내서｣를 참고하여 제조한다.

제9조(결과 평가) 부서장은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험결과가 사전에 제시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제10조(결과 통보) ① 센터장은 정도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를 근무일기준 시행 15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단,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통보할 경우 시스템 내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기관의 원인분석 등 추가적인 결과분석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불합격 판정기준) 정도평가결과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1. 참여해야 할 정도평가에 응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정도평가물질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단,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 또는 부적합 여부를 해당 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

2. 대상기관이 제출한 항목별 분석결과가 신뢰범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

3. 대상기관이 자체 보유하지 아니한 검사장비로 정도평가 물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대상기관 간 사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부서장이 불합격으로 판정할만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제12조(불합격 기관에 대한 조치) 부서장은 제5조제2항의6호 및 제11조에 따라 정도평가 실시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의 재교육 또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정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부서장은 대상기관에 제10조에 따른 정도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통보 받은 날부터 근무일기준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정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근무일기준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제14조(정도평가 시행주기) 항목별 정도평가 시행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동향(유행)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정도평가 결과의 보고 등) 센터장은 당해 연도 정도평가 실시결과를 차기 연도 1월까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정도평가에 관한 교육

제16조(정도평가에 관한 교육) ① 센터장은 실시기관 내 정도평가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업무담당자는 연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다. 단, 연내 외부정도평가, 표준물질, 검사법 표준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대상기관 담당자에 대해 검사 등 정도평가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계획 수립) ① 센터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16조제1항에 관한 당해연도 정도평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부서장은 제16조제2항에 관한 당해연도 정도평가에 관한 세부 교육계획을 대상기관 안내 1주 전까지 수립한다.

제18조(실시 안내) 부서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대상기관에 공문을 통해 안내한다.

제19조(교육 결과의 보고 등) 센터장은 당해 연도 정도평가관련 교육결과를 차기 연도 1월까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외부정도평가 계획서

* 본 양식은 외부정도평가 (내부)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목록화 한 것으로, 부서별 유연하게 작성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

* 참고자료 : KS Q ISO/IEC 17043 (201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제목

□ 목적

□ 대상 감염병 및 평가항목(검사방법)

□ 대상기관

* 일부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선정 이유(oo 감염병 발생 위험지역 기관/격년 시행시 전년도 정도평가 미실시 기관 등)

□ 추진일정

* 내부계획 수립, 시험물질 제조 및 배포, 수행일 및 결과보고, 결과환류 등 수행단계별 일정 포함

□ 물질정보

* 패널 구성(기관당 제공되는 물질 수량/용량), 제형 등

* 물질 제조방법(자체제작 or 용역을 통한 제작, 균질성/안정성 수행 계획 기술)

* 정도평가 수행시 물질 관리(검체 보관조건, 실험실 등급, 검체 폐기 등)에 대한 주의사항 등

□ 주요 추진내용

* 기관별 추진내용(실시기관, 대상기관)

* 시험방법 등 정도평가 수행에 필요한 내용 제시(필요시 표준절차서 및 결과보고 방법 등 첨부)

□ 평가 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및 결과 분석방법 제시

□ 평가결과 환류 방법 및 조치 사항

* 결과 통보방법, 적합‧부적합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등 포함

□ 기타(행정사항)

* 물질 인수 및 평가물질 손실 및 훼손시 조치 사항, 대상기관에 협조요청할 사항 등

※ (담당자 정보) 담당 : OOO(043-719-0000), aaaa@korea.kr

[별지 제2호 서식]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외부정도평가 물질 인수증
확인내역	감염병	시험법	정도평가물질	수령여부
				□ 수령 □ 미수령
				□ 수령 □ 미수령
				□ 수령 □ 미수령
				□ 수령 □ 미수령
	배송상태	□ 양호 □ 불량 □ 기타( )
인수자 정보	기관명
	부서명
	직급(위)
	성명
20 년도 ( ) 정도평가 물질을 상기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외부정도평가 결과 통보서
1. 대상기관
기 관 명
2. 정도평가 신청 내용
연번	법정감염병명		검사항목	적합여부	평가결과
1			□ 배양검사 □ 유전자 검출 검사 □ 항원 검출 검사 □ 항체 검출 검사 □ 기타 검사
2			□ 배양검사 □ 유전자 검출 검사 □ 항원 검출 검사 □ 항체 검출 검사 □ 기타 검사
3			□ 배양검사 □ 유전자 검출 검사 □ 항원 검출 검사 □ 항체 검출 검사 □ 기타 검사
위와 같이 20 년도 ( ) 정도평가 실시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

[별지 제4호 서식]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외부정도평가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의 신청 기관	기 관 명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이의신청 분야		■ 평가항목 ( ) ■ 평가점수 ( ) ※ 해당하는 분야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항목인 경우에는 에 정도평가항목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내용
기타 사항
20 년도 ( ) 정도평가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8. 12.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47호

개정 2020. 03. 0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70호

개정 2020. 04. 0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이하 “표준실험실”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 확인기관으로 검사의 기준 제시, 검사 정확도 및 신종ㆍ해외 유입 감염병 등의 진단 능력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실험실을 말한다.

2. “표준검사법”이란 병원체 및 검출하려는 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법으로 검체의 종류 및 보관, 검사 절차, 결과판정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인증된 검사법을 말한다.

3. “표준물질”이란 검사수행, 장비 교정 및 점검, 검사방법의 평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을 갖는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한 물질을 말한다.

4. “외부정도평가”란 검사결과의 정확도ㆍ신뢰도 등의 향상을 위해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검사 기관의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내부정도관리”란 실험실에서 수행중인 검사결과의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인력, 장비, 시약 등을 자체적으로 일정하게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표준실험실의 역할) 표준실험실은 감염병 검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실험실로서 본부장이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염병의 실험실 표준검사법 개발ㆍ검사 수행ㆍ보급

2. 외부정도평가 프로그램 운영

3. 표준물질의 생산ㆍ관리ㆍ보급

4. 감염병 검사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5. 감염병 위기 시 실험실 검사 분야의 대응

제4조(표준실험실의 설치) ① 표준실험실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에 두며, 인정평가를 통해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특정 감염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기관에 표준실험실을 둘 수 있다.

제5조(주관부서 지정) 본부장은 인정평가를 위하여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주관부서로 지정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인정업무와 관련된 그 밖에 사항

제2장 인정기준 등

제6조(대상감염병 및 인정범위) ① 표준실험실의 인정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② 표준실험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감염병 표준 검사 수행

2. 외부정도평가 프로그램 운영

3. 표준물질의 생산ㆍ관리ㆍ보급

4. 감염병 위기시 실험실 검사 분야의 대응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인정 기준 등) 표준실험실의 인정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각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감염병분석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실험실 운영을 위한 요건

2.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공통 요건

3. 감염병 검사를 위한 요건

4. 외부정도평가 운영을 위한 요건

5. 표준물질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요건

6. 감염병 위기 시 실험실 대응에 대한 요건

제8조(인정평가위원회) 표준실험실의 인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표준실험실 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표준실험실 인정 또는 취소등에 관한 평가·심의

2. 표준실험실 인정체계에 관한 자문

3. 표준실험실 인정기준에 관한 자문

4. 기타 표준실험실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감염병분석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감염병분석센터 소속 과장

2. 국제표준(ISO) 관련 업무 전문가

3. 진단검사, 감염병 관련 의학(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등의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② 위원은 인정평가와 관련된 내용, 자료 및 관련 대상자의 신상 등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 1호 서식의 비밀유지의무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연구관으로 한다.

제10조(인정 신청) 표준실험실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인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신청 대상 감염병 및 인정범위

2. 실험실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

3. 인정대상 업무관련 인력현황 및 인력별 업무

4. 실험실 환경, 장비, 시약, 병원체의 유지ㆍ관리 현황

5. 유효성이 검증된 검사절차서

6. 내부정도관리 계획 및 이행기록

7. 외부정도평가 참여 실적

8. 외부정도평가 운영에 대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참가자에게 제공한 문서

9. 표준물질 생산 계획서, 표준물질의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 결과 및 관리ㆍ배포에 관한 기록

10. 감염병 위기 시 실험실 운영 체계 및 역할 등을 기술한 문서

11. 실험실 운영 및 관리현황 자가점검 결과

12.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제3장 인정 평가 등

제11조(평가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인정신청인이 인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검토하고, 모두 제출된 경우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인정 평가) ① 인정평가는 서류 평가, 현장 평가, 종합 심의의 3단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주관부서는 평가 개시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인정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및 일정

2. 평가대비 실험실 준비사항

③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인정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국가표준실험실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제3호 서식의 서류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서 확인한 서류의 적절한 이행여부를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가 인정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종합심의 전까지 최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종합심의를 통해 서류 및 현장 평가 결과와 제5항에 따라 보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정 또는 인정불가를 최종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종합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정신청인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이외에 위원으로부터 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통보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종합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인정신청인에게 인정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가 인정불가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 6호 서식의 인정평가 결과통보서에 명기하여 인정신청인에게 인정이 불가함을 통보한다.

② 본부장은 심의결과가 인정인 경우 인정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서를 교부한다.

③ 인정불가 통보를 받은 인정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관리) 표준실험실의 인정 신청ㆍ평가등에 관련된 기록물의 보유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단, 기록물의 보유기간이 법률 등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른다.

제4장 인정 유지 등

제15조(유효기간) 표준실험실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6조(갱신평가) 표준실험실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 인정 평가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7조(인정범위 확대) ① 표준실험실은 기 인정받은 업무 범위이외에 인정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인정범위 확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신청범위에 한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제12조에 따라 평가 한다.

② 인정범위 확대 시 유효기간은 기존 인정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표준실험실이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1. 외부정도평가 참여결과 연속적으로 2회 이상 불합격인 경우

2. 운영하는 외부정도평가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

3. 유통 중인 표준물질의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제 21조에 따른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③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실험실의 인정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9조(인정취소) ① 제18조제3항에 심의 결과 인정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부장은 표준실험실의 인정을 취소한다.

② 표준실험실은 인정취소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표준실험실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제5장 표준실험실 운영

제20조(표준실험실 운영) ① 표준실험실은 인정받은 모든 인정범위에 대하여 제7조에 규정된 인정기준이 충족되도록 운영·관리하여야한다.

② 표준실험실은 1년에 1회 이상 외부정도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표준실험실은 내부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내부정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실적보고) 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연 1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부정도평가 참여실적

2. 검사성적서 발행 실적

3. 외부정도평가 프로그램 운영실적

4.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실적

부    칙<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실험실 시범운영을 위한 인정 특례) ① 제7조제14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감염병 실험실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위원회의 최종 인정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1년간 표준실험실로 인정하여 시범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2. 에볼라바이러스병

3. b형헤모플루스인플루엔자

4. 말라리아

② 전항에 따라 시범운영되는 표준실험실 신청자는 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정평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2020.3.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 의무 동의서

본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평가위원으로서 이해관계나 기타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 평가할 것이며, 인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법이 허락하는 경우 외에는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신청서 [ ] 신규 [ ] 인정범위 확대 [ ] 갱신
신청 정보	기관명 (부서명)		질병관리본부 내 실험실은 부서명 /그 외 실험실은 기관명 기재		대표자
	실험실책임자				연락처
인정 신청 정보	감염병명
	인정범위		[ ] 감염병 검사수행	[ ] 현미경검사 [ ] 배양검사 [ ] 항원검출검사 [ ] 항체검출검사 [ ] 유전자검출검사 [ ] 기타( )
			[ ] 외부정도평가 프로그램 운영
			[ ] 표준물질의 생산 및 보급
			[ ] 감염병에 대한 실험실 위기대응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구비서류		1. 실험실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 2. 인력현황 및 인력별 업무 3. 환경, 장비, 시약, 병원체의 유지·관리 현황 4. 유효성이 검증된 검사방법 및 절차서 5. 내부정도관리 계획 및 이행 기록 6. 외부정도평가 참여 기록 7. 외부정도평가 운영에 대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참가자에게 제공한 문서 8. 표준물질 생산계획서, 표준물질의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 결과 및 관리·배포에 관한 기록 9. 감염병 위기 시 실험실 운영체계 및 역할 등을 기술한 문서 10.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서류평가 의견서
구 분		[ ] 신규 [ ] 인정범위 확대 [ ] 갱신
신청 정보	기관명 (부서명)	질병관리본부 내 실험실은 부서명 /그 외 실험실은 기관명 기재
	감염병명
평가범위		[ ] 감염병 검사수행 [ ] 외부정도평가 프로그램 운영 [ ] 표준물질의 생산 및 보급 [ ] 실험실 위기대응
인정요건			평가결과				평가위원 의견 (부적합 사유)	현장 확인 필요성
			적합	부 적합	유의	해당없음
1.1. 조직 및 운영 책임
1.2. 실험실 운영 체계
1.3. 부적합 파악, 관리, 시정조치
1.4. 예방 및 지속적 개선
1.5. 문서 및 기록의 관리
1.6. 불만사항 해결
2.1. 인력관리
2.2 실험실 안전관리
2.3. 시설 및 환경관리
2.4. 장비관리
2.5. 시약/표준물질/병원체 관리
2.6. 검사법 관리
인정평가 범위에 해당되는 인정요건
비고: 해당요건의 요구사항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현장 확인 필요성은 Y/N으로 표시
평가일 : 평가위원 :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현장평가 의견서
구 분		[ ] 신규 [ ] 인정범위 확대 [ ] 갱신
신청 정보	기관명 (부서명)	질병관리본부 내 실험실은 부서명 /그 외 실험실은 기관명 기재
	감염병명
평가범위		[ ] 감염병 검사수행 [ ] 외부정도평가 프로그램 운영 [ ] 표준물질의 생산 및 보급 [ ] 실험실 위기대응
인정요건		평가 결과 요약(국가표준실험실 인정평가표 참고)
이 의견서는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에 의하여 실험실의 적격성을 현장평가 과정을 통하여 평가한 결과로 평가위원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실험실책임자)은 이 의견서에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
평가일 :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인정신청인 :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종합심의 의견서
구분		[ ] 신규 [ ] 인정범위 확대 [ ] 갱신 [ ] 점검
신청 정보	기관명 (부서명)	질병관리본부 내 실험실은 부서명 /그 외 실험실은 기관명 기재
	감염병명				실험실책임자
인정 신청 범위				평가결과
[ ] 감염병 검사수행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없음
[ ] 외부정도평가 프로그램 운영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없음
[ ] 표준물질의 생산 및 보급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없음
[ ] 감염병에 대한 실험실 위기대응				[ ] 적합 [ ] 부적합 [ ] 해당없음
종합의견
[ ] 인정 [ ] 인정불가
평가위원 :			(서명)			(서명)
평가위원 :			(서명)			(서명)
평가위원장 :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인정평가 결과 통보서 [ ] 신규 [ ] 인정범위 확대 [ ] 갱신
신청 정보	기관명 (부서명)	질병관리본부 내 실험실은 부서명 /그 외 실험실은 기관명 기재
	실험실책임자
인정 신청 정보	감염병명
	인정범위	[ ] 감염병 검사수행	[ ] 현미경검사 [ ] 배양검사 [ ] 항원검출검사 [ ] 항체검출검사 [ ] 유전자검출검사 [ ] 기타( )
		[ ] 외부정도평가 프로그램 운영
		[ ] 표준물질의 생산 및 보급
		[ ] 감염병에 대한 실험실 위기대응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정평가 결과
[ ] 인정 [ ] 인정불가
종합의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서
기 관 명 (부서명)
	인정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최초인정일자	:
	인정 유효기간	:
	대상감염병	:
	인정범위	:
상기 기관(실험실)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210mm×297mm[백상지(150g/㎡)]

질병관리본부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제정 2006. 2. 2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5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 및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 소관 국가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리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하는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국립보건연구원, 검역소) 등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관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ㆍ지물ㆍ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지리정보체계”라 함은 컴퓨터에 기반 하여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등과 관련 인적 자원의 합체를 말한다.

3. “국가지리정보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지리정보체계를 말한다.

4.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지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5조(지리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 지리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지리정보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면역병리센터 질병매개곤충팀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리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지리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4. 기타 지리정보 관련 보안업무

③ 본부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경우 전ㆍ현직 보안담당관은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리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본부장은 본부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되는 지리정보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국립보건연구원장, 전염병대응센터장, 감염병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 총무혁신팀장, 전염병관리팀장, 전염병감시팀장, 장내세균팀장, 질병매개곤충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위원회의 임무․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리정보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기타 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리정보의 구분) ① 본부장은 소관 지리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1. 비공개 지리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지리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지리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리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리정보

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지리정보

3. 공개 지리정보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지리정보

②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세부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본부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는 지리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지리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리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그 지리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로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우리 본부의 지리정보 담당부서를 면역병리센터 질병매개곤충팀으로 한다.

③ 본부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본부장은 본부에서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훼손․파괴․유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지리정보실』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 보안담당관

2. 출입문 카드키 설치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별표2> 및 비밀에 준하여 관리

4. 지리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 설정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나. 지리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또는 “공개제한”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허가 후 접근을 허용한다.

5.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자료목록 관리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리정보유통망 관리) ① 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리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 책임자 : 보안담당관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 시스템 설치․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4. 지리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점검․확인

제13조(공개제한 지리정보의 활용) ① 위원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를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신원사항

2. 소속기관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②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을 <별표 3>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 ① 본부장은 본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본부장은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지리정보는 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의거 지리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예고문 부여 및 경고문 부착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별표 4> 서식의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 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ㆍ복사할 수 없음.

제16조(지리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지리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호구역 설정) ① 본부장은 지리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 보호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18조(지리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 정보의 생산․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지리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비공개 지리정보를 민간시설을 활용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비밀취급인가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리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본부장은 외국인을 지리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지리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 금지

② 본부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선 지리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정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5>와 같다.

제3장 보안지도 및 사고조사

제 21조(보안지도) ① 본부장은 지리정보 보안 관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정책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안지도 결과 보안관리 부실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시정․개선토록 조치한다.

③ 보안관리담당자는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조(보안점검) ① 본부장은 연1회 이상 지리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보안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보안점검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지리정보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리정보를 새로이 취급하게 되는 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자체 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실시한다.

제 24조(보안사고 조사) ① 본부장은 다음각호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보안조사를 실시한다.

1. 법 제3조 및 제22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24조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불법이용

3. 법 제25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

4. 지리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지리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본부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1항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보안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공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 칙

제 25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국가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4. 보안목표관리지침

5. 연도 보안업무 수행지침

6. 기타 지리정보 보안업무 관련 법령

부    칙 <2006. 2. 22.>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급별 지리정보의 분류기준

등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지리정보
	사례	<항공사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 <위성영상> ○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좌표(경, 위, 고도)가 표시된 자료 <수치지도> ○ 축척에 관계없이 국가보안목표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수치지도 <기타지리정보> ○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좌표가 포함된 3차원(입체) 영상자료 ○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속성자료가 포함된 지리정보
공개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리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리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지리정보
	사례	<항공사진> ○ 비공개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지역 사진 <위성영상> ○ 해상도에 관계없이 지리좌표(경, 위도)가 포함된 영상자료 ○ 지리좌표가 없으나 국가보안목표 중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6.6m 초과자료 <수치지도> ○ 모든 군사용 지도 ○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수치지도 ○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도
		○ 아래의 시설물이 표시된 1/1,000 이상 수치지도 전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가스관 : 지상가스관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기타관 : 기타 수송관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기타지리정보> ○ 좌표가 없으나 국가보안목표 중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6.6m초과 3차원(입체)영상자료 ○ 국가기간시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 속성자료가 포함된 지리정보
공개	기준	○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 외의 지리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지리정보
	사례	<항공사진> ○ 일반지역 항공사진 ※ 단, 일반에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 유지 <위성영상>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해상도 6.6m 이하 자료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영상자료 ※ 단, 해상도 2m 이상 위성사진은 항공사진에 준해 관련기록 유지 <수치지도>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치지도(좌표는 인터넷 표시불가) ※ 단, 1/1,000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 시에는 인적사항 기록 유지 <기타지리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입체) 영상자료 ○ 국민편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속성자료 ※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 비공개 및 공개제한이 아닌 지리정보

[별표 2]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제작일자	제 목	형태	수량 (건)	보호 기간	보관 장소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표 3]

공개제한 지리정보 제공 관리대장

관리 번호	제공일자	자료의 내용	공개목적	공개시기	공개방법	비고

* 비고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별표 4]

지리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

일자	제 목	자료 구분	건수 (매수)	출력자 (복제자)	사 유	열람․수령자		예고문	승인관
						소속	성명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으로 기재

[별표 5]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가 보관, 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지리정보(이하 “지리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지리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질병관리본부가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지리정보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지리정보 등을 현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지리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 될 우려가 있을 때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지리정보 등을 탈취 당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중일 때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전3항의 상황에 의한 지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부장의 지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지리정보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지출조치

(가) 지리정보 등 지출요원 소집 및 인출지시

지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지리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지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지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지리정보 등을 지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지출요원 또는 지명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후 및 공휴일의 지출절차

(1)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항항에 의한 지출시기임을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계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비밀 등에 대한 지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지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 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 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 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국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받은 해당 실국과의 지리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지리정보 등을 지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도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지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지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지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지리정보 등의 안전지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지리정보 등을 탈취 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지출절차 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3.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3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이하 “표준검사실”이라 한다)이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조직을 말한다.

2.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이라 함은 진단의학검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검사실에서 실시하는 표준화사업을 말한다.

3. “표준검사”란 특정 항목에 대한 다양한 검사법 중 그 신뢰도가 매우 높아 결과 산출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검사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4. “표준물질”이란 장치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값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을 말한다.

5. “참값”이란 의뢰물질에 대하여 표준검사법으로 측정한 특성값을 말한다.

6. “측정소급성”이란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표준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표준검사실 운영

제4조(표준검사실의 설치) 표준검사실은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관리과 내에 설치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운영‧관리) 표준검사실은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만성질환예방관리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운영․관리한다.

제6조(업무) 표준검사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검사실 운영 계획 수립

2. 진단의학검사 표준검사법 구축

3.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 실행

4.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 자료 수집, 보존 및 제공

5. 참값 제시 및 측정소급성 인증

6. 진단의학검사 체외진단제품에 대한 인증

7. 국제기관 인증 업무

8. 그 외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 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7조(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위원회 설치 및 역할) ① 표준검사실의 운영방향, 중요정책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질병예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외부위원 9인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하고, 내부위원 4인은 만성질환예방관리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한다. 만성질환예방관리과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긴급소집이 어려운 경우 센터장의 승인 하에 시급한 사항을 처리한 후 그 사항을 위원회에 서면 등으로 보고한다.

⑦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표준화관리사업 자료 수집, 범위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진단의학검사 체외진단제품 인증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증심사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진단의학검사 체외진단제품 인증을 위해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인증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인증서 발급의 가부를 심사·결정하고, 심사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로 인증서 발급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표준검사실 검사 및 인증

제9조(검사) ① 표준검사실은 질병관리본부로 의뢰되는 진단의학검사 표준화와 관련된 검사를 실행한다. 의뢰 가능한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뢰물질(숙련도 평가 검체 및 보정물질 등)에 대한 측정소급성, 참값 측정 검사

2. 국제기관, 진단의학검사 체외진단제품 인증에 관한 검사

3. 그 외 진단의학검사 표준화에 관한 검사

② 과장은 제12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를 실시할 검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검체의 상태, 검사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과장은 검사담당자에게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검사담당자는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표준검사실에서 수행하는 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뢰물질(숙련도 평가 검체 및 보정물질 등)에 대한 측정소급성 인증

2. 국제기관 인증 업무

3. 진단의학검사 체외진단제품 인증

제11조(검사·인증 업무 정보시스템)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사·인증 관련하여 진행상황 및 결과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의뢰) 제9조 및 10조에 따른 검사·인증을 의뢰하려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신청기관정보, 검사항목, 검사대상물, 검사목적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체접수)  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신청의뢰서” 등을 접수할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접수담당자는 검체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여 그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체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검체의 누출, 파손 및 보관상태가 불량한 경우

2. 부적절한 검체량

3. 부적절한 검체보관 용기

제14조(검체관리) 검체를 접수한 자는 검체가 손상․변질되지 않도록 검체 보관기준에 따른 냉장 및 냉동보관 등 적당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가 완료되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를 교부한 검체는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한다.

제15조(검사성적서 및 검사일지 작성 보고) ① 검사담당자는 검사가 종료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문서화된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전자성적서 포함) 및 검사일지를「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검사성적서 등의 교부) 검사를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 검사성적서”을 작성하여 신청한 부수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장비 관리) 다음 각 호는 표준검사실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1. 측정장비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표준물질 보관을 위한 장비 유지·보수 등

3. 그 외 표준검사실 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준용)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 검사의뢰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 기관 정보	① 기관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우편번호)
	④ 의뢰인이름				기관대표 전화번호
					의뢰인 휴대전화번호
⑤ 검사 대상물명
⑥ 검사 항목 (세부사항)
⑦ 의뢰 목적
⑧ 참고 사항
⑨ 검사성적서 소요부수		부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 운영 예규」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검사성적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 인증신청 의뢰서 □ 인증평가 □ 로트변경 평가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 기관 정보	① 기관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우편번호)
	④ 의뢰인이름				기관대표 전화번호
					의뢰인 휴대전화번호
⑤ 장비명/시약(키트)
⑥ 로트번호
⑦ 의뢰 목적
⑧ 참고 사항
⑨ 검사성적서 소요부수		부
「국가 진단의학 표준검사실 운영 예규」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검사성적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검사성적서
① 검사대상물명
② 검사항목
③ 신청기관명
④ 의뢰인
⑤ 의뢰목적
2017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인]
* 이 성적은 제시된 검사대상물에 한하며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제 2017-T0-001 호(발급번호) 인증 검사성적서
① 장비명/제품(kit)명
② 인증항목
③ 신청기관명
④ 의뢰인
⑤ 의뢰목적
⑥ 로트번호
2017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인]
* 이 성적은 제시된 검사대상물에 한하며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결핵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2. 10. 3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02호

개정 2015. 10.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69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개정 2019.  8.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6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중 결핵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결핵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결핵예방법」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그 밖에 결핵관리대책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결핵 관련 의학(결핵과,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보건  분야, 홍보 등의 전문가

2.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결핵 전문가 (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

3. 기타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감염병관리위원장 또는 위원회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특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타 방청인은 위원장의 승인 없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위원회는 필요 또는 긴급 안건이 있을 시 전화회의,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의원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서면회의 의결서 포함)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간사는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참석)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모든 정기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불참 위원의 경우 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위원회의 의견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둔다.

1. 결핵 역학 자문단

2. 다제내성 결핵 자문단

3. 잠복결핵 자문단

4. 진단검사 자문단

5. 예방·진단·치료 연구개발 자문단

6. 홍보 자문단

② 전문가 자문단의 개설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전문가 자문단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승인 하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 준비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

④ 전문가 자문단은 해당분야의 주요 현안 및 과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 지침 개발 또는 자문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5인 내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전문가 자문단은 관련 분야별 업무경력 5년 이상, 전문성이 높은 자로 관련 학·협회의 추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자문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전문가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전문가 자문단에게는 위원회 위원과 같은 의무가 주어지며, 질병관리본부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전문가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제10조(윤리적 의무) ① 위원회 위원은 위촉 당시 결핵 및 잠복결핵 예방‧진단‧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과 관련된 업체‧기관‧단체 등과 업무상 계약관계 또는 주식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현재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 개최 전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임명‧위촉 시 이후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 개최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이 그 사실을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을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처리 의결 수가 출석 위원 삼분의 일을 초과할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을 해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위원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고 대표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

② 위원회 위원이 언론 또는 대중매체로부터 인터뷰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대중 또는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준비할 경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노출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활동 또는 관련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고자 할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감염병관리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2.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

3. 제10조‧제11조의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발령 전 결핵전문위원회 구성(2015.3.11) 후에 결정된 사항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10.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    결    서

제   차 회의

의안번호		의결년월일	. . .
안건명
의결사항
의결내용
년 월 일 결핵전문위원회

의    결    서

위원장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위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수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위임자는 위 수임자에게 제 차 결핵전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인)

[별지 제3호서식]

이해관계확인서 결핵전문위원회 의결사항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 이해관계확인서는 위원 임명․위촉 시, 이 후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 개최 시 간사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결핵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 처리되며, 위원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이해관계의 주체는 작성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해당됩니다.
연번	확 인 내 용	확인사항
1	위원회의 기능 및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부동산 또는 주식,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며, 위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그 사유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직위) 성명 인(서명)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5. 10. 1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68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그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의학, 보건, 홍보분야 등의 전문가

2.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가

3. 기타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때,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염병관리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중요사항을 지체 없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제7조(서면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 참석)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모든 정기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불참 위원의 경우 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위원회의 의견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제2항 대리출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제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윤리적 의무) ①위원회 위원은 위촉 당시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와 관련된 기업 등과 업무상 계약관계 또는 주식 보유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위원회 위원은 현재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 개최 전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직권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 처리된 의결 수가 출석 위원 삼분의 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 및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고 대표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없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대중매체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 면 회 의)   의 결 서

제   차 회의

의안번호		의결년월일	. . .
안건명
의결사항
의결내용
년 월 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의    결    서

위원장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위  원               서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위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수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위임자는 위 수임자에게 제 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인)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위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위 위임자는 제 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동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에게 위임함. 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인)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확인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의결사항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에 대한 정보공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 이해관계확인서는 위원 임명․위촉 시, 이 후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 개최 시 간사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의결에 참여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 처리되며, 위원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이해관계의 주체는 작성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해당됩니다.
연번	확 인 내 용	확인사항
1	위원회 기능 및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부동산 또는 주식,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며, 위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그 사유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직위) 성명 인(서명)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10. 2.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34호

개    정  2012. 1.  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64호

개    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85호

개    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전면개정  2017. 8. 3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16호

개    정  2019.12. 1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6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수집한 자료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료”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집한 자료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정제되기 이전 단계의 자료를 말한다.

2. “원시자료”란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정제된 자료로서,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2조제2호가목의 통계기초자료를 말한다.

3. “공공이용 원시자료”란 원시자료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삭제된 익명화된 자료를 말한다.

4.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란 원시자료 중 공공이용 원시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일부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말한다.

5. “산출물”이란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학회‧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단신, 보도자료 등의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이용을 청구하는 개인, 기관, 법인, 단체를 말한다.

7. “소관부서”란 해당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작성 및 공개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학술연구자료처리실”이란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며, 이용자는 해당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9. “만성감염질환코호트조사 기여자”란 만성감염질환코호트 원시자료의 수집ㆍ생산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제공 범위 등

제4조(공공이용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제공 가능한 공공이용 원시자료는 다음 각 호의 원시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에 한한다.

1. 법정감염병 감시자료(2001~)

2. 국민건강영양조사(1998, 2001, 2005, 2007~)

3.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05~)

4. 퇴원손상심층조사(2005~)

5. 소아·청소년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조사(1997, 2005)

6. 지역사회건강조사(2008~)

7. 급성심장정지조사(2012~)

제5조(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①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는 학술연구자료처리실 내에서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며, 이때 제공 가능한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는 다음 각 호의 원시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에 한한다.

1. 국민건강영양조사(1998, 2001, 2005, 2007~)

2. 만성감염질환코호트조사

가. HIV/AIDS 코호트조사(2006~)

나. HCV 코호트조사(2007~)

다. HPV 코호트조사(2010~)

라. HBV 코호트조사(2015~)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만성감염질환코호트조사 기여자는 질병관리본부장과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열람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원시자료의 이용청구)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은 해당 원시자료의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의 경우 : 소관부서로 이메일 접수

2. 제4조제2호의 경우 :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에 등록

3. 제4조제3호의 경우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홈페이지(http://yhs.cdc.go.kr)에 등록

4. 제4조제4호의 경우 : 소관부서로 이메일 접수

5. 제4조제5호의 경우 : 소관부서로 이메일 접수

6. 제4조제6호의 경우 :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에 등록

7. 제4조제7호의 경우 : 소관부서로 이메일 접수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은 해당 원시자료의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의 경우 :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에 등록

2. 제5조제2호의 경우 : 만성감염질환코호트조사 분양시스템(http://is.cdc.go.kr)에 등록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제공주체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임을 원칙으로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이용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지는 문서, 전자우편, 홈페이지 수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은 해당 원시자료의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된 신청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승인 여부의 통지일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추가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① 이용자가 제6조제3항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이용승인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접수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행 요구 등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행 요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원시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법 시행령」 제48조,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자 및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2. 자료이용의 정확한 목적 명시 및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

4. 자료의 무단 공유·복제 및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재활용 금지

5.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서약서의 자필서명자 외 제3자의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열람 등 이용 금지

2. 학술연구자료처리실 이외의 장소로 자료 이동 금지

3. 학술연구자료처리실 내에 설치된 PC 이외의 전산장비를 이용한 작업 수행 금지

4. 원시자료 소관부서장의 승인 없이 중간결과물 반출 및 공표 금지

5. 사전에 승인된 목적 외 이용 금지

6. 그 외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제공하는 이용절차서에 명시된 지침 준수

제9조(산출물의 제출)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관부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원시자료 및 출처의 표기)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 등에 이용한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및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원시자료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4장 자료제공 제한

제12조(원시자료의 제공제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이용 원시자료 및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해당 원시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제한의 기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이용 원시자료 및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소관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제5장 자료제공 방법 등

제13조(원시자료의 제공방법)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이용 원시자료는 제4조제1항 각 호 소관부서의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저장매체를 통해 제공한다.

2.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는 학술연구자료처리실 내에서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14조(원시자료의 제공비용) ① 공공이용 원시자료의 제공을 위해 별도의 경비 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따라 그 소요실비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법·사법·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단체는 제외한다.)

2. 그 밖의 보건분야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 제공하도록 결정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이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
Ⅰ. 원시자료 이용자
이 름
소속기관(부서/직위)
연 락 처	이 메 일 :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름, 소속 및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유ㆍ처리 목적 원시자료 이용자 파악 및 원시자료 신규·추가·변경 공개, 분석지침서 발간 등 관련 소식 공지 ○ 개인정보의 보유ㆍ처리 기간 수집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ㆍ처리 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기
본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Ⅱ. 원시자료 이용 신청내용
요청자료 (조사연도/파일명)
이용목적	□ 학술연구		□ 정책개발	□ 사업개발
	□ 기타 ( )
Ⅲ. 원시자료 이용 계획서
연구배경
연구내용 및 방법
분석결과 활용계획
이용신청일 : 20 년 월 일 이용자 :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
Ⅰ. 원시자료 이용자 (이용자 전원)
이용자1	이 름
	소속기관 (부서/직위)
	연 락 처		이 메 일 :
			전화번호 :
이용자2	이 름
	소속기관 (부서/직위)
	연 락 처		이 메 일 :
			전화번호 :
이용자3	이 름
	소속기관 (부서/직위)
	연 락 처		이 메 일 :
			전화번호 :
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름, 소속 및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유ㆍ처리 목적 1. 개인건강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에 대한 이용자 파악 2. 원시자료 신규·추가·변경 공개, 분석지침서 발간 등 관련 소식 공지 ○ 개인정보의 보유ㆍ처리 기간 수집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ㆍ처리 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기
이용자 전원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Ⅲ. 원시자료 사용 보안서약서 등
이용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본 연구팀의 모든 원시자료 이용자는 년 월 일부터 다음의 통계자료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일 위반 시 공동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통계분석 목적 외 사용 금지 ○ 개별 자료에 의거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 서약서 자필서명자 외 자료 열람 및 사용 금지 ○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통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또한 향후 자료이용을 제한
보안서약서		본 연구팀의 모든 원시자료 이용자는 년 월 일부터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 원시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있음을 인정한다. ○ 본인은 이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국가업무의 중대한 위해(危害) 행위임을 자각한다. ○ 이에 본인은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 원시자료 이용에 대하여 보안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 이용 종료 후에도 이용 상 알게 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본인은 비밀누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향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의 이용 불가, 손해배상 책임과 통계법 등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Ⅳ. 원시자료 이용 신청내용
요청자료 (조사연도/변수명)
이용예정 통계패키지			□ SPSS		□ SAS	□ SUDAAN
			□ Stata		□ R
이용기간
Ⅴ. 원시자료 이용 계획서
연구제목(안)
연구기간
연구목적			□ 학위논문		□ 학회지 등 발표	□ 기타 ( )
			□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 (발주부처: )
연구배경 및 내용
연구방법 (통계방법 포함)
연구결과 (반출예정 결과표)
이용신청일 20 년 월 일 이용자(전원) 이름 (인) 이름 (인) 이름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서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Ⅰ. 원시자료 이용자
이 름
소속기관(부서/직위)
연 락 처	이 메 일 :
	전화번호 :
이용 신청서 제출일	20 년 월 일
Ⅱ. 원시자료 이용 신청내용
요청자료 (조사연도/파일명)
이용목적	□ 학술연구		□ 정책개발	□ 사업개발
	□ 기타 ( )
Ⅲ.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심의일	20 년 월 일
심의결과 내용 및 의견	승인 □ 조건부 승인 □ 보완 후 재심의 □ 반려 □ 내용 및 의견 :
※ 원시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는 「통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원시자료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2. 자료이용의 정확한 목적 명시 및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 4. 자료의 무단 공유·복제 및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재활용 금지 5.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소관부서 : 소관부서장 : (인)

[별지 제4호 서식]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시자료 이용 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Ⅰ. 이의신청인
이 름
소속기관 (부서/직위)
연 락 처	이 메 일 :
	전화번호 :
Ⅱ. 원시자료 이용 신청내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 제출일	20 년 월 일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통지일	20 년 월 일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통지내용
Ⅲ. 이의신청 내용
이용심의결과 이의신청사유
이의신청일 : 20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이의신청서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Ⅰ. 이의신청인
이 름
소속기관 (부서/직위)
연 락 처	이 메 일 :
	전화번호 :
Ⅱ.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 내용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 제출일	20 년 월 일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통지일	20 년 월 일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제출일	20 년 월 일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사유
Ⅲ.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내용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
20 년 월 일 소관부서 : 소관부서장 : (인)

질병관리본부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정 2004.  2.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18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88호

개정 2010.  8.  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45호

개정 2012. 10.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98호

개정 2014.  5. 3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0조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수시 출입자 그리고 관련업무 종사자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 및 관련 규정의 정의에 따른다. 단, 법 관련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정의에 따른다.

①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중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 9조에서 정하는 농도 및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7

②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 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등을 말한다.

③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④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일정기간 사람의 신체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이며, 자신의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⑤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함은 방사선안전관리를 담당하며 방사성동위원소 취급관련 면허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⑥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취급, 저장, 보관,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⑦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⑧ “선량한도”라 함은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별표 1 및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서 정하는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치를 말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조직)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함에 있어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 ① 본부장은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하여 본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전담부서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실무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정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본부장 및 전담부서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실무를 수행한다.

1. 종사자의 교육훈련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 사용, 보유 및 폐기 현황 관리

3.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의 현황 관리

4. 방사선 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5.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저장시설 및 폐기시설 등의 기준 준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방사성동위원소등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 사항

8.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승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실험실 책임자는 해당 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⑤ 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며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저장, 폐기

2. 방사성동위원소 구매, 반입 시 보고

제6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장해 방어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담부서장은 본부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 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 사실을 서면 작성하여 본부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안전법 제102조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장 취급기준

제7조(구매절차) ① 종사자가 방사성동위원소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구매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전담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사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반입 시 방사선안전관리자로부터 선원관리 번호를 부여 받아야하며, 선원관리번호를 포함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정보를 기재한 라벨을 부착 후 지정된 장소(방사성동위원소저장고)에 보관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구매완료 된 사항을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에 입력한다.

제8조(사용기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반드시 허가받은 사용시설 내에서만 사용, 소지하여야 한다.

2. 유도공기농도 및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사용시설 내에서는 개인피폭선량계 및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하며, 이를 착용한 채 사용시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방사선 작업 전․후와 작업 중에 방사선량율을 측정하여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 종사자가 제염을 실시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방사선관리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한다.

6.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오염된 물건은 무단 반출을 금한다.

7. 상기 기준 이외에는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35조 내지 제 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저장기준)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침투, 부식, 전복되기 어려운 용기에 넣어 반드시 허가 받은 저장시설에 보관한다.

2.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3. 보관용기에는 핵종, 수량 보관일자 및 사용자 이름 등을 기록 표시한다.

4.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 및 방사능 표지를 부착한다.

제10조(폐기기준) 방사성동위원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1. 배기설비의 배기구에서 허용공기중농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액체폐기물은 배수시설에 보관하였다가 법적 허용치 이하임을 확인한 후 배수한다. 다만, 유기폐액은 액체폐기물용기에 보관하였다가 방사성폐기물처리기관에 위탁 폐기한다.

3. 고체방사성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리 보관하였다가 방사성폐기물처리기관에 위탁폐기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처분 한다.

4. 액체 및 고체 방사성폐기물 폐기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감독 하에 시행한다.

제4장 방사선 장해예방 조치

제11조(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출입)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종사자 중 건강진단필, 교육, 훈련, 개인피폭선량계 착용자만 출입이 가능하고 일반인은 무단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종사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제1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은 선량한도(제3조제8항)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개인선량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마다 교체하여 판독업자에게 판독하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제13조(측정) ① 종사자는 사용시설, 저장시설, 폐기시설에 대한 방사선량율을 실험 전후에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한다.

② 방사성동위원소 실험 전, 후로 종사자는 오염이 예상되는 구역(인체, 기구, 실험대, 싱크, 후드 등)에 대한 오염검사를 실시하여야하며 그 측정값을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14조(건강진단)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시 검사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2. 방사선작업에 종사중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3. 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선량 한도를 초과한 때

제15조(기록 및 장부의 비치) ① 종사자는 방사선 작업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일자, 종류, 수량

2.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일자,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및 사용자

3. 방사선량률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

4.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 장부의 기록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의 기록은 사용폐지 시까지, 제6호 사항은 10년간, 기타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의 취득일자, 종류, 수량

2.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일자,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및 사용자

3. 개인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4. 개인 의료검진에 관한 사항

5. 방사선 장해 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선량률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

7.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

8.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교육훈련)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종사자는 매년 6시간(기본교육 3시간, 직장교육 3시간) 이상의 방사선안전에 대한 교육

② 신규로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12시간(기본교육 8시간, 직장교육 4시간) 이상 방사선안전관리기초이론, 방사선측정, 안전관리규정 및 관계 법령, 오염방지 및 사고 대책 등에 대한 교육

③ 종사자 이외의 직원은 출입 시 마다 방사선안전에 관한 교육

제17조(장비의 보정 등)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에 대하여 일정 기간마다 검․교정을 실시하고, 장비에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관 시에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 장비에는 검․교정 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출입금지 또는 방사선 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분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득, 사용, 보유 및 폐기현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 방사선량은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및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위험시의 조치 등) ① 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사고의 확대방지,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성장해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실험실 책임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해야한다.

1. 방사성물질 취급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여 방사성물질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방사성 물질 등의 도난, 소재 불명이 된 경우

3.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

5.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전담부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장해의 방지, 피해의 최소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재해 또는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신고한다.

제21조(작업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본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2. 본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한 자

4. 만18세 미만자

5.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자

제22조(기타) ①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계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규정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본부 예산범위에서 보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질병관리본부예규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8. 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5. 30.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관명 :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기관코드 : OO-OO-OOOO

RI 구 매 요 구 서
① 구매자	성 명		전화번호
			FAX
	근무부서		직 위
② 구매내역	가. 핵종 및 수량 : 나. 화학적 상태 : 다. 제조회사 : 라. 구입자 (판매회사) : 마. 구입예정일 :
③ 사용예정	가. 사용목적 : 나. 사용장소 : 다. 사용기간 : 라. RI 취급자 :
본실/과에서는 상기 RI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구매자 : (인)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상기 사항을 승인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 : ○○○ (인) 전 담 부 서 장 : ○○○ (인)

[별지 제2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RI) 기록부(출입, 사용, 폐기, 측정)

선원취득일 : 20  .  .  .   핵종고유번호 :                   핵종 :               수량 :         μCi      소속(성명) :                   (인)

사용일자	사용량 (μCi)	재고량 (μCi)	발생된 폐기물				표면오염도 (Bq/cm2)						공간선량률 (μSv/h)						사용자 확인(서명)
			고체(g)		액체(ml)		작업대		Hood		Hot Sink		작업대		Hood		Hot Sink
			가연성	비가연성	수용성	불용성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주의) 1. 본 서식의 기록은 반입된 핵종별로 별지를 사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본 양식은 RI의 사용, 저장, 폐기와 오염도 및 선량측정을 기록하고 상시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출입할 때마다 기록하여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편

질병관리본부 명예연구원 운영규정

제정 2004. 2.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7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79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예연구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명예연구원이라 함은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자로서 본부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필요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명예연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본부장 및 원장으로 재직한 자

2. 연구직 부장, 센터장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3. 연구직 과⋅실장, 팀장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4. 연구직(연구관 또는 연구사)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5. 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 하고 있는 자

6. 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 본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7. 기타 본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위촉방법) 본부장은 명예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각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5조(해촉) 본부장은 명예연구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 할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제6조(기능) 명예연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참여할 수 있다.

1.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2. 조직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소집)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8조(수당지급) 명예연구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실 이용 등) 명예연구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본부 정보자료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명예연구원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정 2004.  2.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8호

개    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80호

개    정 2006.  7.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95호

개    정 2007.  2. 2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01호

개    정 2007.  4. 3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05호

개    정 2009. 10. 2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31호

개    정 2010.  7. 1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42호

개    정 2010. 10.  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46호

전부개정 2011. 11.  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60호

전부개정 2012. 10. 1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95호

전부개정 2013.  9. 2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27호

개    정 2015.  8.  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58호

개    정 2019.  3.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51호

개    정 2020.  5. 14.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8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및「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2조제1항제8호 등에 근거하여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관 질병관리 분야의 기술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제를 말한다.

2. “내부연구과제”란 본부의 직원이 연구책임자 등 연구의 중심이 되어 자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란 본부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의 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집‧선정하여 위탁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외부수탁과제”란 국제기구, 국가간 협력연구기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관리기관 등(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본부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본부가 지정 또는 공모를 통하여 수주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계속과제”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9. “발주부서”란 본부의 조직 중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계획, 진도점검, 검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연구수행부서”란 본부의 조직 중 내부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연구책임자”란 본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내부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또는 외부수탁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세부연구책임자”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그 중 1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연구성과”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특허, 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ㆍ무형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14. “연구관리비”라 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른 간접비에 준하는 연구비로 본부의 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위해 기관 공통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등 제반 간접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계상된 자금을 말한다.

15.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계획, 접수, 평가, 선정, 수행, 사업관리, 성과, 평가위원정보, 평가결과 등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와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교환ㆍ저장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위탁정산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에 사용된 예산을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공개적 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17. “지원기관처리규정”이란 외부수탁과제 수행에 적용될 지원기관의 각 연구개발사업별 처리규정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과제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등

제3조(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① 본부장은 본부 소관 질병관리분야 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분야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본부장은 질병관리분야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 학계,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8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차년도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일정에 따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기존 내외부 과제 및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수행 분류체계

4. 연구성과활용의 구체적 목표

5. 유관부서와의 협의 결과

6. 구체적 과업내용, 단 연구목적상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연구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명시

⑤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본부의 연도별‧분야별 연구개발시행 및 성과관리 계획(이하 “연도별 연구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구성)  ① 본부장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본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연구개발사업계획 및 연도별 연구개발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심의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대상 과제의 보안기간 및 보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과제 수행의 성실성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6.「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7. 그 밖에 본부장이 전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구성하고, 본부 연구기획과장과 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사업관리부서 단장을 공동간사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본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심의를 위하여 감염병, 만성병 및 유전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분과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전문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③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책임자,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내부연구과제

제6조(내부연구과제 계획수립 및 심의)  ① 내부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년도 연구시행 및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8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출받은 제안서를 내부검토단 및 해당과제 소관 센터장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연구책임자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제안서를 9월 둘째 주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검토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③ 본부장은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전문위원회는 검토결과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대상 여부 및 연구비 조정 등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의 추진필요성

2. 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3. 성과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성과 실현 가능성

4.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해당되는 경우)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대상 연구과제 수 및 과제의 성격 등에 따라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각 분과위원회에서 우선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전항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추진대상 과제를 결정하여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장은 해당과제의 보안등급 등을 심의한다.

⑥ 추진대상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말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추진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표 및 내용

3. 목표별 성과지표

4. 연구 추진전략 및 일정

5. 세부과제와 예산의 구성

6.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7.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등

⑦ 제3항의 심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가 아니면 선정평가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과제를 철회 또는 취소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신규과제 제안 시 1회에 한하여 선정평가 획득점수의 2점(100점 만점 기준)을 차감한다.

1. 퇴사, 휴직, 인사이동, 질환 및 사고 등 불가항력에 의해 해당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관 예산이 감액 혹은 삭감되어 연구과제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본부장이 과제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⑧ 본부장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총 연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개발 단계를 나누어 수행하는 단계연구로 선정할 수 있다.

⑨ 본부장은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에 따라 내부연구과제 연구비 신청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⑩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급히 과제를 추진할 경우, 내부검토단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대상 과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내부연구과제 선정)  ① 본부장은 제6조제6항의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선정평가를 11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한다.

1. 연구부서의 사업목표와 제안서의 부합성 및 연구의 우선순위

2. 연구의 필요성과 수행방법의 적절성

3. 연구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파급효과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임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결과, 연구책임자의 가ㆍ감점 적용, 연구비 조정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내부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장은 최종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③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반영한 수정연구계획서,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선정 통보된 후 15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0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과제선정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생물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기타 내부연구과제 선정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하는「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내부연구과제 연구비 관리)  ① 본부장은 제7조제3항의 수정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정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사용을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제9조(내부연구계획 변경)  ①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회계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1. 참여연구원 변경, 그에 따른 역할 및 참여율 조정 등

2. 당초계획의 연구비 세목 간 50% 미만의 내역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2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적어도 연구종료 60일 전까지(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당초계획의 연구비 세목 간 50% 이상의 내역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변경

③ 연구책임자 변경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한하며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거쳐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제종료 2개월 이내에는 연구책임자 변경을 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해 당해 연구과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퇴사, 휴직, 타부서로의 전보

3. 기타 본부장이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변경 시 장기계속과제는 해당과제의 연차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연구과제의 중단)  ①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그 사유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전문위원회에 연구과제 중단의 적정성 및 지속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 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③ 연구과제 중단이 결정된 과제는 최종평가 시 수행한 기간 동안의 연구결과 및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단,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이 결정된 과제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본부장은 정당한 절차 및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임의 중단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내부연구과제 진도관리 및 연차평가)  ①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기간의 1/2이 되는 시점에 수행과제의 중간 진행상황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중간 진행상황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종료 30일 이전까지 해당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차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1. 연구추진 실적 및 달성도

2. 연구의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3. 연구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파급효과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임한 사항

④ 연차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과제평가단 위원 중 2인 이상이 대면평가를 요청할 경우 대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8항에 따른 단계연구의 경우 단계평가는 대면평가로 실시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과제평가단의 연차평가 결과, 연구비 조정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과제의 지속 여부를 심의한다.

⑥ 본부장은 제5항의 결과를 검토하여 계속과제를 결정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결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3항의 연차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반영한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 동향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⑨ 본부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및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12조(내부연구과제 연구결과 보고)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예산집행내역 및 연구성과활용계획서(이하 “연구최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과제종료 후 30일 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내부연구과제 최종평가)① 본부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최종보고서 등에 대하여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1. 연구개발 수행결과 및 목표 달성도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3.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5. 연구성과의 우수성

6. 기타 연구과제 관리 이행사항 등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결과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1항의 최종평가에서 제시된 수정·보완할 사항을 반영한 연구최종보고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종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연구책임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 관련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최종 평가등급 및 이의신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재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최종 평가등급으로 한다.

제14조(공적상정)  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최종 평가등급이 우수한 연구자에게 포상, 차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부여, 국내외 연수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에 따른 조치) 본부장은 제11조 및 제13조의 평가등급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인사 및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차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적용 및 제44조에 따른 연구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연구용역과제)

제16조(연구용역과제 계획수립 및 심의) ①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연구시행 및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8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출받은 제안서를 내부검토단 및 해당과제 소관 센터장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제안서를 9월 둘째 주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용역과제 제안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는 연구과제 수 및 과제의 성격 등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를 우선 거치도록 할 수 있다.

1. 발주부서의 연구목표와 제안요약서의 부합성 및 우선순위

2. 과제의 추진 필요성과 수행범위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3. 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4. 과제의 보안 적정성

5.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본부장이 위임한 사항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결과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과제 선정여부를 심의한다.

⑤ 본부장은 전항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공고 대상을 결정하고 해당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연구용역과제로 선정된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7일 내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해당 과제의 시행계획서, 심의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용역과제의 기획, 심의, 공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방법 등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⑦ 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히 연구가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는 내부검토단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과제 선정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고 및 신청) ① 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려면 해당과제의 공고문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한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제의 추진목적, 내용 및 연구기간

2. 과제의 신청자격

3. 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4. 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5. 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기준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인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본부 홈페이지,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신청서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내용 및 서식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또는 공개 방안

7.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생물안전 등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9.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응모기관이 2개 기관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재공고할 수 있다.

제18조(연구자 선정) ①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제안신청서의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47조에 따른 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서와 제안신청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

4.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수준

5.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6.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③ 본부장은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를 우대 또는 감점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 관한 세부 사항은「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④ 본부장은 제안된 연구용역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10년 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본부장은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당해연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선정자가 없거나, 선정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재공고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된 과제의 평가의견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안신청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8조제6항의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제안신청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본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4항 또는 제24조제5항에 의하여 계속과제 또는 계속지원과제로 선정된 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의 보완, 제출에 필요한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계약의 체결) ① 본부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신청서에 대하여 요청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등을 따른다.

제21조(연구개발비의 사용과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본부장이 정하는 별도의 계정 및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지급, 비목별 계상기준, 관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22조(과제의 변경)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부장이 과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과제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계약을 체결한 연구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60일 전까지(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전까지) 본부장에게 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과제의 변경에 따른 통보 및 승인 사항과 그 세부 절차는「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1. 당초계획의 연구비 비목 간 내역 변경

2.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

3. 연구책임자 변경

4. 당초계획의 연구계획 변경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하며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제종료 2개월 이내의 연구책임자 변경의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해 당해 연구과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퇴사, 휴직, 타부서로의 전보 등 인사발령

3. 기타 본부장이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변경 시 장기계속과제는 해당과제의 연차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발주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기간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과업내용,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23조(진도관리) ① 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 연구용역과제 연구수행기간의 1/2이 되는 시점까지 중간진도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한 중간진도보고서 검토, 진도관리보고서 작성 및 진도평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24조(연차평가)① 본부장은 다년도 계약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속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와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할 수 있고, 이 때 과제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다.

1. 연구추진 실적 및 달성도

2. 연구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3. 연구의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임하는 사항

④ 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평가의견을 포함한 연차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과제로 결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지속적 연구수행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제3항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차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속지원과제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 수정 및 보완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포함한 재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연차평가결과 ‘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과제는 차기년도 계약시 평가의견에 따라 연구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⑧ 본부장은 연차평가 기준, 절차, 방법 및 재계약 추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25조(최종평가)① 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계획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연구비집행실적이 포함된 연구결과점검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점검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과제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 결과와 추진계획의 부합성

2. 연구용역 목표 달성도

3. 목표달성을 위한 내용의 적합성

4. 연구비 사용의 적절성

5. 연구보고서의 체계성

6.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평가의견에 따라 보완한 최종결과보고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계약종료일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본부장은 제4항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차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하거나 감점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최종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1회에 한하여 본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 관련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회는 최종 평가등급 및 이의신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재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최종 평가등급으로 한다.

⑨ 본부장은 최종평가기준, 절차, 방법, 이의신청, 제재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26조(계약의 해지) ① 본부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본부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검사)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을 위하여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연구비 사용 실적보고서와 집행내역을 본부장이 정한 회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공무원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최종결과보고서 및 위탁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내에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외부수탁과제

제28조(외부수탁과제 범위) 본부장은 질병연구의 국가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보건의료 연구기관이 국가 간 협력연구를 위하여 본부에 위탁하는 연구개발과제

2.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연구개발관리기관 등이 시행하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중 본부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

제29조(외부수탁과제 신청) ① 외부기관에서 공모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본부 내 연구책임자는 공모에 응하기 전에 연구기본계획과 연도별 연구 시행계획을 포함하는 제안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의 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제안서의 추진 필요성 및 적절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제3항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원기관의 장에게 외부수탁과제의 수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및 과제 관리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외부수탁과제의 수탁을 신청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6/100 이상의 연구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30조(외부수탁과제 협약체결 및 관리) ① 본부장은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의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사항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협약기간 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수행기간 중 연구계획, 연구책임자, 연구기간의 변경 또는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해약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정산에 필요한 서류(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위탁정산보고서 등)를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완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외부수탁과제의 협약관리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하며, 성과평가 및 연구결과로서 발생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의 활용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31조(외부수탁과제 연구비관리)① 본부의 직원이 외부수탁과제를 수주하고 받은 연구비는 국고에 세입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비는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은 지원기관의 처리규정 및 기획재정부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6장 공통 사항

제32조(연구과제 보안) ① 본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대책수립시행, 보안관리심의, 보안등급 분류기준, 조치 등 보안관리업무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른다.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의거한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체계 및 실태 점검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지침」 및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33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며, 이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수행과제의 수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

②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 포함)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4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연구부정행위 제보, 검증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하는「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5조(연구개발관련 인력의 교육) 본부장은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등이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노트) 본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본부장이 따로 정하는「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결과 공개 등) ① 본부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등 연구개발결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관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공개 기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하는「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및「연구개발과제 등의 성과관리지침」을 따른다.

제38조(연구결과물 소유 등) ① 내부연구과제 및 연구용역과제로부터 얻어지는 현물, 데이터,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본부의 소유로 한다. 단, 연구용역과제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다른 적정한 국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내부연구과제 및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제39조(연구개발과제 성과 관리 및 활용 촉진) ① 본부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및 연구용역과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활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성과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부「연구개발과제 등의 성과관리지침」에 따른다.

제40조(연구과제관리시스템 활용) 본부장은 질병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연구과제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제6조부터 제25조 및 제39조의 사항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컨퍼런스의 개최) ① 국립보건연구원이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의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확산하고 효율적 연구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우수 연구성과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이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컨퍼런스는 12월의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우수연구 성과 등에 대한 포상)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분야 및 연구지원 분야 우수성과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의 세부기준은 별표 1, 2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세부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43조(인체자원의 수집·관리)인체자원을 수집·기탁하는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발주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인체자원의 수집·관리·기탁에 관한 계획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제재조치)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본부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 용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본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5조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운영)① 본부장은 제44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제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 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제7장 보 칙

제46조(연구단 및 사업단 운영)본부장은 질병연구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개발분야의 융ㆍ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거나 이를 수행하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연구단 또는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7조(과제평가위원 후보군) ① 본부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군을 운영하며, 각 평가위원 후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1.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소속, 학력 및 경력 등)

2. 전공분야(평가 해당 기술분야 포함)

3. 평가이력사항

4. 상기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 및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 후보는 분야별로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외부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2. 해당 분야 연구개발 경력이 5년 이상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

③ 평가위원 후보는 각 부서 및 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부 소속 공무원이 그 연구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위원 후보가 될 수 있다.

제48조(연구관리비 관리‧운영) ① 본부장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여금 연구관리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관리비를 운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연구관리비의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다.

제49조(세부지침 제정ㆍ운영)본부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0조(권한 위임)본부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본부장이 지정한 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등에 따른다.

제51조(준용규정)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625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11호) 및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보건복지부예규 제2017-91호)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2.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연구사업처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질병관리본부연구사업처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7.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2.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질병관리본부연구사업처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7.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4.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0.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0. 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연구사업 처리규정에 의하여 실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10. 1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질병연구관리규정에 의하여 실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9. 2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질병연구관리규정」에 의하여 실행 중에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비 R&D 예산으로 수행 중인 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에 대한 사항은 「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이 제정․시행 전까지 종전의 「질병연구관리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실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8.  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용역과제 수행신청시 작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연구용역과제 수행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3.  1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제6조 내지 제7조,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41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 내용은 개정한 년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0.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관리규정에 의하여 실행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우수연구성과 산정 방식(제42조 관련)

1. 올해의 연구자는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20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주저자에게 수여한다. 단, 연구논문 당 주저자 1인을 시상하며 해당자가 없을 경우, 피인용지수 10이상인 주저자 중 가장 우수한 연구자 1인을 시상한다.

2 . 우수연구자 및 우수연구부서는 다음의 산식을 따른다.

가. 연구성과점수=논문점수+특허점수

나. 논문점수: ∑〔분야별 논문지수 × (제1저자(0.6), 교신저자(0.4))〕단, 논문의 공동 주저자(제1저자, 교신 저자)가 있을 경우 공동저자 수만큼 분할하며, 제 1저자이며 교신 저자 일 경우 0.6으로 산정한다. 공동참여자의 경우, 참여 연구자 수만큼 분할한다.

다. 특허점수: ∑〔SMART 등급점수 × 지분율(%) × 11〕

라. 논문 점수의 경우는 분야별 논문지수 60점 이상, 특허 점수의 경우는 BBB 등급 이상만 인정한다.

3. 외부우수 연구자는 분야별 상위 10% 저널에 실린 논문성과가 있는 주저자로 한정한다.

4. 우수 포스터상의 경우 별도의 평가단을 직급별로 구성하여(연구관, 연구사, 책임공무직, 선임공무직), 분야별 센터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1인을 각각 선정한다.

5. 연구지원분야

가. 우수 직원: 공무원 5인, 공무직 5인 이내

나. 우수 지원부서: 1개

[별표 2]

연구 및 연구지원 분야 포상 추천 규모(제42조 관련)

구분	포상 추천 규모
올해의 연구자	부서별 1인 추천
우수 연구자	부서별 1인 추천
우수 포스터	부서(TF)별 2편씩
우수 연구부서	센터별 1개 부서
우수 직원	분야별 센터와 직속부서 각 4인씩 총 20인 추천

질병관리본부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정 2004. 2.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10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82호

개정 2008. 3. 14.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13호

개정 2011. 7.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55호

개정 2018. 2.  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27호

개정 2020. 5. 1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8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과정) 연수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관리 분야의 연구와 훈련

2. 의생명과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기술 훈련 및 교육

제3조(연수대상) 연수대상자는 연수신청 당시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에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연구기관 또는 실무기관에서 연수과정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기획과를 통하여 연수 희망부서와 연수 분야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최종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수희망일 15일 전에 연구기획과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지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연수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 계획) ① 제4조의 신청에 따라 연구기획과장은 연수 희망 부서에 지원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수 대상인원, 분야,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연수계획보고를 소관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기간은 1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연수생의 복무) 연수생은 해당부서 연구지도관(연구사급 이상)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연수에 임해야 하며,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7조(연수생의 지도)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수신청자에 대한 연수여부 결정

2. 연수생에 관한 연수지도 계획 수립 및 실행의 감독

3. 연구지도관의 선정

4. 기타 연수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지도관의 임무) 연구지도관은 연수지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결과 보고) ① 연구지도관은 연수종료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생의 연수소감을 소관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연수 실적을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벌칙) 연수생이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무단결석 2일 이상인 때

2. 연수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자재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료증 발급)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제9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친 연수생에게 연수부서의 서면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성명

2. 소속

3. 연수기간과 연수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비용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연수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연수생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부서장은 연수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연수생은 연수 시작 전까지 연수기간동안 실험실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가 규정된 개인별 재해보험가입증서를 연구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예규 기술정보자료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수지원서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사진(3×5cm) ※ 최근 6월내 촬영한 정면 상반신 사진 ※ 사진파일을 붙여넣어 인쇄가능
	한 자		연 락 처
주 소		(우편번호)
연수희망부서
이 력 사 항
부터	까지	내 용			총(학)장
질병관리본부 연수과정에 지원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연 수 추 천 서

1.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2. 현 주 소 :

3. 소속기관명(학교명) :                 (       학과       학년)

4. 연수분야(부서) :

5. 연수기간 :

위는 당 소속 학생(직원)으로서 귀 본부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로 성실 근면하고, 연수과정에 적합한 자이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질병관리본부 연수생으로 20   .   .  부터 20  .  .  .  까지          ○ ○ 부서에서 연수함에 있어 제반과정을 준수하고 연구지도관의 지도하에 성실히 연수과정에 임할 것이며, 연수과정상 취득 또는 취급한 국가 중요정보의 기밀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면서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규정에 따라 연수중지, 변상 등의 행정조치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서    명 :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연수 종합평가 보고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소    속 :

연수기간 :

연수내용

연수평가

평가점수(채점배분:100점)             총    점 :        점

가. 성실성(25점) :         점           나. 전문성(25점) :      점

다. 사회성(25점) :         점           라. 출석율(25점) :      점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인 또는 서명)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연   수   소   감

[소 감]

[건 의]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20   .    .    부터    20   .    .    까지              ○ ○ 분야 연구수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질병관리본부 연구시험용 장비심의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7.  8. 2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08호

개정 2010. 11. 1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47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89호
개정 2015.  8.  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57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6.  5. 1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8호

개정 2016.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개정 2019.  2.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5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시험용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구입·활용·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연구시험용 장비심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감염병분석센터장

2. 감염병연구센터장

3. 생명의과학센터장

4. 유전체센터장

5. 운영지원팀장

6. 연구기획과장

7.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관련 공무원 또는 학계 등의 관계 전문가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장비 구매(품목별 1,000만원 이상), 장비 활용 관리(품목별 3,000만원 이상), 장비 불용(품목별 500만원 이상) 등에 관한 사항(단, 정보화장비 구매 및 불용은 정보화TF의 검토결과로 대체)

2. 예산요구(안) 계상 대상 장비 및 예산의 심의 조정

3. 제1호의 심의·결정 내용 중 변경 사항(단, 사양조정 등으로 구매 금액 20%미만의 변경 사항은 제외한다)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실무지원단)  ①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지원하는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1항 각호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하며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의 회의개최 요구가 있거나 제3조제4호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지급)  위원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① 장비구매 및 불용처리 요청부서는 신규 구매 및  불용 심의를 위한 요청 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안건을 사전검토한 후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타)  간사는 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8.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1.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 비 심 의 요 청 서

부서명 :

1. 심의요청항목	신규구매 □ 불용처리 □
2. 품명(영문명/한글명)
3. 예상가격 및 취득가격 (외자:원화 및 달러)
4. 내․외자 구분
5. 구매 및 불용처리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6. 동일장비 이전 구매 및 불용처리 실적
7. 장비 사후관리 또는 처분계획
8. 수리부품, 소모품 확보 계획(신규구매)
9. A/S관련 계약조건 (신규구매)
10. 운용요원 확보계획 및 기술교육(신규구매)
11. 기 타

※ 각 항목별 「기재」란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불용요청 품목 중 수리한계일 경우 ‘수리견적서’를 첨부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장  비  명  세  서

부서명 :

1. 심의요청항목	신규구매 □ 불용처리 □
2. 장비명(영문명/한글명)
3. 규격
4. 수량(취득일자/취득금액)
5. 용도
6. 사용목적 또는 불용사유
7. 구입사유(기술적 측면)
8. 공동 활용 여부
9. 기존장비와의 연관관계
10. 장비운용요원 확보 여부
11. 기타

※ 신규구매는 모두 기재, 불용처리 요청은 1-6항목만 기재하고 기타란에 자산번호/분류번호를 기재할 것

[별지 제3호서식]

검 토 의 견 서

1. 검토요청항목	신규구매 □ 불용처리 □
2. 수요부서명
3. 품명(내/외자)
4. 추정가격 또는 취득금액(취득일자)
5. 종합적인 검토의견

질병관리본부 외국인과학자 초청 연수연구원 운영규정

제정 2008. 8. 2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16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90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연구 및 질병예방 분야의 우수한 외국인 과학자를 초청하여 일정기간 질병관리본부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질병연구 및 질병예방․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과학자 초청 연수연구원 과정을 설치․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외국인과학자 초청 연수연구원(이하‘초청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국 또는 대한민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질병관리본부(이하“본부”라 한다) 초청에 의해 연구 및 관련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계약직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초청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청 대상국 및 대한민국의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질병관리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국내 및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제4조(기간)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실적 및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로 한다.

제5조(분야) ① 외국인과학자 초청연수를 희망하는 부서장은 연수과정에 필요한 수요와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경유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수분야 및 연수자 등이 결정되면 해당 부서장은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 초청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제6조에 의한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조정과장에게 채용 계약을 요청하고, 기획조정과장은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 체결 및 근무를 명한다.

제6조(신청) 초청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과학자 초청연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외국인과학자 초청연수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해당국가 또는 기관추천서(영문 및 한글 번역본)

4. 박사학위증명서

5. 대표논문 및 박사학위 논문 목록 각 1부(영문 및 한글 번역본)

6. 경력관련 설명자료

7.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8. 기타 외국인 채용에 필요한 신원확인 자료

제7조(계약) ① 외국인초청 연수를 희망하는 부서장은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장은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지원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팀장은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체결 및 임용을 명한다.

제8조(복무) 초청연구원의 복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준한다.

제9조(연수비) 초청연구원에 대한 연수비는 연구원의 경력과 해당 전문분야의 능력에 따라 전문연구원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10조(연수계획의 변경) 연수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초청연수 변경사유서(별지 제5호서식)

2. 변경연수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연수지원의 중단 및 환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초청연구원은 연수지원을 중단한다.

1. 국가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 하였을 때

2. 본부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

3. 연수목적 달성에 중대한 차질을 고의로 초래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사유발생 즉시 연수책임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기획과장을 경유하여 본부장에게 연수지원 중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초청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환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① 초청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수착수 보고 및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착수 보고 : 연수개시 후 5일 이내

2. 연수진행중간보고서 : 연수개시 6개월 이내(별지 제7호서식)

3. 연수결과보고서 : 연수종료 전 1개월 이내(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의 보고서는 연구기획과장을 경유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이 제출된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초청연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연수증명서의 발급) 연수과정을 수료한 초청연구원에게는 소정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및 지침)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과학재단 등의 외국인 초청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세부 운영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는 본부장이 정한 별도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과학자 초청연수 지원신청서

1. 연수자 인적사항	성 명 (영 문)		성 별		사 진 (4㎝×5㎝)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국 적		소속기관 (직위)
2. 연수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2. 박사학위증		기관명 : 취득일 :
3. 주 요 경 력
4. 연 수 분 야
5. 연수과제명		국문 : 영문 :
6. 연 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위와 같이 외국인과학자 초청연수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연수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과학자 초청연수 계획서

1. 연수자

가. 인적사항

성 명	한글 : 영문 : 한문 : 모국어 :
국 적	주소 : 전화번호 : E-mail
소 속 기 관	기관명 : 직위 :

나.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박사논문명 : (지도교수명 : )

다. 주요 경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담당업무

라. 주요논문 및 연구실적(최근 5년간)

연구기관	연 구 과 제 명	연구수행기관	비 고

2. 연수과제

연수분야		세부연수분야
과 제 명	(국문)
	(영문)
가. 연수목적(연구목적, 예산지원계획, 범위, 방법, 내용 등 기록) 나. 연수 필요성(필요성, 활용방안, 국내수준과 국제동향 등 기술) 다. 기대 효과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Written Oath

본인은 외국인과학자 초청연수 과정에 참여하면서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초청연수 과정의 목적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승인 없이 원래의 연구계획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3. 연수계획서에 의한 연수기간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연수기간을 무단 변경하면 변경기간만큼 환불하겠습니다.

4. 다음과 관련 질병관리본부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A. 연수지원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였을 때

B. 연수목적 달성에 중대한 차질을 고의로 초래하였을 때

C.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5. 연수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나 데이터는 엄격하게 기밀을 지킬 것이며, 승인받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수집 및 가공하거나 배포하지 않겠습니다.

I hereby pledge that I will comply with the followings while I participate in the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as a Post-doctoral fellow.

1. I will be faithful to the purpose of the Program.

2. I will not change the original research plan without approval.

3. I will not shorten or extend my visit period in Korea without approval. If I shorten my visit period, I will return the travel insurance card and the living allowance proportional to the uncompleted period.

4. I will accept all KCDC decisions concerning the following;

A. False statements made in the application form

B. Violation of the purpose of the Program

C. Disobedience to requests offer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KCDC

5. Information and data acquired from the fellowship will be strictly protected and it will not be collected, processed, or distributed in an unauthorized and informal manner.

DD/MM/YYYY

Name

Signature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과학자 초청연수 계약서 [국문]

□ 사 업 명(과 제 명) :

□ 연수기관 :

□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계약당사자

(갑) 연수 수행자 :  질병관리본부장

(을) 초청연구원

국    적 :

주    소 :

20    .     .     .

20   년도 질병관리본부 외국인과학자 초청연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목적) 별첨 연수계획서상의 연구목적과 동일함.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연수를 수행함에 있어 별첨 연수계획서에 의거 연수기관의 지원능력 한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연수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   ]연구원급의 연수비 월[        ]원을 지급한다.

제4조(연수계획의 변경) “을”은 “갑”의 동의없이 연수분야, 연구과제 등 주요 연수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해약) “갑”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약하고 연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국가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2. 본부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

3. 연수목적 달성에 중대한 차질을 고의로 초래해였을 때

제6조(위험부담)“을”은 본 연수과정 중 “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서 제출)

1. 연수자는“갑”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 연수진행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갑”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연수자 및 연수책임자는 연수결과보고서를 “갑”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경유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1. “을“은 본 연수를 통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밀사항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연수실시에 따르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연수책임자 및 해당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3. “을”이 제출한 연수중간보고서 및 최종연수결과보고서 제출 후 연수계획서와 차질이 있을 경우 “갑”은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갑”의 보완요구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귀속) “을”이 제출한 연수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에서 취득되는 특허권 및 공업소유권 등은“갑”의 귀속으로 한다.

제10조(연구결과 발표)

1. “을”은 연구완료 후 “갑”이 시기와 장소를 지정하여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 결과 발표 요령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제11조(유권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질병관리본부장

“을”    소속기관 :

직    위 :

성    명 :

“참고인(연수책임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초청연수계획 변경사유서

연수자 인적사항	성 명 (영 문)		국 적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소속기관 (직위)
사 업 명 (과제명)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변경항목은 기간단축 또는 연장, 연구내용, 중단 등을 기재하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변경사유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함.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변경 연수계획서

※ 변경된 연수계획서는 기 제출된 당초의 ‘외국인과학자 초청연수 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변경내용에 따라 해당사항에 대한 변경계획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함.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연수진행 중간보고서 [국문]

1. 연구과제명
2. 연수책임자	․ 성 명 : (인) ․ 소 속 : ․ 연 락 처 :
3. 연수대상자	․ 성 명 : ․ 근무부서 : ․ 국내연락처 : ․ E-mail
4. 연수기간	200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5. 중간보고기간	200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6. 연구과제 내용요약

7. 연수대상자의 연수개요(세부적으로 기술할 것)

가. 당초계획

나. 실제 담당업무

8. 연수 효과 또는 성과

가. 당초목표

나. 실제 효과 또는 성과

9. 공동연구외 국내활동 내용

가. 당초계획

나. 실제 활동내용

10. 외국인 과학자 활용에 대한 연수책임자 의견 및 건의사항

위와 같이 20  년도 외국인과학자 초청 연수연구원의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국립보건연구원장(센터장)                      (인)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귀 하

* 필요시 상기 각 항목의 추가내용을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영문보고서는 별도 첨부할 것.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Mid-Term Report on Post-doc. Fellowship Program [영문]

Field		Name
Name of Affiliated Institution		Position in the Institution
Host Institution
Research Title
Duration of Fellowship	from to
Summary of Mid-term Research

Summary of Mid-term Research

∙ Name of Participant :		(Signature)
∙ Name of Korean Advisor :		(Signature)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연수 결과보고서 [국문]

연수분야	대 분 류		중 분 류
연구과제명
연수기간 (여권과 일치할 것)	20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일시귀국기간	～ ( 일)
연수대상자	국 적		성 명
	소속기관
	부 서		직 위
	학 위		전 공
	주 소
	연락처	◦ Tel: ◦ Fax: ◦ E-mail :
연수책임자	소 속		연수책임자	(인)
	주 소
	연락처	◦ Tel: ◦ Fax: ◦ E-mail:
<첨부서류> 1. 연수결과보고서 1부 - 연구내용 논문 2. Report on the Post-Doc Fellowship Program 1부 3. 연수대상자 명함판 사진 2매 및 활동모습이 담긴 사진 2매 4. 상기 1, 2항의 내용이 포함된 CD 5. 출입국 사실확인증명서 1부. 끝. 20 . . . 소 속 센 터 장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인) 질 병 관 리 본 부 귀 하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1. 연수대상자 활용내용

(과제 참여내용 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기술할 것)

가. 당초계획

나. 실제 활용내용

2. 연수자 활용을 통해 이룩한 성과 또는 효과
[1] 지적재산권
특 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S/W등록		기타
출 원				등 록
국내		국외		국내		국외
- 구체적 내용 :
[2] 논문 및 저서
논 문									전 문 도 서
발 표			게재(예정)				제 출		발 간				준 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 구체적 내용 (저자, 게재학술지명, 게재년도, 논문제목 등) :

[3] 기술지식의 이전
강의	세미나 및 강연		기술지도 및 연구자문		기술이전		기술개발		정보제공
- 구체적 내용 (내용, 일시, 장소, 학술회의명, 기술개발내용 등) :
[4] 연구네트워크의 구축
외국소속 기관과의 MOU교환	공동연구	국제공동 세미나		인력교류		정보 및 연구교류		기술조사단교환
- 구체적 내용(상대협력기관명, 추진내용, 일시 등) :
[5] 후속과제와의 연계
( ) 건
[6] 상업화
( ) 건

3. 연수대상자 해당국가의 관련 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동향

4. 질병관리본부와의 향후 협력계획

·

※ 연수시 이루어진 연구결과 요약서, 논문발표 요약서 등은 별첨함.

※ 연수자와 동반가족(동반자 있는 경우)의 출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Report on Post-Doc Fellowship Program [영문]

1. Name
2. Nationality
3. Affiliation and Position
4. Field of Specialization
5. Host Researcher (Name, Position, Affiliation)
6. Research Title
7. Duration of Stay	from to
8. Summarize description of the activities in Korea.

※ This form should be typewritten and filled out in English.

9. Research achievements while in Korea

10. Comments on research capability of the host institution and of Korea in the area of your specialty

11. Comments on the research environment of Korea

12. Comments on the Post-Doctoral Fellowship Program offered by KCDC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국립보건연구원 연보 발간 규정

제정 2009. 4.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25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보의 간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구성, 운영, 편집, 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하는 국립보건연구원 연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조(연보 발행) ① 연보의 발행인은 본부장으로 한다.

② 연보는 년 단위, 영문으로 발간하며, 그 외의 사항은 간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간행위원회와 편집위원회로 구성 한다.

② 간행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센터장 및 생물안전평가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한다.

③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본부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각 센터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연구기획과 담당자가 한다.

④ 편집위원회 구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 중 결원이 발생 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간행위원회의 역할) ① 연보 간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보의 구성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결정

2. 연보 발간에 필요한 관련규정 제정

3. 연보 발간과 관련한 기타사항에 대한 결정

제6조(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연보 발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보 원고 투고 및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

2. 연보 발간과 관련한 기타 사항

제7조(연보의 내용)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 및 각 부서의 사업결과를 게재한다.

제8조(저작권) 연보의 소유와 저작권은 본부에 귀속한다.

제9조(보칙) 연보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4.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1. 11. 1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연구사업의 방향 설정

2. 국립보건연구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 수행 관련 정보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국내외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별도로 1인을 둔다.

② 위원은 관계부처, 학계 및 교육계의 인사 중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를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자문 과정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이하 “출석회의”라 한다)한다.

제7조(기록 작성 및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 및 확인을 받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 간사는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비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적용범위)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연구노트 관리지침 일부개정

제 정 2013. 7.  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67호

개 정 2013. 9. 2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28호

개 정 2014. 8.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44호

개 정 2015. 4.  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50호

개 정 2020. 4. 14.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7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9조 및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 관리규정」제36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과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연구개발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연구 수행과정에 있어 연구노트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따를 수 있다.

③ 본부 소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화대상문서"라 함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역할과 책임)  ① 질병관리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의 작성, 활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③ 연구노트의 제작, 배포, 교육 및 점검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관련한 업무는 연구기획과에서 수행한다.

④ 열람등급이 결정된 연구노트의 열람, 공개, 보존 및 폐기 등에 관련한 업무는 의과학지식관리과에서 담당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점검, 관리 및 보관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연구책임자 부재 시는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수행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⑥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과제의 연구노트 작성·관리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⑦ 연구용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부장이 연구노트의 점검 및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본부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구노트 심의소위원회)  ① 본부장은 연구노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노트 심의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

2. 연구노트의 열람등급 지정

3.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

4. 연구노트의 보존 및 폐기

5. 연구노트 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

6.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연구기획과에서 담당한다.

제6조(연구자의 책무)  연구자는 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자의 역할)  ① 점검자는 연구노트의 내용이 재현 가능하도록 기록되었는지, 작성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② 점검자는 정기적으로(매 2주 이내)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연구노트 해당란에 성명,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한다.

③ 점검자는 제2항의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연구노트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연구기간,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기록자 및 점검자 정보, 연구노트 사용개시일 및 완료일

4.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본부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

4. 그 밖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9조(전자연구노트시스템의 사용)  ① 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하여 작성·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주관연구기관의 경우 서면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전자연구노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신청·변경·중단)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하려는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노트의 기록자 및 점검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의 신청 및 변경 요청 시 해당 연구자에 전자연구노트를 사용·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1조(작성내용)  ① 연구노트에는 실험목적, 실험방법 및 내용, 실험과정, 결과 및 실패로 간주되는 연구정보, 활동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실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구내용을 시간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외에 특이한 사항이나 관찰내용, 변경된 내용, 실험 중단 사유, 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 실행계획, 논의 및 결론 등을 기록한다.

제12조(작성방법)  ①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특성 또는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연구노트 기록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 아닌 공인된 방법 또는 발표된 연구 논문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명시하여 기록한다.

5. 대용량 데이터 등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별도의 보관할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본문에 상호 참조하여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6. 작성내용을 수정 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7.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8.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노트의 소유)  ①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내부연구과제의 경우, 연구노트는 본부의 소유로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ㆍ매매ㆍ복사ㆍ대여ㆍ배포ㆍ반출할 수 없다.

제14조(보관 및 관리)  ①「연구개발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 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기록자는 퇴직, 휴직, 인사이동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 관련 자료 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인계인수 내용을 연구노트에 기록으로 남긴 후 인계자, 인수자, 점검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사용 중 연구노트에 대해 기록자에 의한 개별관리 또는 연구책임자에 의한 통합관리 방침을 정하고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연구노트의 신청, 변경 및 중단 등 관리사항을 연구노트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작성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⑤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  ① 본부장은 종료 또는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해 열람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② 연구노트 열람등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종료 또는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열람등급을 결정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2. 소위원회는 제1호의 열람등급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3. 본부장은 제2호의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노트에 대해 열람등급을 부여한다.

4. 연구기획과장은 제3호에 따라 열람등급이 결정된 연구노트를 의과학지식관리과장에게 인계한다.

③ 연구노트는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④ 연구자는 연구노트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노트 열람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의과학지식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과학지식관리과장은 연구노트 열람, 사본의 생성 및 폐기 등 연구노트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연구노트를 열람한 연구자는 열람 기간이 만료된 즉시 해당 연구노트의 사본(전자문서 포함)을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사실을 의과학지식관리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개)  ① 본부가 소유한 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노트의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소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심의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폐기)  ① 본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본부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연구용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44호) 및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보건복지부 예규 제71호)을 따른다.

부      칙 <2012. 7.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 7. 3부터 시행하며 발령일 이후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9.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전자연구노트는 2015년 신규 내부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4. 14.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노트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열람 등급	등급 기준	열람 권한자
Ⅰ	ㆍ대외 유출 시 기관의 노하우 및 재산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 ㆍ대외 유출 시 다른 유사 분야의 연구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된 것	ㆍ기록자 및 과제책임자 ㆍ기록자 소속 부서장 ㆍ기록자 부서의 상위 부서장 ㆍ관련 직무 인수자
Ⅱ	ㆍ연구기관의 재산적 가치가 큰 기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기관에서 보호를 위해 접근범위를 가급적 최소화 시킨 것	ㆍ기록자 및 과제책임자 ㆍ기록자 소속 부서장 ㆍ기록자 부서의 상위 부서장 ㆍ관련 직무 인수자 ㆍ기록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내부 연구자
Ⅲ	ㆍ연구노트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치 않은 것	ㆍ연구기관의 소속직원

※ ‘기록자 소속 부서장’ 공석인 경우, 상위 부서장이 열람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연구노트 관리대장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총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연구노트 관리현황
연구노트번호	내용		배부일	반납일	폐기일

[별지 제2호서식]

과 제 정 보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총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참여연구원 (※ 내부, 외부 구분하여 성명을 나열하시오)
연 구 노 트 정 보
연구노트 NO.	기록자(성명, 소속)		점검자(성명, 소속)
총 연구노트 수	총 ( )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9조 및 질병관리본부「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노트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인)

연구노트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연구노트 열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연구과제 정보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노트 열람등급
연구책임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연구노트 신청 정보
연구노트 관리번호		열람신청 내용 ※ 구체적으로 기술		열람신청 형태
		□ 실물 열람 □ 사본(필요 부분에 한함) (Page: ~ )		□ 실물사본 □ 전자파일(PDF)
신청자 정보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열람권한
신청사유	※ 열람목적 등을 포함한 사유를 기재
위와 같이 연구노트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하는 사본 또는 파일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매매․복사․대여․배포․반출하지 아니하고 열람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 정  2013. 8.  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23호

개 정  2020. 3.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7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31조,「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관리규정」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 범위에 적용한다.

1. 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하는 과제(본부가 직접 수행하는 내부연구과제 및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라 한다)를 포함한다)

2. 본부가 국내·외 타 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공모 등을 통하여 수주한 외부수탁과제

②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제2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모든 연구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를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 제10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부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제보 또는 본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연구개발결과가 논문 형태를 취한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를 조사대상자로 한다.

5.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9.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10.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제2장 기관 및 연구자의 역할 및 책임

제4조(기관 및 연구자의 책무)  ① 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정직성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 체결을 통해 본부의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본부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에 관한 교육)  ① 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대응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정보 기록 및 관리 보존)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연구정보는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본부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 보존은 「질병관리본부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다. 단, 연구용역과제 및 외부수탁과제에 대한 기록 및 관리보존은 해당 지원기관의 방침을 따를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본부장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되,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이 담당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보 또는 본부의 인지가 있는 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8항 및 제21조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 조사 결과보고서 심사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이의제기 심의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본부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불가하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부정행위 관계자(조사대상자, 참고인, 증인 등)를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부정행위의 이해당사자에 해당되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본부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분야 전문가 또는 해당 부정행위 조사 관련자(조사대상자, 참고인, 증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10조(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 따라 검증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8. 기타 본부장이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항

제11조(부정행위 제보의 방법 및 접수)  ① 제보는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서면 제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제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2. 부정행위 내용 및 근거

3.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② 본부장은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보자는 본부장에게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본부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를 제보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3조(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① 본부장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제2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조사대상자는 본부장에게 부정행위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4조(부정행위 검증의 주체)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의 주체는 본부장이 되며, 연구용역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게 검증의 책임이 있다.

② 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검증에 임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증을 위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5조(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본부장은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 예비조사, 본조사, 재조사(필요시),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 연구용역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본부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및 예비조사)  ① 본부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거나 그 발생 사실이 인지되었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또는 조사대상자가 소속된 센터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위해 해당 센터의 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과 관련된 기본자료 수집 및 제보내용 확인

2. 제보내용이 제10조의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조사대상자 또는 제보자에게 질의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조사대상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⑦ 본부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해당 부정행위 관계자에 대한 지정장소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보관 등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 진행 경과 및 조사 내용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조사위원 명단

5.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해당하는 경우)

⑨ 본부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7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본조사)  ① 본부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입증을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및 본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배제하여야 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자 또는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시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위원이 된 자는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⑥ 본부장은 조사위원 기피 및 회피 사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이 불가할 경우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로 인한 본조사 착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정행위의 사실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2. 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본부장이 부의한 사항

⑧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부정행위 입증책임)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입증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본부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조사대상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위원의 의무)  ① 예비조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임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중 또는 조사종료 이후에도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아니면 절대 외부에 노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결과의 제출 및 통보)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 진행 경과 및 조사 내용

3. 조사결과

4. 조사위원 명단

5. 부정행위의 사실여부 및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

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7.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진술내용

8.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 및 판단

② 심의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판정결과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의 판정결과서를 제출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본부장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날까지 조사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 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3개월 이내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후속 조치

제23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본부장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단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관리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6조제8항 및 제21조에 따른 보고서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본부장에게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본부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예비조사, 본조사 및 재조사의 결과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 등의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조사기록 및 정보 등이 유출로 관련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요청)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별도의 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한 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부정행위에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기 타

제26조(다른 규정 및 법령 등의 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3.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6.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3.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20. 3.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보 또는 인지된 사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연구부정행위제보서
제 보 자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전자우편 포함)
제보 일시
관련 연구개발과제	과제명
	주관부서 (수행부서)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관련 연구논문	학술지명			게재년도 (권/호/쪽)
	논문제목
제보 내용
첨부물
위와 같이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합니다. 20 년 월 일 제보자 : (서명)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판정결과서
관련 연구개발과제	과제명
	주관부서 (수행부서)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관련 연구논문	학술지명		게재년도 (권/호/쪽)
	논문제목
제보 내용
판정 결과
20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관련 연구개발과제	과제명
	주관부서 (수행부서)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관련 연구논문	학술지명		게재년도 (권/호/쪽)
	논문제목
사 유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질병관리본부 고문변리사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3. 22.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04호

개정 2019. 9. 1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6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고문변리사의 위촉‧운영 및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등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의 연구자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연구자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을 말한다.

4.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고문변리사의 위촉) ① 고문변리사는 개업 중에 있는 변리사 중에서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질병관리본부 소관 사무 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소수 인원의 해촉 등으로 고문변리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고문변리사의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리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하는 경우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비위행위자 위촉의 제한) 변리사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리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한다.

제5조(고문변리사의 직무)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산업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4.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고문변리사의 금지행위)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2.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무의 부당 이용

3.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고문변리사는 고문변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고문변리사의 해촉) 본부장은 고문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문변리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질병관리본부와 관련된 소송 사건 등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5.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9조(산업재산권 관련 업무 위임) ① 본부장은 산업재산권 확보 및 활용을 위해 고문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발명자는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리사 중에서 대리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변리사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서면 또는 방문상담 포함 등)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1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기획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를 회신받은 때에는 자문실적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리사에게 제9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문실적부

일련 번호	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					자 문 사건명	자문결과		기록자 (실무자)	확인자 (담당)
	연월일	소 관 부서명	담당자	전화 번호	자문 형식		연월일	회시 내용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7.  9 .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기획 및 세부추진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연구수요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관리위원장이 감염병 연구기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2장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제3조(구성)  ①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때,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  ① 전문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간사는 작성한 의사록을 차기 전문위원회 회의에 보고토록 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이하 “정기회의”라 한다), 필요시 제2항의 소집권자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이하 “임시회의”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회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정기회의 개최일은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전문위원회 위원 및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방청인은 위원장의 승인 없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회의는 대면회의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회의,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전문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는 제7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7조(보고 등)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관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출석)  ① 위원은 응급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간사에게 그 사정을 통보하고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전문위원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의·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위반하여 불출석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2회 연속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여론수렴 등)  ①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및 포럼 등을 개최하거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러한 사실과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의결권의 수가 출석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안건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등)  ①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이 언론 또는 대중매체로부터 인터뷰 요구를 받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에게 사전 통보한 뒤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의 관련공무원과 함께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이 대중 또는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준비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독점적 권한에 속하는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출석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2회 연속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로서 위원장으로부터 해촉을 요청받은 경우

6. 위원이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의결에 참여한 경우로서 위원장으로부터 해촉을 요청받은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수당과 여비)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원활히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때,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규정

제정 2018.  9 .  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4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신고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본부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본부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국유특허권”라 함은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7.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라. 노하우에 대한 기술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0. “실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11. "노하우"란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 기술로서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과 그 기술의사용이나 응용방법에 관한 비밀 지식 또는 경험을 말한다.

12.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2장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제4조(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본부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전문가 인력풀 관리)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를 인력풀로 등록하고 운영‧관리한다.

1. 질병연구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식견을 갖은 전문가

2. 기술거래기관 및 보건의료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협의체 등의 전문가(변리사 및 기술거래사 등 포함)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인력풀은 감염병, 만성병, 유전체 등의 전문기술 분야별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종합심의의견을 작성한다.③ 연구기획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본부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심의안건에 따라 관련분야 연구관 등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⑤ 외부위원은 제5조에 따른 인력풀에서 전문기술 분야별로 3배수의 예비후보자 명단을 무작위 추출한 후 순차적으로 참석기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선정된 위원은 당해 안건에 한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회 역할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해당여부와 승계여부에 관한 사항

2.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발명자 지분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본부장이 심의 안건으로 정하는 사항 등

② 심의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1/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는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제척사유)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배제한다.

1.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2. 해당 기술이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3. 그밖에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3장 직무발명 신고 및 등록

제9조(직무발명의 신고)  공무원 등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발명의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무발명 신고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국가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외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승계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④ 제10조에 따른 직무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본부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국외 출원)  ① 발명자가 국외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부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국외 특허 출원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 특허 출원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무발명 신고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국유특허권의 등록 요청)  ① 본부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유특허권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무발명 신고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조(제재조치)  본부장은 발명자가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 신고 및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발명자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이전

제15조(기술가치 평가)  본부장은 기술의 유효성 검토, 기술가격 산정 등을 위해 기술가치를 평가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기술가치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가치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노하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결정한다.

제16조(기술이전 공고 및 안내)  본부의 출원 중인 국유특허 및 노하우 등에 대하여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기술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 또는 안내하여 실시예정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적격성 심사)  ① 본부장은 제16조에 따른 모집된 실시예정자에 대해 위원회로 하여금 기술이전 적격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술이전 적격성 심사결과를 발명자 또는 연구책임자(이하 “기술이전 책임자”라 한다) 및 실시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협상)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은 기술이전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되, 필요시 외부 협상 전문기관에 기술이전 협상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이 기술이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9조(공동소유 기술의 처리)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이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외부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제20조(실시조건)  ① 기술이전은 기술에 대한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노하우의 계약기간은 기술의 지속성, 독점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계약체결)  ① 본부장은 제20조에 따른 실시조건을 포함하여 실시예정자와 기술이전 실시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술이전 책임자는 실시권자에게 기술이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시계약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기술료 산정)  ① 정액기술료는 외부전문기관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관련 필요경비 및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경상기술료는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23조(기술료 징수)  ① 정액기술료는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경상기술료는 실시기간 만료 후, 납부기술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24조(기술료 처리)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의 처분대금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노하우의 처분대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사후관리)  ① 기술이전 책임자는 계약조건의 이행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기술이전 책임자는 기술이전 과정을 전후하여 실시권자의 부도, 파산, 생산중단, 파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실시권자가 기술료 납부를 지체하거나 기술료 납부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연기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실시기업의 기술료 납부시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실시권자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권자 또는 그 대표 등에 대하여 미납 기술료 환수, 기술이전 계약의 해지, 본부 주관 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실시계약 만료 30일전에 실시권자에게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른다.

제27조(세부지침 제정·운영)  본부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위임)  본부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본부장이 지정한 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지침」등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출원 중 국유특허 통상실시 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20호, 2017. 12. 5.)은 폐지한다.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정 2018. 3.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자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전공분야 지식심화를 위해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수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박사후 연수생”은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연수과제”라 함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박사후 연수생을 활용하고자 예산이 확보된 자체수행 연구 과제를 말한다.

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 연수생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연수비”라 함은 질병관리본부가 박사후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연수비용을 말한다.

제3조(신분) 제2조 2항의 박사후 연수생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박사후 연수원”의 신분을 갖는다.

제4조(지원자격)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연수 개시일(별지 제9호 연수약정서 계약시작일) 기준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3.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

제5조(연수기간) ① 박사후 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연수책임자가 수행 연수과제의 특성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총 연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종료 2개월 이내에 연수재약정 신청서(별지 제13호), 추진실적 평가표(별지 제14호)를 연구기획과에 제출 후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이 계약한다.

제6조(연수책임자 자격) ① 제2조 4호의 연수책임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서 , 평가를 통해 선정된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중에 정한다.

②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 중 최소 하나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한다.

1. 최근 5년간 논문 성과 200% 이상 인 연구자(논문 당 1/공저자수*100%의 합산)

2. 최근 5년간 분야별 상위 25% 이상 저널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

3. 최근 3년간 내부과제 평가 시 우수이상 등급을 받은 연구자

제7조(연수과제 선정) ① 연수과제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연수 시작 시점일 기준으로 연구 종료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남은 과제로 제9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연구기획과에서는 매년 12월까지 그 다음해의 박사후 연수생 수요를 국립보건연구원 각 과를 대상으로 연수과제 수요를 조사하고, 박사후 연수생 규모 등을 반영한  `박사후 연수생 연간활용계획`을 심의위원회를 거처 수립·운영한다.

③ 약정 체결 가능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과제 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박사후 연수생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 후,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한다.

④ 박사후 연수생 수요를 제출한 연수책임자는 수행 예정 연구과제 총예산 중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비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비 세부내역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수과제 변경 등 활용계획 변경 시에는 연구기획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모집공고 및 신청) ① 제7조에 의해 선정된 연수과제에 대한 박사후 연수과정의 모집공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연수과제 확정 후 연구기획과에서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 등 활용 가능한 매체에 일괄 게재한다. 다만, 연수과정 중이었던 박사후 연수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박사후 연수생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공고는 연수과제명, 박사후 연수생의 필요 전공요건 등 연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공고한다.

③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

6. 추천서(국외에서 취업, 연수, 또는 학위과정 중인 자로서 면접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의 장, 연수책임자, 지도교수의 추천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 ① 연간활용계획 수립, 연수과제 선정 또는 박사후 연수생 선발 및 재약정 등 박사후 연수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 범위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연구기획과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련 분야 전공자로, 연수과제 선정 및 서류심사 시 내부위원으로, 박사후 연수생 선발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때,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연수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 박사후 연수생 선발 시 연수과제 및 박사후 연수생 자격조건 등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⑥ 외부위원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박사후 연수생 선발) ① 제9조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국외에서 취업, 연수, 또는 학위과정 중인 내국인의 경우 유선 또는 화상통화를 통한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 연수생에 대하여 연수책임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서와 함께 심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선발내역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한다. 단, 제4조 지원자격에 만족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약정 체결) 제10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 연수생에 대하여 연구기획과에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연수약정을 체결한다.

제12조(연수비 지급 등) ① 박사후 연수생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수책임자는 활용 약정기간 중 필요한 연수수당 및 출장비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비는 매해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박사후 연수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사 결과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한다. 다만 최초 연수비는 연구경력, 연구성과 등을 고려해 최소 36백만원에서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한다.

③ 연수기관장은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보험료 법정부담금과 퇴직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연수 수행 관리) ①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활동 지원 등은 연수책임자가 관리한다.

②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 개시 1년 후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진도보고서 및 논문 발표 등 실적물을, 연수종료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및 논문 발표 등 실적물을 연수책임자의 검토 및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야한다

③ 박사후 연수생은 연수 과제 수행에 집중하여 최대한의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며, 연수책임자 및 부서장은 박사후 연수생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한다

④ 행정업무는 연수과제 수행에 관련된 업무에 한하며, 박사후 연수생은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고충사항을 연구기획과장 또는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자는 연수책임자 교체 등 고충처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⑤ 연수책임자는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연구기획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박사후 연수생의 연수관리 및 복무는 「질병관리본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을 준용한다.

제14조(연구지원의 중단 및 승계) ① 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과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 연수생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다만, 박사후 연수생은 최소 1개월 전에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박사후 연수생의 불성실한 연수과제 수행에 의해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수과제의 평가시 불량 등으로 연수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박사후 연수생이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박사후 연수생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② 제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연구기획과장에게 연수 중단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서장 결재를 득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출된 연수중단 요청서 내용 및 박사후 연수생의 소명기회 등 사유의 타당성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면 연수과정 지원을 중지하고, 연수책임자는 해당 박사후 연수생에게 연수약정의 해지를 통고한다.

③ 제①항의 사유로 연수과정 지원이 중단된 과제에 대해 잔여 연수기간 동안 박사후 연수생을 추가 채용할 수 있다.

④ 연수약정 중도에 인사명령, 연수과제 평가시 불량 등의 이유로 연수관리가 어렵거나 기타 연수책임자의 연수관리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수과제 소관 센터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약정상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 한다

제15조(재약정 체결) ① 제5조에 의한 박사후 연수생 재약정 대상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수 결과 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수 재약정 신청서 및 논문 발표 실적물을 작성하여 연수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연수책임자를 통해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추진실적 평가표에 의해 박사후 연수생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약정 체결 여부 및 연수비를 결정하고, 연구기획과장은 이를 연수책임자 및 박사후 연수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자료관리 및 확인서 발급) ① 연수책임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②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박사후 연수과정에 있는 연수생이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박사후 연수생이 소속과에 요청할 경우, 제출된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 내용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연구기획과에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331호, 2018. 3. 1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박사후 연수생 채용공고 표준안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  호

20  년도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생 채용공고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생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국립보건연구원장

1. 응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연수과제명	과제수행기간	인원	업무내용	전공분야

2. 지원자격(다음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연수약정서 작성일 기준)

단, 자국내 취업중인 외국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

3. 연수기간: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하나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1+1년)

4. 연수비 지급액: 근무경력과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지급(5대 보험, 퇴직금 지급)

5.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박사후 연구원 지원신청서 1부(자필작성)

○ 이력서

○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 자기소개서

○ 추천서(국외에서 취업, 연수, 또는 학위과정 중인 자로서 면접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취업기관의 장, 연수책임자, 지도교수 또는 출신학과 교수의 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 및 서류접수 일정

○ 기    간 :

○ 접수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2동 227호 (연구기획과), 우편번호 : 28159

* 서류 봉투에 반드시 “박사후 연수생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마감시간(  년  월  일)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6. 전형일시

○ 서류전형 : 2018.  .  .

○ 면접시험 : 2018.  .  .

○ 합격자는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지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하고, 지급된 연수비를 환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043-719-8012, 8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박사후 연수생 지원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연 수 부 서
연 수 과 제
연수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시행하는 ___________년도 (전반기, 후반기) 박사후 연수과정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1. 이력서 1부. 2. 박사학위기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3.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4. 자기소개서 1부.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 영 문 : 한 자 :
주 소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나.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 및 학위
석사논문명 : (지도교수명 : )
박사논문명 : (지도교수명 : )

다. 주요 전문경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담당업무

라. 연구실적

일반 학술지	SCI(E) 등재 학술지	대 학 학술지	학 술 회 의	특 허	저 서	기 타	합 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반드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작성하여야 함.

1) 일반 학술지

(예) 저자명, 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 페이지~페이지.

2) SCI(E) 등재 학술지

(예) 저자명, 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 페이지~페이지.

3) 대학학술지

4) 학술회의 Proceeding 게재논문

5) 특      허

6) 저      서

7) 기      타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  용

구 분	세 부 내 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박사후 연수과정 선발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서류 심사 및 평가를 목적으로만 이용함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학력, 성별, 나이, 생년월일, 경력, 자격증, 여권번호 및 건강증명(외국인에 한함)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수집된 정보의 보유기간은 박사후 연구원 최종 선발 시점까지이며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박사후 연수과정 선발절차에서 제외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구 분	세 부 내 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박사후 연수생 선발 심의위원회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박사후 연수생 서류 및 면접 심사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선발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된 성명, 소속, 경력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의 보유기간은 박사후 연구원 최종 선발 시점까지이며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박사후 연수생 선발을 위해 제3자 제공이 필요하므로, 동의가 없을 경우 박사후 연수생 선발절차에서 제외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박사후 연수생 서류전형 심사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심 사 항 목 (심사 내용)				심사항목별 배점
				상(5점)		중(3점)	하(1점)		계
1. 자격 및 경력 - 직무에 적합한 전공분야 - 직무에 적합한 전문지식 및 기술 또는 자격 - 직무와 관련되는 연구 또는 실무 자격
2.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의 충실성 - 채용분야에 대한 관심 - 지원 연구직무에 대한 이해도
4. 연구실적(30점)
5. 연수과제의 관련성(20점)
심사 년월일					심사위원		(서명)

※ 별표 1 박사후 연수생 평가표 참고

※ 합격 기준: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 6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위원의 채점평균 점수로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서류 전형 적격자로 하되 40점 이하의 경우 부적격자로 함

【별지 제6호 서식】

박사후 연수생 면접시험 심사표

성 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결 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전문가로서의 능력 (40%)	보건연구와 관련된 기초학문 응용력에 대한 평가	8	8	6	4	2
	연수과제와 관련된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 관련연구 경험에 대한 평가	8	8	6	4	2
의사전달 및 추진력 (20%)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한다.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8	8	6	4	2
업무수행태도 (20%)	적극성, 성실성, 협조성	8	8	6	4	2
조직적응력 (20%)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8	8	6	4	2
		총 점

심사 년월일		심사위원	(서명)

※ 최종합격자 결정은 채용인원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서류 평가점수+ 면접평가 점수)가 높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분야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은자순으로 선발하고, 그래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함. 다만 채용범위에 든 경우라 하더라도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가 70점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함.

(별표 1)

박사후 연수생 서류전형 평가표

1. 연구실적(30)

* 평가 시점 이전 5년 동안의 연구실적 평가

○ 논문 게재: 30점

- 〔편당 기본 점수 1점 + IF값(SCI(E) 등재논문)〕× 가중치

구분	제 1 저자(교신저자)	제 2 저자	제 3 저자 이하
가중치	100%	80%	60%

○ 특허 및 논문 외 실적발표: 10점

구분	평가기준
특허	국내 등록(3점), 국내 출원(1점), 국외 등록(6점), 국외 출원(2점)
구두	국외 발표(4점), 국내 발표(2점)
포스터	국외 발표(2점), 국내 발표(1점)

2. 연수과제의 관련성(20)

평가요소	평가요소별 배점
	(10)	(8)	(6)	(4)	(2)
학위논문과 연구실적이 최신 학문과 독창성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평가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학위논문과 연구실적이 지원 연수과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별지 제7호 서식】

박사후 연수생 연봉 책정 평가표

지원자명		생년월일
연수과제명

심 사 항 목		연봉책정			연봉
1. 연구경력		0~1년	2~3년	4~5년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2. 서류심사*		~ 60점	61점~70점	71점~
		0	300만원	600만원
심의 년월일			심의위원장	(서명)

* 서류심사 최대점과 무관하게 절대점수로 합산

【별지 제8호 서식】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서

박사후 연수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수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수과제
1. 연수내용(개략적인 사항) 2. 박사후 연수생 담당 연구개발 업무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서류로 대체 가능)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별지 제9호 서식】

박사후 연수생 연수과정 약정서

연수과제명 :

연수책임자 :  소속과                 직급(위)                 성명

계약당사자

(연수기관장) 질병관리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연수자) 박사후 연수생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연수기관장`과 `연수자`는 다음과 같은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연수과정 연수약정을 체결한다.

1. 연수약정기간

가. ‘연수자‘의 약정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나. ‘연수책임자‘는 ‘연수자‘이 약정기간 중 박사후 연수생으로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생 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연수과정 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신분

‘연수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 제3호에 규정한 신분을 갖는다.

3. 근무시간

‘연수자‘는 「질병관리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가. ‘연수자‘는 ‘연수책임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연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약정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과제명`                 수행이다.

5. 비밀유지

가. ‘연수자‘는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수책임자‘는 ‘연수자‘와 관련된 연수과제나 연구계획 등 주요 연구내용을 변경할 경우 ‘연수자‘와 협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연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연수자‘는 연수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권한의 귀속 및 연구결과 발표

가. ‘연수자‘가 연수과제의 수행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와 연구결과물은 국립보건연구원으로 귀속된다.

나. ‘연수자‘은 ‘연수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7. 연수비 지급 및 지원

가. ‘담당부서장‘은 ‘연수자‘에게 총연수비          만원을 12(또는 계약월수)분의 1로 나눈 금액         만원을 매월       연수비로 지급한다. 단, 연수비를 지급하여야 할 마지막 잔여일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월별 지급액 ÷ 30일 × 연수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근무시간 외 수당은 연봉에 포함한다.

다. `연수기관장`은 `연수자`에게 5대 보험 가입비 및 퇴직금을 지원해야 한다.

8. 기 타

가.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된 공휴일로 한다.

나. 연차 유급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본 약정서는 3통을 작성하여 `연수책임자`와 ‘연수자‘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연구기획과에 제출한다.

※ 본인은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수자) 박사후 연수생       (이름)                (인)

20     년      월      일

(연수기관장) 질병관리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직인)

(연수자) 박사후 연수생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연수 진도 보고서

성 명		생년월일
연 수 과 제
연 수 부 서
연수책임자
연 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1. 연수내용 개요 2. 박사후 연수생 담당업무 세부내용 3. 연수실적 (구체적인 연수 결과) 4. 연수과정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건의사항 또는 소감

※ 연수기간 중에 박사후 연수생의 연구 성과물(연구논문 등)이 있는 경우 별도첨부.

진도보고서는 총 5쪽 이내로 작성하고 연수부서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연수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  수  자  성명 :           (인)

연수책임자 성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연수 결과 보고서

성 명		생년월일
연 수 과 제
연 수 부 서
연수책임자
연 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1. 연수내용 개요 2. 박사후 연수생 담당업무 세부내용 3. 연수 실적 (구체적인 연구결과) 4. 향후진로(취업여부)등 5. 연수과정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건의사항 또는 소감

※ 연수기간 중에 박사후 연수생의 연구 성과물 (연구논문 등)이 있는 경우 별도첨부.

진도보고서는 총 5쪽 이내로 작성하고 연수부서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  수  자  성명 :           (인)

연수책임자 성명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연수 중단 요청서

박사후 연수생 성명

구 분	내 용
연 수 부 서 연 수 책 임 자 연 수 과 제
중단일자 : 년 월 일
연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중단사유 : 1. 취업, 2. 개인사정, 3. 기타
중단사유(구체적으로 기술) ※ 중단 사유 중 증빙서(취업증명서-발령장 또는 합격증 등)가 필요한 경우 첨부하여야 함.

위와 같은 사유로 연수과정 지원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연수책임자 성명 :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연수 재약정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연 수 분 야
연 수 과 제
연수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시행하는 ____년도 연수과정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1. 논문실적 목록 1부. 2. 논문실적물 각 1부.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추진실적 평가표

1. 목표달성도(60점)

* 연수과제의 연구목표 대비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사항	배점
탁월(51~60)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또는 최종 세부과제목표를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모두 초과달성하였다.
우수(41~50)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또는 최종 세부과제목표를 양적 또는 질적으로 모두 초과달성하였다.
보통(31~40)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또는 최종 세부과제목표를 양적 또는 질적으로 모두 달성하였다.
미흡(21~30)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또는 최종 세부과제목표를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미달성하였으나 달성 가능성이 높다.
불량(0~20)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또는 최종 세부과제목표를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미달성하였으며 달성 가능성이 낮다.

2. 연구실적 평가(40점)

○ 논문 게재: 30점

- 〔편당 기본 점수 0.5점 + IF값(SCI(E) 등재논문)〕× 가중치

구분	제 1 저자(교신저자)	제 2 저자	제 3 저자 이하
가중치	100%	80%	60%

○ 특허 및 논문 외 실적발표: 10점

구분	평가기준
특허	국내 등록(3점), 국내 출원(1점), 국외 등록(6점), 국외 출원(2점)
구두	국외 발표(4점), 국내 발표(2점)
포스터	국외 발표(2점), 국내 발표(1점)

총점

심의위원  소속                성명                (인)

*추진실적에 따른 등급별 조치내용

평균점수	81-100점	61-80점	31-60점	30점 이하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조치내용	연수비 상향조정(10%)	연수비 상향조정(5%)	연수비 동결	계약 해지

【별지 제15호 서식】

박사후 연수생 관리카드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사진 (3×4 cm)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전자우편
학 위					전 공
학 위 취득대학					취득일자
연 수 내 역
최초약정일자				년 월 일
연수부서	연수기간	연 수 과 제				연수책임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별지 제16호 서식】

박사후 연수과정 수행증명서 발급 요청서

인적사항	(1) 성명	한 글			(2) 생년월일
		한 자
	(3) 주 소
연구사항	(4) 소 속
	(5) 직 위			박사후 연수생
	(6)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7)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월)
(8) 용 도			통수 : 통

위와 같이 국립보건연구원 연수과정 박사후 연수생으로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박사후 연수생              (인)

국립보건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연수과정 확인서

인적사항	(1) 성명	한 글			(2)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3) 주 소
연수사항	(4) 소 속
	(5) 직 위			박사후 연수생
	(6)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7)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8) 용 도			통수 : 통

위와 같이 국립보건연구원 연수과정 박사후 연수생으로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보 건 연 구 원 장  (직인)

질병관리본부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2004.  2.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14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85호

개정 2012. 10.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200호

개정 2015.  8 .  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2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 등의 목적으로 실험을 실시할 때 이용하는 실험동물을 「실험동물 및 시설 무상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평가원장”이라한다)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실험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평가원”이라한다)에서 자체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실험동물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동정 등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

2. 기타 인체질병과 관련된 내부 연구과제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건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

제3조(실험동물 사용 계획, 청구 등) ① 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해의 무상분양 실험동물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의 장은 12월 31일까지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총괄하여 평가원장에게 청구한다.

③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의 장은 연도별, 월별 사용계획에 따라 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사용 3개월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 월별 사용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의 장은 동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장으로부터 청구한 실험동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없다는 통보받은 경우,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의 장은 즉시 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무상으로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양 받은 실험동물을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② 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국립보건원예규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무상분양 실험동물 사용계획서

부서명:	구분: □ 신규 / □ 변경

동물종	계통	월별사용 예정량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마우스	ICR
	BALB/c
	BALB/c/nu/nu
	C57BL/6J
	DBA/2
	Hairless
	영아(ICR)
	기타( )
	소 계
랫 드	F344
	기타( )
	소 계
저 빌
등줄쥐
	소 계
	총 계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
신청인	① 연구책임자				② 생년월일
	③ 부서 명
	④ 동물실험 승인번호				⑤담당자
	⑥연구과제명
신 청 개 요
⑦ 동 물 종		⑧ 계 통		⑨ 주 령		⑩ 수 량			⑪ 비 고
						♂( )♀( )
						♂( )♀( )
⑫ 수 령 예 정 일
⑬ 사용 목적
⑭ 특기 사항
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험동물 분양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 귀하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6. 2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06호

개정 2010. 7. 2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43호

개정 2013. 2.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15호

개정 2016. 3. 2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6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 내 실험실의 생물안전을 포함한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실험실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안전관리”라 함은 실험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생물안전”이라 함은 잠재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71

4.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말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험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 점검, 사고대처, 법률이행 등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전담부서”라 함은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를 전담하며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8. “부서장”이라 함은 본부 내 한 부서의 업무와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9. “생물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생물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0. “고위험병원체관리책임자”라 함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 점검, 사고대처, 법률이행 등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실험실책임자”라 함은 각 실험실에서 실험활동 및 실험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2.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실험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의료관리자”라 함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실험종사자의 의료 자문 등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실험종사자”라 함은 실험실에서 실험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사전유해인자분석”이라 함은 실험 활동 시작 전에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에 대해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6. “위해성 평가”라 함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 및 그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17. “실험실 안전사고”라 함은 실험실에서 실험 활동과 관련하여 실험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내 모든 실험실과 실험종사자의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본부장의 책무) ①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 내 각 실험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본부 내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본부장은 실험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부서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고위험병원체관리책임자, 의료관리자를 지정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업무범위 및 역할) 전담부서의 장은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예산 확보․집행에 관한 사항

2.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사후처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업무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4. 실험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생물안전심의 업무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6.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의 책무)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실험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실험실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실험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8조(고위험병원체관리책임자의 책무) 고위험병원체관리책임자는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2. 고위험병원체 사고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고위험병원체 법률 이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위험병원체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9조(의료관리자의 책무) 의료관리자는 실험종사자의 의료자문 등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험실안전에 관련한 의료자문에 관한 사항

2. 응급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명시된 보건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실험실책임자의 책무) 실험실책임자는 각 실험실의 사고예방 및 실험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험실안전 및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한 생물안전 관리업무 총괄

2. 해당 실험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 실시

3. 고위험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물질의 사용‧폐기 등 관리에 대한 책임

4. 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강화

5.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 후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6. 해당 실험실의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안전‧비상조치계획에 대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7. 필요시 실험실 특성에 맞는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수칙 작성 및 배치 등

제11조(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 각 실험실에는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를 두며,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학물질 취급 목록 작성 및 관리

2.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점검

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목록의 작성, 관리

4. 실험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 요구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관리

6. 개인보호구 및 사고 대비 물품(개인보호구, 구급함 등) 비치

7. 이 규정 및 실험실 안전관리 관련 지침 등 비치

8. 기타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실험종사자의 책무) 실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자신 및 주위 환경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교육의 이수

2. 실험실 안전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준수

3.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

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

5. 기타 해당 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절차 준수

제3장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위원회의 기능) ① 본부장은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에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

1. 본부 내 실험실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2. 본부 내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개정 등 정비

3. 본부 내 실험실 안전관리 예산에 관한 사항

4. 본부 내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관련 규정 준수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구성 및 임기) ①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 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부서장과 실험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실험종사자는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으로 한다.

1. 운영지원팀장

2. 연구기획과장

3. 전담부서의 장

4. 의료관리자

5.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

⑥ 위원 중 제5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⑧ 위원장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본부내외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생물안전 관리 등 사안별 특성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고 자문 등을 위하여 생물안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

1. 본부 내 관련 연구 및 실험 수행의 생물안전, 생물보안 확보를 위하여 발의된 제반 사항

2. 연구계획서 또는 실험계획서의 생물안전 적절성과 안전관리, 보안 확보 등 심의에 관한 사항

3. 고위험병원체 등 병원체 위해성평가 및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

4. 본부 내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운영, 안전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명시된 기관 내 생물안전위원회의 역할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생물안전 심의 대상 부서에 소속된 자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라 한다)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기적으로 대면 또는 서면 회의를 개최하여 신규 내부연구과제, 진단 및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기록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의 검토 내용, 회의 결과 및 주요 사항 등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실험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안전교육 및 점검

제18조(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교육) ①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종사자가 매년 반기별 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신규 실험종사자에 대해서는 담당업무 종사 전에 8시간 이상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병원성미생물이 포함된 감염성물질을 취급 및 사용하는 실험실의 실험실책임자는 실험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실험종사자에게 실험수행 전에 취급할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의 위해성, 실험방법, 개인보호구의 탈․착용방법 등을 숙지시켜야 하며 감염성물질 등의 유출사고 등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대한 생물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점검) ①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실험종사자는 실험 활동 시작 전 매일 1회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실험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제5조제4호에 명시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실험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일반 실험실 안전관리

제20조(실험실 안전수칙) ① 실험종사자는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험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 수행 시 실험복을 항상 착용하며 취급물질 및 위해도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

2. 실험실 내에 음식물 및 음료수를 반입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음식섭취, 흡연, 화장행위를 금할 것

3. 모든 실험실은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통로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및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등 장애물 방치를 금할 것

4. 실험 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및 구급함 등을 비치할 것

5.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유출물 처리함(spill kit) 등을 비치할 것

6. 실험 종료 후, 그리고 실험실을 나올 때 손과 신체 노출부위를 세척할 것

② 실험종사자는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전기, 가스, 폐기물 등 안전수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실험실 안전관리 매뉴얼」, 「의료폐기물 처리 매뉴얼」을 따른다.

제21조(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① 실험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보호장갑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고온 및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실험실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실험종사자는 보호구는 분실, 파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22조(보관 및 취급) 실험종사자는 화학물질을 보관,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은 환기가 가능한 전용 시약장에 보관하며, 혼합 저장 시 위험한 물질들을 파악하여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화학물질에 대한 실험은 흄후드 내에서 수행하며 흄후드는 화학물질의 저장 및 폐기장소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실험종사자는 사용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토대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등을 숙지할 것

4. 화학물질 목록표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재고량을 관리할 것

5. 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을 것

제23조(표지 부착) ①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화학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실험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안전표지(「실험실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화학물질의 용기에는 화학물질명,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공급자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폐기처리) ① 실험종사자는 실험 후 발생하는 액체, 고체 등의 화학물질과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변색, 오염된 화학물질을 폐기 처리한다.

② 실험종사자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폐기처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은 「실험실 안전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제7장 생물 안전관리

제25조(생물안전수칙) ① 실험종사자는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을 취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한 연구시설의 생물안전등급에 따라 지정된 실험구역에서 실험을 수행할 것

2. 실험실 출입문은 닫힘 상태를 유지하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실험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

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생물안전작업대 등 안전장비 내에서 수행할 것

4.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5. 실험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실험대 및 생물안전작업대를 정리, 소독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할 경우 등 필요시 즉시 소독할 것

6.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종사자는 각 부서 내에 정상 혈청을 보관할 것

② 실험종사자는 병원성미생물 및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및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을 따른다.

제26조(수송 및 운반) ①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수송 또는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가 쉽게 파손되지 않고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사고 등에 대비하여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3중 포장할 것

2.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의 특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송 또는 운반할 것

② 그 밖의 수송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을 따른다.

제27조(보존관리)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의 보존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이알, 튜브, 앰플 등 병원체 보존 단위용기에 해당 병원체명과 제조일 관련 정보를 표기하거나 표기된 라벨을 부착할 것

2. 병원체의 특성 및 성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동결, 동결건조, 냉장, 실온)으로 보존할 것

3. 고위험병원체의 보존관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존관리사항을 준수할 것

제28조(표지 부착) ①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실험실에는 취급병원체명, 생물안전등급, 안전관리담당자, 실험실책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생물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생물안전작업대, 배양기, 보관용 냉장고, 냉동고 등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에는 생물재해(Biohazard)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9조(폐기처리)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폐기하는 경우 병원체 특성 및 보존형태를 고려하여 고압증기멸균과 같은 적합한 방법으로 불활화시킨 후 「폐기물 관리법」 및 「의료폐기물 처리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관리) ①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에서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의 보관위치 등에 대한 기록과 관련 자료들의 목록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책임자는 고위험병원체 분리, 이동, 사용 및 보존수량 등의 현황 기록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 및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사용내역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책임자는 고위험병원체의 전부 폐기 또는 이동 등으로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책임자는 고위험병원체를 전부 폐기한 경우 폐기 후 고위험병원체 사용내역대장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실험실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록관리 사항을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며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생물안전 심의

제31조(심의 및 승인) 본부 내 미생물 및 유전자재조합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연구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2. 대량배양을 포함하는 실험

3.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 당 50% 치사독소량(LD50)이 0.1ug 이상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

제32조(심의 대상) ① 분과위원회는 기관승인, 기관신고, 변경승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② 기관승인 심의란 분과위원회에 최초 심의 요청한 연구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말한다.

③ 기관신고 심의란 제1위험군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에 대하여 생물안전심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변경승인 심의란 기 승인된 계획서상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참여자의 추가, 변경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이 아닌 기관승인의 심의 방식으로 심의한다.

1. 계획서상 미생물의 종류의 변경(균주명 추가 및 변경)

2. 계획서상 실험방법의 변경(미생물, 유전자재조합 실험 추가 및 변경)

3. 동물실험 추가 등 생물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동

제33조(심의 진행 및 심의결과) ① 분과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관승인은 분과위원회 간사 검토 후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신청서와 연구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회의 안건이 자문 등 결의 성격이 아닌 경우

2. 미생물 위험군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관신고는 별도의 회의를 통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분과위원회 간사가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정기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④ 변경승인은 별도의 회의를 통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분과위원회 간사가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정기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 심의결과는 승인, 불승인, 조건부 승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9장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사고조사

제34조(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실험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발생 시 기본적인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히 인접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담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화재나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소방서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③ 그 밖의 사고 유형에 따른 행동요령은 「실험실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제35조(사고보고 및 조사) ① 실험실책임자는 실험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즉시 전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담부서의 장은 사망, 신체장애 또는 일천만원 이상의 대물피해 등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사고 발생현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실험실책임자 또는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안전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또는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실험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

2. 경고누적 및 미시정의 경우: 경위서 제출,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사고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장 기타

제37조(실험실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본부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 연구사업 예산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실험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2.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교육

3. 실험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4.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5. 보호장비 구입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7. 기타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 사항

제38조(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6.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상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O, 불량 X, 미해당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실험실 정리정돈 상태 및 청결상태
안전표지, 개인보호구, 구급용구, 실험장비 등 관리상태
생물재해표시 부착
실험구역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분
의료폐기물 처리 및 보관 상태
MSDS 비치, 화학물질 분류 및 보관 상태
화학물질 용기 경고표시 부착 여부
실험폐액의 보관 및 관리상태
시약장 시건장치 사용여부
미사용 전기기구 전원상태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접지형 콘센트 사용 및 전기배선 상태
전기분전반 주변 장애물 적재금지 상태
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 및 안전캡 장착 상태
가스용기 외관상태 및 충전기한 초과 여부
가스밸브 차단 및 가스누출경보장치 작동상태 확인
출입구 및 비상통로 관리상태
소화기 비치 및 관리상태(표지판 비치, 점검 상태)
점검자 확인(서명)
특이사항

[별지 제2호서식]

사 고 보 고 서

1. 사고 일시

2. 사고 장소

3. 사고경위(6하 원칙에 의거 기술)

4. 피해 및 사고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피해내용 및 정도	조치
			입원일자

5. 피해사항

피 해 물	손 해 량	손해액(추산)	비 고

6. 사고원인

7. 실험실책임자 의견

부서 :                    실험실책임자 :            (인)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8.  2.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11호

개정 2012. 10.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96호

개정 2014.  3. 1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34호

개정 2016.  2. 2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고시에서 규정한 여러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안전 전문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2-6조, 제9-3조제3항 및 제10-6조의 전문가심사위원회

2. 통합고시 제5-4조의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

3. 통합고시 제9-17조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전문가심사위원회

4.「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18조의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심사 및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안전 전문가자문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등 의결

2. 보건복지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라 한다) 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자문

3. 보건의료용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보관․이용 등에 대한 심사 및 자문 등

4. 시험․연구용 LMO 중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LMO의 수입승인 심사 및 관리 자문 등

5. 보건의료용 LMO의 생산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 등) 허가심사 및 자문 등

6. 인체위해성 연구시설(생물안전 3등급 및 4등급 연구시설 등)의 허가심사 및 자문 등

7.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목록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8. 인정 숙주-벡터계 목록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9. 생물학적 밀폐 및 면제실험의 범위 목록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10.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자문

11.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칠 영향 자문

12. 생물안전 및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학계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각 호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1.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 분과위원회'는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LMO 개발․실험 국가승인 분과위원회'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의 LMO 개발․실험 허가 심사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생물안전위해시설 분과위원회'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생물안전위해시설 허가 심사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LMO 위해성평가 분과위원회'는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 및 전문가심사위원회의 LMO 위해성심사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부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은 생물안전평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제2호에 서술된 분야 전공자로서 3년 이상 그 직에 있었던 자

2. 보건학 관련분야(보건학, 수의학 등), 생명공학관련 분야(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식품공학 등), 의학 관련분야(약학, 임상의학, 독성학, 면역학 등) 또는 건축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등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 학회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3. 통합고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기관에서 추천한 자

⑥ 위원은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물안전평가과 소속의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역할) ①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목록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사 및 자문

2. 인정 숙주-벡터계 목록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사 및 자문

3. 생물학적 밀폐 및 면제실험의 범위 목록 개정에 관한 사항 심사 및 자문

4.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심사 및 자문

5. 기타 실험실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

② LMO 개발․실험 국가승인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고시 제2-1조 및 제2-7조에 의한 시험연구용 혹은 박람회/전시회 출품을 위한 LMO 수입승인 심사 및 자문

2. 통합고시 제9-11조제2항에 의한 승인대상 개발․실험의 승인심사 및 자문

3. 통합고시 제9-11조제3항에 의한 보건의료용 LMO 포장실험 승인심사 및 자문

4.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물안전위해시설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고시 제9-1조에 의한 안전관리 3등급 및 4등급 연구시설 허가심사 및 자문

2. 통합고시 제5-17조에 의한 보건의료용 LMO의 생산공정시설 허가 심사 및 자문

3. 보건의료용 LMO의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 및 자문

4. 통합고시 제9-11조제3항에 의한 보건의료용 LMO 포장실험 시설에 대한 자문

5. 보건복지부 소속 국공립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관리 1등급 및 2등급 연구시설 신고사항에 대한 자문

6.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여부 의결

7. 기타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LMO 위해성평가 분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고시 제5-1조에 의한 보건복지부 소관 LMO의 위해성심사 및 자문

2. 통합고시 제10장에 해당하는 타 기관의 협의요청에 따른 LMO의 인체위해성 심사 및 자문

3. 보건복지부 소관 LMO의 운송, 유통, 이용,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자문

4. 보건복지부 소관 LMO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자문

5.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여부 의결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분과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7인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개설, 운영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본부장 또는 위원장의 발의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결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는 본부장,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발의에 따라 소집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자문 또는 심사와 관련하여 온라인이나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당해 심의 안건 기관에 대하여 설명 또는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재적인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불참 위원의 경우 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별지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작성 및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검토 내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검토 결과 및 주요 사항 등을 회의 후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검토 결과 및 주요 사항 등을 회의 후 10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 위임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전결권자에게 보고한다.

제7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자문료 또는 실사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2.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 임 장
위임자	소속 기관		소속 분과
	성 명		직 위
수임자	소속 기관		소속 분과
	성 명		직 위
위 위임자는 위 수임자에게 _____________ 회의(20 . . .)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1.  4.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53호

개정 2012. 10.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99호

개정 2014.  6.  2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40호

개정 2016.  8.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에 소속한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 조사 등에 관한 심의, 교육 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제3조(기능)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물실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

2. 동물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물학적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자나 실험동물기술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및 위원이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은 기관 내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의2(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실험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실험동물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4. 실험동물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 본부장은 그 내용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실험동물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관련 부서의 연구직공무원, 관련 민간전문가, 수의사 및 동물실험에 관여하지 않는 자중에서 각 1인 이상을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고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실험동물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되, 실험동물실 관리운영부서의 연구관이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심의·평가와 동물실험계획 승인에 관한 제반사항

2. 심의과정기록, 의사록, 동물실험계획 재검토, 동물실험시설 및 동물실험실태 감시 보고 등의 기록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5.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내용과 실험내용의 일치 여부 점검

6.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⑥ 동물실험신청서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동물실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을 1인 이상 선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검토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아닌 전문심사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되, 연 2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실무검토 등) ①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실무검토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전문위원은 회의 전에 그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① 본부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침의 생물안전-동물실험윤리 통합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인기간은 승인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로 하며,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 해당과제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동물실험계획의 재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 및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7.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여부

8. 동물보호법 제24조의 준수 여부

9.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10. 기타 위원장이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침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을 지정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가 행하는 사전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2. 동물 계통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3.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4. 진정․진통․마취 방법

5. 안락사방법

6.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7. 3개월 이내의 실제 동물실험수행기간 변경 또는 연장

8. 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

⑤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지침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안건별로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하여는 심의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결과를 매년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동물실험계획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동물실험계획 변경심의결과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할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질병관리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① 위촉 위원, 공무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본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조치 등)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최소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른 동물실험 실시 여부 확인

2.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실험자 등의 질문사항에 대한 검토

3. 동물실험과 관련된 불만족 사항 접수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②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동물실험  또는 동물에게 극도의 스트레스 및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으며 동물실험의 종료를 확인하고 기타 동물실험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부서사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사전경고 및 특별교육의 실시

2. 동물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④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본부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본부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본부장의 권한을 국립보건연구원장 또는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 등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기타) ① 위원회는 작성된 회의록과 동물실험계획서 및 심의평가서 등의 자료를 실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 2020.  5. 2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8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의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3항,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8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3조, 제5조, 제1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3항, 제8조4항 등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여부처”란 사업에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을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사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주관부처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약제내성과를 말한다.

4. “책임연구기관”이란 사업에 속한 학술연구용역과제 공모에 선정된 연구과제의 수행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참여부처 및 책임연구기관, 사업을 운영하는 각 위원회에 적용한다.

제2장 사업의 구성·운영 등

제4조(사업의 운영) ① 주관부처는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과제 기획 및 예산 운영

나. 본 사업 참여부처 연구과제의 결과 취합 및 분석, 정리

다.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라. 사업에 관한 타 부처 및 국회 업무, 관련 국제기구 협력

마. 사업 운영위원회, 실무자협의회,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

바.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사. 사업 내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리시스템 운영 등

② 주관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부처들과 협의하여야하며, 각 참여부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주관부처는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참여부처 각 담당부서장)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중 위원을 지정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제8조3항의 실무자협의회장을 이에 보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사업의 추진체계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나. 사업의 연도별 추진 사업내용 및 예산(안)

다. 사업 내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및 주요 추진 연구과제에 대한 사항

라.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규제 등에 대한 개선사항

마. 그 밖에 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⑨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연구과제 변경 등의 서면심의가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⑩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 및 관계부처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7호)」의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실무자협의회) 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이외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조정을 위하여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실무자협의회(이하 “실무자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참여부처별 관련 부서 2인 이내의 R&D 실무공무원으로 한다.

③ 실무자협의회장은 주관부서의 연구관으로 하며, 실무자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실무자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연구사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정기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되,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실무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⑦ 실무자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 실무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가. 사업의 연구과제 기획 및 개발에 대한 사항

나.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사업 내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⑨ 실무자협의회는 협의·조정사항 중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자협의회는 연구과제 기획 등에 걸쳐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관련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활용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여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2~5인의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연구사로 한다.

④ 자문위원은 참여부처의 대표로 주관부처의 장이 위촉하며, 주관부처의 담당부서에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위촉된 자문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연속 불참석 또는 서면 검토요청 시 의견이 없는 경우, 자문위원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참여부처에 통보되며 참여부처에서는 해촉된 위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때, 위촉된 자문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자문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회 및 실무자협의회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실무자협의회 위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⑨ 주관부처의 장은 사업비 예산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관리의 준거) ① 본 사업 및 사업 내 연구과제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799호)」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장(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 확정이나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처가 대표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의견 수렴 등) ① 각 위원회는 필요 시 본 사업 연구과제에 지원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항생제 내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사업 내 연구과제의 제안서(RFP) 준비 시 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들을 통해 연구과제를 기획 및 취합할 수 있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참여인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③ 취합된 제안서 중 실무자협의회에서 후보 제안서를 선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제안서를 심의·확정한다.

④ 각 위원회는 주관부서를 통해 워크숍, 심포지엄, 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주관부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해관계자의 배제)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시, 각 위원회의 심의·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사업관리

제11조(협약) ① 본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부처 간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참여부처 간의 협약은 주관부처 소관 규정에 따라 체결한다.

제12조(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 평가) 본 사업에 속한 연구과제의 신청 및 선정, 평가는 각 참여부처의 연구과제 관리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참여부처의 연구과제 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 관리규정(질병관리본부예규 제351호)」 및 관련 지침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0호)」

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3호)」

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81호)」

마.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592호)」

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8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과제평가지침」

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농촌진흥청 훈령 제1181호)」

제13조(사업 결과의 공개) 주관부처에서는 각 참여부처로부터 취합한 사업 및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원문, 관련 데이터, 초록 등을 관련 수행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는 자료 중 주관부처 또는 참여부처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등)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집 균주 등의 생명연구자원(생물자원) 및 장비, 연구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물 및 수집 균주의 항생제 내성(균) 정보, 유전학적 정보, 논문, 특허, 진단법 등의 무형적 성과물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4.  2.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19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89호

개정 2009.  5.  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27호

개정 2011. 12.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63호

개정 2014.  8.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43호

개정 2017.  9. 1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17호

개정 2019.  4.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5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일체의 업무에 적용하며, 이 규정이 적용되는 병원체자원(법 제2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이 수집하거나 은행에 기탁된 병원체자원

2. 법 제9조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의 등재번호가 부여된 병원체자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 대상 병원체자원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장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은행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8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은행을 둔다.

②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병원체자원의 수집, 수탁 및 분석·평가

2. 병원체자원의 관리, 활용 및 분양

3. 국내·외 병원체자원 관계기관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6. 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석, 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의 제공

7. 병원체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

8. 전문은행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임받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장(이하 “은행장”이라고 한다)은 감염병연구센터장으로 한다.

④ 은행장은 은행을 대표 하고, 은행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제13조에 따른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규정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분양수수료 책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 은행의 실무·재무 등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행장이 은행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한다.

1. 질병관리본부 소속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2. 질병관리본부 소속 재정 관련 부서장

3. 병원체자원 관련 전문가

4. 생명연구자원은행 운영 관련 전문가

5. 법학 관련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⑧ 운영위원회는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병원체자원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⑨ 위원회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은행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장 병원체자원의 수집․기탁 및 관리

제6조(병원체자원 수집, 기탁)  ① 은행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확인진단, 감시 및 연구 수행으로 분리된 병원체자원을 수집하거나 기탁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병원체자원의 긴급한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원체자원을 수시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은행장은 전문은행과 협력 및 지원을 통해 병원체자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은행장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병원체자원을 수집할 수 있다.

제7조(기탁 절차) 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기탁신청의 경우에는 위 각 서류에 갈음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Accession form for deposit in the open collection Bacteria, Fungi, Viruses and Derivative Materials”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한다.

② 은행장은 기탁된 병원체자원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멸되었을 때 또는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재기탁요청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를 받은 기탁자는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병원체자원을 재기탁 할 수 있다.

③ 병원체자원이 기탁 또는 재기탁되면 그에 대한 정보, 배양, 분석, 보존 및 분양에 대한 권리는 은행이 가진다. 다만, 기탁자의 요구가 있는 병원체자원에 한해 일정기간(최장 3년) 정보공개가 유보될 수 있다.

④ 은행장은 병원체자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수령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Pathogenic resources receive certificates”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병원체자원 중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은 동법 제9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기탁되고 공개한다.

⑥ 병원체자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이하“고위험병원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타 은행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기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탁된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는 기탁자에게 있으며 은행은 보관업무만 수행한다.

제8조(등재 기준 및 절차) ① 병원체자원의 분석‧평가 및 등재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의 등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에 등재되지 않은 종의 병원체자원

2. 은행에 등재되지 않은 특성의 병원체자원

3. 학술적 가치가 있는 병원체자원

4. 산업적 가치가 있는 병원체자원

5.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병원체자원

6. 그 밖에 제13조에 따른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원체자원

③ 은행장은 제13조의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은행이 분양 대상으로 할 병원체자원을 정하여 병원체자원 공개분양목록에 등재한다. 이 경우 은행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등재증명서”또는 제9호 서식의 “Certificate of strain Deposit”를 발부한다.

제9조(보존 및 관리)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은행에서 보관 중인 병원체자원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인력, 시설, 장비 관리

2. 병원체자원의 품질관리

3. 법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② 병원체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은행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10조 (국내외 병원체자원 교류 등) ① 은행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양한 병원체자원의 확보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국내·외 병원체자원을 취합하는 관계 기관·단체 등과 교류할 수 있다.

② 은행장은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병원체자원의 분양

제11조 (분양 대상 병원체자원 및 신청자격) ① 분양 대상 병원체자원은 병원체자원 공개분양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으로 한다.

②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자격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 (분양 등급 및 수수료) ① 분양 등급 및 수수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이 승인하여 결정한다.

② 분양신청자는 분양 시 별첨 1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분양수수료”에 명시된 국내분양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분양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교육기관(국립대학 포함) 및 비영리단체에 할인 분양하는 경우

2. 병원체자원 기탁자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을 무상 분양하는 경우

3. 국내·외 병원체자원을 취합하는 관계 기관·단체 등과 병원체자원을 교류하는 경우

4.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및 은행장이 인정하는 기관에게 보건의료 관련 교육용 균주를 1년에 1회에 무상 분양하는 경우

제13조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① 병원체자원의 분양 및 등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기탁·분양 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국내·외 병원체자원의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 및 병원체자원 공개분양목록에의 등재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병원체자원 분양 및 분양변경에 관한 사항

3. 병원체자원의 기탁, 안전기탁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기탁 또는 분양 병원체자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5.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재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의 병원체자원 취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은행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한다.

1. 질병관리본부 소속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2. 병원체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

3.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전문가

4.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

5. 병원체자원 관련 법전문가

③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탁·분양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기탁·분양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질병관리본부장은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기탁·분양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하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은행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⑧ 제14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에 대한 심의 시 위원은 안건 검토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분양심의검토서”에 기록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분양심의결과서”에 기록한다.

⑨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연구계획, 연구자 신상, 심의결과 등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양 및 분양변경 절차) ① 병원체자원 공개분양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및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가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분양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병원체자원 중 고위험병원체는 제16조에 따라 분양한다.

② 국외분양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에 갈음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Order Form”, 별지 제15호 서식 “Pathogenic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은행장이 요구하는 추가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3조에 따라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기탁·분양 자원심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분양승인여부가 결정되면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신청자에게 분양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연구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기탁·분양 자원심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양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분양변경승인을 받거나 분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및 영 제10조제5항 각호에 따른 추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질병관리본부장은 분양변경신청 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목적의 변경 등 필요시 기탁·분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⑦ 분양승인 및 분양변경승인의 취소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르며, 질병관리본부장은 이 경우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의 장에게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이 취소되어 병원체자원의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폐기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병원체자원 인수 등) ① 분양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별첨 1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분양수수료”에 명시된 국내분양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 후 병원체자원을 인수하며, 병원체자원을 인수 한 후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병원체자원 인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체자원의 인수는 제14조의 분양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양승인 받은 자의 요청 또는 병원체자원의 특성에 따라 택배 운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수일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택배 운송 시 이에 따른 제반경비는 분양 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하며, 운송 중 병원체자원의 분실, 파손 또는 병원체자원의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은 분양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다.

④ 병원체자원의 운송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실험실생물안전지침」 및「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

⑤ 분양된 병원체자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분양 병원체자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가 접수되면 은행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고, 병원체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 동일 종류의 병원체자원을 재분양하여야 한다.

제16조(고위험병원체 분양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에 연구계획서와 연구시설 설치 운영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은행장 및 분양자원 관련 부서장의 내부심사를 거쳐 고위험병원체 분양승인여부를 결정하되,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분리 및 이동 신고를 확인한 후 분양을 승인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고위험병원체 분양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신청자에게 분양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위험병원체의 분양승인을 받은 분양신청자는 수입인지를 부착한 별지 제21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자원 인수증”과 별지 제22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서약서”를 은행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 은행장은 법 제19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26.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표준병원체 및 세포주 취급규정과 전염병의 병원체 등에 관한 검사기준 및 관리규정 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5.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9.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분양수수료
등급	종류			분양수수료
				국내(원)	국외(US$)
A	배양과 보존이 쉬운 병원체자원 - 세균, 효모			20,000원	$40
B	배양은 쉬우나 보존이 까다로운 병원체자원 - 세 균 : A, C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세균류 (방선균류, 유산균류 포함) - 효 모 : A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효모류 - 곰팡이			40,000원	$80
C	배양과 보존이 까다로운 병원체자원 - 혐기성 세균, 저·고온균류 등 - 동결건조가 불가능한 병원체 - 배양에 혈액이나 혈청 등을 요구하는 병원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9항 및 동법시행규칙 5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 바이러스			60,000원	$120
D	파생자원	핵산	- 병원체 자원 A 등급	40,000원	$80
			- 병원체 자원 B 등급	60,000원	$120
			- 병원체 자원 C 등급	80,000원	$160
		항체	단클론항체	150,000원	$300
			다클론항체	80,000원	$160

* 국공립연구기관 50% 할인, 교육기관(국립대학 포함) 및 비영리단체 20% 할인

<별지 제1호 서식>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기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기 탁 정 보
기탁 자원명	(외 개) ※ 주요한 자원명 하나를 기재하고 그 외는 아래 ‘3. 자원목록’에 기재
기탁사유	□ NCCP의 요청 □ 기탁자의 요구
기탁유형	□ 일반기탁
□ 안전기탁
□ 연구 성과물기탁	과제정보	과제번호		사업명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이메일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연구비	천원
해당 연구성과물을 일반기탁하시겠습니까? □ ※ 일반기탁된 병원체자원은 병원체자원의 배양, 분석, 보존 및 분양 등에 대한 권한을 은행이 가지게 되며,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기탁자원	일련번호	기탁자원명	자원상태 (농도)	특성	비고
	(자원명)			(고유번호)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체자원의 기탁을 신청하며, ○○은행에 병원체자원의 배양, 보존 등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서명 또는 인)
○ ○ 은행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기탁자원 특성정보

<별지 제2호 서식>

기탁신청서 접수번호 (은행에서 부여)

기탁자원 특성정보

기탁 자원명

(자원명)

(고유번호)

1-(일련번호). 자원정보

기탁 자원의 종류

□ 세균  □ 진균  □ 바이러스

□ 파생자원   □ 기타(        )

□ 표준주 □ 임상분리주

□ 유전자변형 □ 기타

분류 정보

(             )속  (             )종  (             )아종

기탁 자원의 형태

□ 고체배양 □ 동결 □ 액체배양 □ 세포배양액 □ 기타(        )

기탁 자원의

수/용량

수량 :

용량 :

기탁 자원의 특성

항생제내성:

독소형:

유전형:

혈청형:

기타 특성:

기탁경로

기탁자              ←             ←

※ 직접 분리한 병원체가 아닌 경우 병원체의 입수 과정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논문 및 특허

공개제한 여부

□ 기탁시 바로 공개 가능

□ 공개제한 필요 (최장3년)

- 사유:

- 기간:

분리정보

분리원

나이

성별

검체명

감염질환명

지역

□ 국내 (지역명:            )

□ 국외 (국가명:            , 취득일자:          )

※ 분리국가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경우 제공국과의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자

분리일자

동정자

동정일자

비인체유래 병원성

□ 예  (유래대상:             ) □ 아니오   □ 모름

병원체위험군

□ 제1위험군     □ 제2위험군      □ 제3위험군      □ 제4위험군

생물안전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잠재적 위험성

□ 위험성 없음  □ 병원성  □ 발암성   □ 독성   □ 알레르기 유발성

2-(일련번호). 자원의 특성 정보
병원체자원의 성질 및 용도
자원의 중요성
형태학적/생화학적/유전학적/혈청학적/기타 결과; 유전자형, G+C 햠량, 세포벽 구조, 플라스미드 양상 등; 감수성 또는 감염성 검사/생물학적 분석/품질관리/교육; 참고문헌 등 특성정보 자유 기술
배양 및 보존
배지 조성			배양 온도		pH
배양 시간			대기 조건
산소요구성	□ 호기성 □ 미호기성 □ 통성혐기성 □ 편성혐기성
특수영양요구
배양 및 증식방법
역가			계대배양횟수
보존방법	□ 동결 건조 □ 동결 보존[( ) -20℃ ( ) -80℃ ( ) 액체질소][보존제: ] □ 기타 : - 보존용액 - 적정온도
(세포 배양시 추가 작성)
배양 세포주 정보	세포주 명			접종시 세포밀집도 (confluency at infection)
	배지조성			배양조건
병원체 배양	배지 조성
	배양 온도			CO2 농도
	배양 기간			접종 역가(MOI)
	수확 방법
동정정보	병원체 확인	□ conventional PCR □ real-time PCR ※ 사용 primer 및 PCR 조건, 혹은 참조논문 별첨요망 □ 상용 PCR kit : (제조사/제품번호: ) □ 기타 :
	역가 확인	□ TCID50 assay □ plaque assay □ quantification PCR □ 기타 : ※ 사용 실험법 혹은 참조논문 별첨요망
참고문헌 및 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병원체자원 기탁 협약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접수번호
기탁신청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신 청 내 용
기탁유형	□ 일반기탁 □ 안전기탁 □ 연구성과물기탁
기탁일자	20 년 월 일
기탁내용	순번		기탁자원명			고유번호		분리연도
협약 내용	1. 기탁자는 위에 기록된 병원체자원에 대하여 0000은행으로의 기탁에 동의하며, 귀 은행에서 기탁의 과정에서 요청하는 병원체자원 및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합니다. 2. 0000은행은 「병원체자원법」시행령 제9조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탁 및 등재 여부를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수탁거부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수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기탁자에게 문서로 그 결과를 알립니다. 단, 안전기탁의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조치됩니다. 3. 일반기탁된 병원체자원의 배양, 분석, 보존 및 분양(제품 개발 등 상업적 목적의 분양 제외) 등에 대한 권한은 0000은행이 가지게 되며 은행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학계 또는 산업계에 분양 될 수 있습니다. 단, 안전기탁의 경우 분양에 대한 권리는 기탁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탁자는 위의 병원체자원이 대한민국 법령, 국제조약 등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5. 기탁된 병원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이나 기타 권리의 귀속 관계 등에 대해서는 원기탁자와 0000은행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6. 기탁된 병원체자원은 사멸, 돌연변이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르는 법적․물적 책임은 0000은행에 없습니다. 7. 본 협약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추가할 경우에는 기탁자와 0000은행이 합의하여 본 협약서에 기록하고 해당 사실을 준수합니다. 8. 위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 또는 내용의 변경 등에 관해서는 아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의 추가 및 삭제 등은 분양기관과 피분양자가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협약일: 년 월 일 기탁신청자: (인) 협약일: 년 월 일 ○○○○은행의 장: (인) ※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기탁자와 은행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Accession From for deposit in the open collection Bacteria, Fungi, Viruses and Derivative Materials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Information about depositor
Name of depositor		e-Mail
Company /Institution		Department
Address		Fax
Telephone		H.P
Information about resource
Scientific Name of organism		Serial number
Type of deposit	□ General deposit □ Safe deposit (Limited in high risk pathogenic microorganism)	Reason for deposit	□ Requested by NCCP □ Requested by Depositor
Organism type	□ Bacteria □ Fungi □ Viruses □ Derivative material □ Others	□ Reference strain □ Isolate from clinical sample □ Genetically modified □ Others
Shape of resource	□ solid culture □ frozen □ liquid culture □ cell culture supernatant □ Others:
Number/volume of deposit resource	Number : (vials, amploules et al)	Volume :
Characteristics of resource	Antibiotics resistant:	Type of toxoid:	Serotype:
Genotype:	Others:
Procedure of isolation (procedure of production )
Information for isolate	Source of isolation	Ex)human(M/45), stool	Locality of isolation
isolated by(person)		Date of isolation
Identified by (person and institution)		Date of identification
Classifically novel [( )Genus ( )Species ( )Subspecies]
Pathogenic for human	□ Yes □ No □ Unknown
Pathogenic for animal	□ Yes (Animal: ) □ No □ Unknown
Risk group	□ risk group 1□ risk group 2 □ risk group 3 □ risk group 4
Biosafety level	□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 4
Potential Risk	□ No risk □pathogenic □oncogenic □toxic □Allergenic
Properties and utility of pathogenic recource
morphologic/biochemical/genetical/serological/any other results: genotype, G+C contents, structure of cell wall, pattern of plasmid et al.; susceptibility or infectivity test/biological analysis/quality control/education; reference
Culture and maintenance
Media		Temperature		pH
Incubation time(day)		interval of subculture		CO2
Oxygen relationship	□ aerobic	□ anaerobic	□ facultative anaerobic □ obligatory anaerobic
Special requirement
Method of amplification or culture
Titer		date for titration
Passage number		Method for titration

Method for preservation	□ Lyophilize □ Glycerol stock in [( ) -20℃ ( ) -80℃ ( ) Liquid Nitrogen] □ Ohter : - cryopreservation meida - Temperature
Cell line for culture		Institution for acquisition of the cell
Type of cell line	□ Epithelial-like □ Fibroblast-like		□ Lymphoblast □ Others
Kind of cell line	□ primary cell □ genetic modified		□ tumorigenic cell □ Others
Properties of cell line
Reference
According to the above written document, the depositor authorize NCCP to all matters pertaining to culture, storage and distribution of pathogen(or derivative material). Because the pathogenic resource that you deposit, is possible to be modified by any changes such as death or mutation, NCCP will not take any legal or material responsibility for the modification by these reasons. When the above defined resource will be changed the name, NCCP will notice your institutions without delay. The depositor agree above documents and deposit this pathogenic resource to NCCP. Date: Signature of depositor * Safe deposition is limited to high risk pathogen *

<별지 제5호 서식>
병원체자원 재기탁 요청서
재기탁 요구 자원목록
연번	병원체자원명	자원관리번호 (NCCP No.)	수량/용량	과제번호	과제명	비고
재기탁 요구 사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귀 기관에서 기탁하신 병원체자원의 재기탁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

<별지 제6호 서식>
병원체자원 수령서
귀하
병원체자원 수령 목록
접수 번호	종류	자원명	형태	수량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기간	비고
위의 병원체자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20 년 월 일 도착하였습니다. 귀하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

<별지 제7호 서식>
Pathogenic resources receive certificates
To.
Registration No.	Type	Scientific Name	Form	Volume/ Number	Others
Pathogenic resources arrived on ___, ___, ___ the NCCP. NCCP is sincerely grateful for your cooperation.
. . 20 Director General of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별지 제8호 서식>
병원체자원 등재증명서
귀하
병원체자원 등재 목록
연번	병원체자원명	접수번호	자원관리번호 (NCCP No.)	보존방법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기간	비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병원체자원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기탁하신 병원체자원은 최선의 보존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보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존된 병원체자원의 관련정보 등재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병원체자원에 대하여 새롭게 생성된 정보는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나 변경 또는 추가가 있을 시에는 연락을 당부 드립니다. 기탁하신 병원체자원이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

<별지 제9호 서식>

Certificate of strain Deposit

We appreciate your deposit of pathogen resource to the 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

The deposited strain has been stored by our standard storage method.

The strain with the information below would be released after this accession number appears in any publications by the depositor.

• Identification given by the depositor:

• Accession number given by the NCCP: NCCP

※ Grant number:

This certificate is only to confirm that the strain has been deposited in the NCCP.

The NCCP has no responsibility for the properties of the strain.

.   . 20

Director General of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별지 제10호 서식>
분양심의검토서
안건번호				분양관리번호
신청기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
신청내용
심의단계
심의일	년 월 일
검토항목	병원체자원 이용의 필요성				□ 필요함 □ 필요하지 않음
	2. 병원체자원 종류의 적합성				□ 적합함 □ 적합하지 않음
	3. 병원체자원 수량의 적절성				□ 적절함 □ 적절하지 않음
	4. 병원체자원 이용기간의 적절성				□ 적절함 □ 적절하지 않음
	5. 병원체자원 취급시설의 적절성				□ 적절함 □ 적절하지 않음
검토 결과	□ 승인 □ 반려		□ 조건부 승인 □ 심의 보류				□ 보완 후 재심의
검토 의견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분양심의결과서
안건번호					분양관리번호
신청기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
신청내용
심의단계	□ 초기심의 □ 재심의(초기심의일 : 년 월 일)
심의일	년 월 일
심의 결과	□ 승인 □ 반려		□ 조건부 승인 □ 심의 보류				□ 보완 후 재심의
심의 의견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기탁․분양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분양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신 청 정 보
사용목적	□ 백신 및 치료제 연구 □ 진단기술 연구 □ 제품 개발 등 상업적 목적 □ 교육 □ 정도관리 □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신청자원	일련번호	병원체자원명	자원번호 (NCCP)	자원상태 (농도)	특성	비고
생물안전 관련	신청병원체의 위험군 □ 제1위험군 □ 제2위험군 □ 제3위험군 □ 제4위험군
보유 생물안전연구시설 □ BL1 □ BL2 □ BL3 □ BL4 □ 해당없음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분양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병원체자원 관리 및 활용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분양신청서 접수번호 (은행에서 부여)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분양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병원체자원의 관리계획

이용 시설

생물안전

관리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관련

시설·장비

□ 멸균기                □ 생물안전작업대

□ 배양기                □ 의료폐기시설

□ 보관장비              □ 생물재해표시

기타사항

□ 구분된 병원체자원 보관 및 취급 시설 설치·운영 여부

□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여부

□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 및 장비 관리대장 작성 여부

□ 생물안전 정기교육 실시 여부

병원체자원의 활용 계획

※ 병원체자원의 이용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과 제 명

이용기간

이용목적

필요성

이용 내용 및

이용 방법

배양용량

기대성과

<별지 제14호 서식>
Order form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Applicant Information
Applicant‘s name
Name of Institute
Address
Tel
Fax
E-mail
Purpose of the order (The resources are going to used for)
Ordering list
Strain		NCCP No.		Quantity
1
2
3
4
	Date
	Signature
Director General of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별지 제15호 서식>
Pathogenic Material Transfer Agreement
ORIGINAL MATERIAL	Material Name		NCCP No.
PURPOSE OF USE	※ Describe the purpose in specific. ※ As for unmodified derivatives such as DNA or RNA, a volume per one-time transfer is limited to 10㎍ at maximum. However, additional transfer can be considered with a letter which describes detailed reasons of the request. If necessary, a project plan or a business plan can be attached.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upon being signed by all concerned parties. The parties signing for this Agreement shall herein certify that a respective organization agree to be bound by its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transfer specified as below.

AGREEMENT

1. The RECIPIENT agrees that the materials be used solely for teaching and academic research purposes.

2. The RECIPIENT agrees that the materials be used solely in compliance with the mentioned research project only.

3. The RECIPIENT agrees that the materials including unmodified derivatives be disposed when the research project is terminated or in case that the RECIPIENT violates any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herein.

4. The PROVIDER retains ownership of the materials, including any substances contained or incorporated in the MODIFICATIONS.

5. The RECIPIENT agrees that the MATERIAL will not be transferred or distributed to any third party.

6. The RECIPIENT agrees to submit a final research paper inclusive of oral presentations or written publications to the Chief of the Provider once the research project using the MATERIAL is completed.

7. The RECIPIENT agrees that any change concerning the MATERIAL or the condition of the RECIPIENT from the descriptions of the application form must be appropriately notified to the Chief of the PROVIDER.

8. The RECIPIENT agrees to provide appropriate acknowledgement of the source of the MATERIAL (i.e. NCCP No.) in all publications and notice the PROVIDER accordingly.

9. The RECIPIENT is free to file patent application(s)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iming inventions be made by the RECIPIENT through the use(s) of the MATERIAL or method(s) of manufacture but shall notify the PROVIDER of its intent and acquire a written consent from the Chief of the PROVIDER in prior to filing a patent application.

10. The RECIPIENT assumes all liability for which may arise from its use, handling, storage, disposal, transfer of the MATERIAL. The PROVIDER will not be liable to the RECIPIENT for any loss, claim or demand made by the RECIPIENT, or made against the RECIPIENT for any loss, claim or demand made by any other party, due to or arising from the use of the MATERIAL by the RECIPIENT.

11. The RECIPIENT agrees not to claim WARRANTIES to the PROVIDERfor the safety, exactitude, purity of the MATERIAL.

12.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e not to be construed or taken to constitute a partnership between the parties.

13. The RECIPIENT agrees that the MATERIAL will not be used in human subjects, in clinical trials, or for diagnostic purposes involving human subjects without a written consent of the PROVIDER.

14. The RECIPIENT agrees to use the MATERIAL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bio-safety regulations or guidelines of the RECIPIENT country for the common good and for the safety of all mankind.

					Date :
RECIPIENT :			(Signature)	Title:
Recipient Organization :
Address :
Email :		Tel :			Fax :
CHIEF of RECIPIENT ORGANIZATION :						(Signature)
RECIPIENT’S BIOSAFETY OFFICIAL :						(Signature)
Name of Biosafety Official :					Tel :
PROVIDER :						(Signature)
Provider Organization :
Address :
Email :		Tel :			Fax :
CHIEF of PROVIDER ORGANIZATION :						(Signature)
Director, Center of Infectious Diseases
Director General of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별지 제16호 서식>
병원체자원 분양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승인) 14일 (신고) 즉시
신청인 (신고인)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분양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분양 승인번호
변경 내용
□ 용도 변경 □ 연구시설 등급 변경	□ 목적 변경 □ 신고 사항 ( )
변경 전	변경 후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원체자원 분양승인사항의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공통) 분양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이유서 2.(공통) 분양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공통) 분양승인 변경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관리 및 활용계획서 4.(분양변경승인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 서식>
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합니다.
승인번호
분양신청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신 청 내 용
과제명
사용목적	□ 백신 및 치료제 연구 □ 진단기술 연구 □ 제품 개발 등 상업적 목적 □ 교육 □ 정도관리 □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신청내용	순번		분양자원명			자원관리번호 (NCCP No.)		비고
분양 조건	1.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병원체자원을 본 협약서에 기록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의 사전승인 없이 분양신청서 및 관리‧활용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은 사람은 제공 받은 병원체자원에 대하여 감염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며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위험병원체자원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공고하는 「고위험병원체안전관리지침」내용을 준수합니다. 3.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받은 자원이 원기탁자와 0000은행의 자산임을 숙지하고 분양받은 자원에 대하여는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받은 자원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재분양 할 수 없습니다. 5.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받을 당시 제출된 분양신청서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질병관리본부의 분양변경승인을 받거나 또는 분양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받은 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번호와 사사를 명기하여야 하고 0000은행에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국문사사표기방법 : 본 연구는 ○○○○은행에서 제공한 병원체자원(NCCP00000)을 이용하여 수행함. - 영문사사표기방법 : The pathogen resources(NCCP00000) for this study were provided by the ○○○○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7.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은 사람이 해당 병원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결과물에 대하여 특허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0000은행의 서면허가를 획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결과물의 내용에 따라 병원체자원에 대한 소유권자가 그 권리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8.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자원에 대한 안전성, 자원명, 자료의 정확성, 유전적 순수성 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요구할 수 없으며 자국의 방역, 생물안전성 규범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고 자원 사용 등에서 일어나는 어떤 피해도 0000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9. 피분양자는 병원체자원의 분양 및 활용 등과 관련하여 「병원체자원법」 제3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0. 위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 또는 내용의 변경 등에 관해서는 아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의 추가 및 삭제 등은 분양기관과 피분양자가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협약일: 년 월 일 분양신청자: (인) 협약일: 년 월 일 ○○○○은행의 장: (인) ※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분양신청자와 은행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병원체자원 인수증
수령자	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소재지:
	분양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분양자원	일련번호	병원체자원명				자원번호 (NCCP)	비고
승인번호( )에 따라 상기의 병원체자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분양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위험병원체의 경우)고위험병원체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서약서 1부 2. (고위험병원체의 경우)감염병예방법 제21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사본 1부

<별지 제19호 서식>
분양 병원체자원에 대한 이의신청서
분양 병원체자원
연번	민원번호		병원체자원명		자원관리번호 (NCCP No.)	분양일자
실험내역 및 이의 신청 사유
실험내역		실험일자
		배 지
		배양조건
		실험내용 및 결과
이의신청 사유		□ 오 동정 □ 오염 □ 성장하지 않음 □ 기타
분양 병원체자원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 신청자 (서명)

<별지 제20호 서식>
고위헙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생물안전 관련	사용목적
	신청병원체의 위험군 □ 제1위험군 □ 제2위험군 □ 제3위험군 □ 제4위험군
	보유 생물안전연구시설 □ BL1 □ BL2 □ BL3
	보유시설 신고확인번호 □ BL2 (제 - - - 호) □ BL3 (제 - - - 호)
신청자원	구분		관리번호	병원체자원명			자원번호 (NCCP)			자원상태 (농도)		특성		비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 1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5조 별표 1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됨에 따라 분양받은 병원체의 사용은 신고(허가)받은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대표자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위험병원체 사용 연구계획서 1부 : 연구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배양용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포함 2.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확인서 사본 1부

<별지 제21호 서식>
고위헙병원체자원 인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신청자원	구분	관리번호	병원체자원명			자원번호 (NCCP)			자원상태 (농도)		특성		비고
년 월 일
				기관대표자							(직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위험병원체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서약서 1부 2.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확인서 사본 (생물안전평가과 발급) 1부

<별지 제22호 서식>
고위헙병원체자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서약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피분양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관리책임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신청자원	관리번호	병원체자원명			사용목적
3
본인은 상기 고위험병원체자원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된다는 사실을 숙지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다 음- 1. 분양받은 자원은 허가받은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재 분양하지 않는다. 2. 고위험병원체자원의 관리를 위해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가이드(2011)”내용을 준수한다. 3. 분양받은 자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자산임을 숙지하고 분양받은 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단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물질에 대해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분양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 4. 분양받은 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자원관리번호 및 사사를 명기하여야 하고 게재된 논문 1부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다. 5. 허가받은 사용목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허가를 받는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제정 2012. 10. 3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03호

개정 2016.  6. 1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2호

개정 2017. 12. 2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23호

개정 2020.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8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줄기세포주”란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cell line)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에 따른 사람의 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embryonic stem cell, ESC)

2. 사람의 체세포를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하여 수립한 역분화줄기세포주(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

②“줄기세포”란 인체 조직으로부터 분리한 세포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일정기간 증식할 수 있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혈줄기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HSC)

2.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

3. 인체조직으로부터 분리된 조직 특이적 전구세포

③“기탁”이란 줄기세포 및 줄기세포주(이하“줄기세포등”이라 한다)를 수립 또는 취득한 개인 또는 기관이 줄기세포등의 실물을 보존·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제3의 개인 또는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하는 권한을 은행에 위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분양”이란 은행이 연구자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줄기세포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품질관리”란 줄기세포등의 자가증식능(self-renewal), 분화능(differentiation potential), 염색체 안정성(genomic stability) 등의 기본 특성을 배양 증식 과정에서 유지하고, 미생물 등의 외래 오염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특성분석”이란 줄기세포등의 개체식별, 형태, 자가증식능, 분화능, 염색체 안정성 등의 과학적 성질에 대한 시험, 검사 또는 분석을 말한다.

제3조(은행의 설치)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줄기세포등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에 은행을 둔다.

제4조(은행의 기능)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줄기세포등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연구, 개발

2. 줄기세포등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

3. 줄기세포등의 관리를 위한 제반 지침 표준화

4. 줄기세포등의 관리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인력 육성

5. 국내외 줄기세포은행 등 관련기관과의 자원 교류 및 협력

6. 생명윤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관련 업무

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련 업무

8. 그 밖에 줄기세포등에 관한 업무

제5조(은행심의위원회) ① 은행은 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국가줄기세포은행 심의위원회(이하“은행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은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은행 운영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심의

2. 은행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

3. 줄기세포 기탁 및 분양 관련 심의

4. 생명윤리법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관련 심의 및 자문

5. 생명자원법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련 운영사항에 대한 자문

6. 그 밖의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은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한다.

1. 배아 또는 줄기세포 전문가

2. 생명윤리 전문가

3. 유전학 등 생명과학 전문가

4. 인문학 또는 법률 전문가

④ 정부 측 위원은 당연직으로 질병관리본부 난치성질환과장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 포함되며, 정부 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 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난치성질환과 연구관이 담당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은행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가운데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⑦ 은행심의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⑧ 은행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⑨ 은행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표결 시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심의(이하 “서면심의”라 한다) 할 수 있다.

⑪ 은행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양 업무를 위해 분양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분양소위원회는 은행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⑫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⑬ 서면심의 결과는 위원장이 보고서를 제출한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반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⑭ 간사는 서면심의 결과를 다음 출석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심의 대상과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기탁) ① 은행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줄기세포등에 대해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은행이 줄기세포주를 기탁 받는 경우 난치성질환과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기탁 여부를 결정한다.

1. 줄기세포주의 활용성

2. 줄기세포주의 특성 및 품질정보의 적합성

3. 줄기세포주에 관련된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③ 은행이 줄기세포를 기탁 받는 경우 난치성질환과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 여부를 결정한다.

1. 줄기세포의 활용성

2. 줄기세포의 특성 및 품질정보의 적합성

3. 줄기세포 수량의 적절성

4. 줄기세포에 관련된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탁이 결정된 경우 은행은 기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줄기세포등을 기탁 받는다.

제7조(분양) ① 은행이 줄기세포주를 분양하는 경우 난치성질환과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단, 배아줄기세포주는 생명윤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한다.

1. 줄기세포주의 이용 목적

2. 줄기세포주의 연구방법

3. 줄기세포주의 종류 및 수량

4. 줄기세포주 이용에 따른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은행이 줄기세포를 분양하는 경우 난치성질환과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고, 분양소위원회의 심의로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1. 줄기세포의 이용 목적

2. 줄기세포의 연구방법

3. 줄기세포의 종류 및 수량

4. 줄기세포 이용에 따른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분양이 결정된 경우 은행은 분양신청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줄기세포등을 제공한다.

제8조(배아줄기세포주 등록) ① 은행은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을 위하여 생명윤리법에 따른 과학적 특성분석을 실시하고 은행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심의를 위하여 은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배아줄기세포주 수립 방법이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포함 여부

2. 생명윤리법에서 정한 동의절차 준수 여부

3. 배아줄기세포주 과학적 특성분석결과의 적절성 여부

4. 수입 배아줄기세포주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기관”)으로 수입한 배아줄기세포주인지 여부

5. 외국기관 선정

③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등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중 2명을 사전검토위원으로 지정하여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사전검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전검토보고서와 과학적 특성분석 자료를 토대로 등록신청서를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외국기관에서 수입하여 기 등록된 수입 배아줄기세포주가 신청된 경우 은행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사전검토위원의 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수당 등) 은행심의위원회의 출석회의 또는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침) 은행은 줄기세포등의 기탁, 보존, 분양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줄기세포은행 표준운영지침(guideline)”을 마련하고 그 절차를 따른다.

제11조(절차서) 은행은 줄기세포등의 배양 및 특성분석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국가줄기세포은행 표준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마련하고, 새로운 실험방법의 채택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표준절차서를 제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은 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준절차서에 대해서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록 작성 및 보고) 간사는 은행 운영 계획 및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정) 이 규정은 원장이 직권 또는 은행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재량) 이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절차상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2. 10.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줄기세포주등록신청서 사전검토보고서
신청인	성명		기관명
신청사항	줄기세포주 명칭		구분	수립 / 수입
	종류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수립 배아연구	연구제목
	연구책임자		연구기관명
	연구기간		배아연구계획승인번호
	줄기세포주 수립시기	년	비고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적합, 보완필요 사항)
1. 줄기세포주 수립 방법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가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동의절차	동의서의 적절성 여부
3. 줄기세포주의 과학적 특성	유전정보	염색체 안정성(Karyotype) 결과
		핵DNA식별(STR) 결과
		미토콘드리아DNA 식별 결과
	유전자발현	줄기세포 특이적 단백질 표지인자 발현
		줄기세포 특이적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줄기세포주로부터 다양한 세포로 분화 가능성
	오염	Mycoplasma 오염
4. 수입 줄기세포주	외국 제공 기관의 적절성
5. 보완 ㆍ 검증 필요사항 (구체적)	(등록 신청자가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6. 종합 의견	(등록신청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7. 줄기세포주 유래에 관한 사항	(등록신청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적절성에 따라 줄기세포주 유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20 . . . 자문위원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줄기세포주등록신청서 위원검토보고서
신청인	성명			기관명
신청사항	줄기세포주 명칭			구분			수립 / 수입
	종류		[ ]배아 [ ]체세포복제배아 [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수립 배아연구	연구제목
	연구책임자			연구기관명
	연구기간			배아연구계획승인번호
	줄기세포주 수립시기		년	비고
검 토 내 용					검토의견
					적합	부적합		조건부 적합	해당 없음
1. 줄기세포주 수립 방법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가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동의절차	동의서의 적절성 여부
3. 줄기세포주의 과학적 특성	유전정보	염색체 안정성(Karyotype) 결과
		핵DNA식별(STR) 결과
		미토콘드리아DNA 식별 결과
	유전자발현	줄기세포 특이적 단백질 표지인자 발현
		줄기세포 특이적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줄기세포주로부터 다양한 세포로 분화 가능성
	오염	Mycoplasma 오염
4. 수입 줄기세포주	외국 제공 기관의 적절성
5. 기타 의견
6. 종합 의견	□ 적합 □ 조건부 적합 □ 부적합
	조건부/부적합 사유 :
7. 줄기세포주 유래에 관한 사항	(등록신청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적절성에 따라 줄기세포주 유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20 . . . 자문위원 : (서명)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규정

제정 2017. 12. 28.  예규 제324호

개정 2019.  1. 18.  예규 제34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재생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내에 GMP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GMP 기준”이란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안정성의 일관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적용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말하며 을 말한다.

2. “제조시설”이란 GMP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작업소, 품질관리시험실 및 보관소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3.“세포치료제”란 살아있는 자가세포, 동종세포, 이종세포 또는 이들로부터 유래된 유전자변형세포를 체외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4. “GMP 등급 세포은행”이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여 임상시험용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또는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원료 형태의 세포주를 말한다.

5. “제품”이란 임상시험연구에 필요한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으로서 임상시험용 세포치료제 또는 GMP 등급 세포은행을 말한다.

6. “자재”란 포장과 표시작업에 사용되는 포장용기, 표시재료, 첨부문서, 포장재료 등을 말한다.

7. “원료”란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자재를 제외한 물질을 말한다.

8. “원자재”란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자재를 말한다.

9. 그 밖에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용어는 GMP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제조시설 설치)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조시설을 둔다.

제4조(제조시설의 활용) ① 질병관리본부는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 분야의 국내 연구자가 국내외 임상시험연구를 진행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 지원 또는 관련된 업무 지원을 위해서 연구자가 센터의 제조시설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홍수, 지진, 폭풍, 전쟁, 폭동, 내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본부장은 제조시설 활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본부는 센터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관련된 업무를 지원한다.

1. 국내 연구자의 임상시험연구용 세포치료제 제조

2.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에 필요한 GMP 등급 세포은행 제조

제5조(제조시설의 기능) 질병관리본부는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GMP 등급 세포은행 제조 및 연구․개발

2. 제품의 제조공정 지원

3. 제품의 품질시험 지원

4. 제품의 보관관리 지원

5. 제품 관련 GMP 교육 지원

6. 제품 관련 GMP 기술자문 지원

제6조(활용 수수료 등) 본부장은 제조시설을 활용하는 연구자에게 활용 수수료 및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제조시설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제조시설 운영 심의위원회)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조시설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조시설 운영 계획, 대외 연구자 제조지원 제품 선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시설 활용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제조시설 활용 지원과 관련된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조시설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가 제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생명의과학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1. 재생의료 및 생명과학 연구분야 전문가

2. 의약품 GMP 전문가

3. 생명윤리 및 법률 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원의 공석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할 때

3. 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책임자가 되며, 회의 안건, 회의록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제조시설 운영 조직 구성 및 운영

제11조(제조시설 운영 조직 구성 및 역할) ① 본부장은 제조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난치성질환과장을 제조시설의 운영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제조시설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조관리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 조직을 두고 총괄한다.

1. 문서 검토 및 승인

2. 구성원 교육 및 관리

3. 시설 및 장비의 적격성 관리

4. 원자재 및 제품의 품질 관리

5. 제조방법 및 시험방법 검증 관리

6. 제조 준비 및 공정 수행

7. 제조위생관리 운영

8. 원자재 및 제품의 입출고, 재고 및 보관 관리

9. 제조시설 및 장비의 작동 및 유지 관리

제4장 기타 사항

제12조(운영 지침) ①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국내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제조시설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전항의 제정 및 개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기타) 제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책임자가 정한다. 다만, 운영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자료 및 자원 공개‧분양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4.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5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가 보유한 자료 및 인체자원을 공개‧분양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원시자료”라 함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에서 설문조사, 검진, 임상검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으로 생산된 유전체 정보에 대해 정제 작업을 수행한 자료를 말한다.

② “정제”라 함은 수집․생산된 자료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③ “가공자료”라 함은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원칙에 따라 새로 변수를 생성하거나 환산한 자료를 말한다.

④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⑤ “연구자”라 함은 대학, 국․공립 및 사립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 “분양자료”라 함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원시자료 및 가공자료로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⑦ “자원”이란 혈액, 조직, 뇨, 세포 및 체액 등과 이로부터 추출한 DNA 등의 인체유래물을 말한다.

⑧ “자료 생산자”라 함은 유전체센터의 연구자를 포함하여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코호트 용역 사업의 책임자, 세부책임자 및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의 자료 생산을 위해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임상/역학정보를 제공한 연구자를 말한다.

⑩ “산출물”이라 함은 원시 자료 및 가공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논문,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정기․비정기 인쇄물에 게재되는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과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을 통하여 수집‧생산된 자료의 소유 및 관리는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에 귀속된다.

② 본 자료 및 자원은 생명의과학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원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개발연구사업 또는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 등 지원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에 한하여 분양한다.

③ 자료의 활용 시점과 대상, 분양 자료의 범위 등은 코호트 진행 단계, 정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전체센터에서 결정하며, 분양 자료 및 자원 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④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수집 자료의 정제 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 생산 자료의 정제 기간은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자료․자원 활용 절차

제4조(자료․자원활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분양자료(이하 “자료”) 및 자원에 대한 활용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전체센터 내에 자료․자원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보건․의료계 전문가 2인 이상과 사회, 법률, 윤리에 관련한 전문가 1인 이상의 외부위원과 유전체센터장 및 유전체센터 과장 등 당연직 3인을 포함한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유전체센터 주무 과의 연구관이 수행하며 부재시 연구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분양 요청된 자료 및 자원 활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분양 범위를 심의한다.

② 분양된 자료 및 자원에 대한 활용기간 연장, 활용목적 변경 및 분양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분양 자료 및 자원 수령기관이 본 규정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령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하고,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④ 자료 및 자원의 원활한 활용과 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며 간사는 위원회 소집, 회의록 작성 및 연락사항을 담당한다.

②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양요청서를 접수한 후 회의일자를 공지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양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분양 신청 연구자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분양 여부 및 제공일은 의결 후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분양 신청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⑥ 분양된 자료 및 자원의 제반 사항은 분양관리대장 등을 통해 기록 관리한다.

제7조(자료 분양 단계) ① 자료 생산자를 대상으로 정제 완료 시점부터 6개월간 1단계 분양을 실시하며, 이의 목적은 자료 수집에 대한 자료 생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자료의 올바른 해석과 분석방향 등 향후 분양 자료 활용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다.

② 1단계 분양 실시 후 일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을 실시한다.

제8조(분양 신청절차) ① 자료 또는 자원 분양을 신청하는 연구자(이하 “신청자”)는 분양요청서[서식 1], 규정준수서약서[서식2], 연구계획요약서[서식3]와 연구계획서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분양 신청자는 당해 연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및 자원을 분양 신청하며 활용 기간은 연구계획서상의 당해연도 연구기간 이내로 한다. 단, 활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분양 신청자는 분양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전협약서[서식 4]를 제출하고, 자료 및 자원 수령 후 7일 이내에 수령확인서[서식 5]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양된 자료 및 자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이의신청서[서식 6]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⑥ 분양이 승인된 자료 또는 자원의 수령방법은 분양신청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배송시에는 배송비용 및 배송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분양신청자에게 있다.

제9조(자료 및 자원 활용의 주의) ① 자료 및 자원을 분양받은 연구자는 제공되는 코드북 등 참고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여 분석함으로써 자료의 생성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자료 및 자원의 분석과 해석, 그에 따른 산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② 분양받은 자료 및 자원은 분양 신청 시 제출하였던 연구계획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연구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차 분양 신청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분양받은 자료 및 자원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복사하도록 할 수 없다.

④ 활용기간이 만료된 자료 및 자원은 즉시 폐기 후 활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 확인서[서식 7]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분양 자료 및 자원을 이용한 연구를 활용목적 달성 전에 중단할 경우, 자료 및 자원을 즉시 폐기 후 연구 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사실을 위원회에 문서로 알리고 폐기확인서[서식 7]를 제출한다.

제10조(활용제한 통보 등) 본 규정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하여서는 즉시 이용 승인을 취소하며, 분양된 자료 및 자원의 회수, 향후 분양제한, 간행물 게재 중지 등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는 제재 조치 공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3장  성과 관리

제11조(자료원의 표기) 분양 자료 및 자원을 활용한 논문 등 산출물에는 사사(acknowledgement), 연구방법, 초록 등에 이용 자료 및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사의 국․영문 기재문은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가 제시하는 문구에 따른다.

제12조(산출물 관리) ① 분양 자료 및 자원을 활용한 논문 및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병관리본부에 서면 통보하여 사사문구 등의 기재 내용을 확인 후 발표하여야 하며, 산출물은 그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전체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전체센터는 자료 및 자원 분양 현황, 공개 자료 내역과 분양 현황, 발표 논문 등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 정보‧자원 분양 규정」은 폐지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료ㆍ자원분양요청서
과제명 (과제지원번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우편번호: - )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우편번호: - )
연구책임자	성 명			부서/직위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활용기간 (1년이내)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예정일				년 월 일
요청목적
요청내용	※ 연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자원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자료․자원을 요청합니다. 200 . . . 연구책임자 (인) 기관장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규정준수서약서

본인은                (연구제목기입)                         을(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에서 분양받은 자료ㆍ자원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자료 및 자원 공개․분양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료․자원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자료․자원이용자 (해당 인원 모두 기입)

번호	소 속(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200  .    .    .

연구책임자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계획요약서
과제명
연구분야		당해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 구 내 용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방법
기대성과 및 활용방법

※ 첨부 : 1. 연구계획서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자료·자원이전협약서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                                (유전체센터장) (이하 “갑”)은

(성명)

(소속)

(직위)                                           (이하 “을”)에게 “을”이 참여하는 연구에 사용될 자료·자원을 분양하기 위하여 “을”과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연구 범위)

“을”은 분양받은 자료·자원을 연구제목                                                      에 국한 하여 연구한다.

제2조(연구 방법)

상기 연구는 “을”의 소속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3조(자료·자원의 폐기)

“을”은 연구계획서에 명기된 자료․자원을 당해연도 연구 기간이 종료될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결과의 등록)

“을”은 상기의 연구 결과를 학회, 학술전문지 등에 발표 또는 게재할 경우, “갑”으로부터 분양받은 자료·자원을 사용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게재된 논문 사본 1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3자에게 양도금지)

“을”은 분양받은 자료·자원을 해당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할 수 없다.

제6조(기타)

본 협약서의 내용이나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해석 또는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상호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서명)

을 :                  (서명)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료ㆍ자원수령확인서
과제명
수령기관	기관명				기관장
	주소	(우편번호: - )
	연구 책임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책임자/부서
수령내역
상기의 자료ㆍ자원을 수령하였음. 200 . . . 수령자 (인) 연구책임자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분양이의신청서
제공번호			제 공 일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 속
				직 위
분양이의 자료․자원내역
이의신청사유	□ 자원의 용기손상 □ 자원의 운송상태불량 □ 정보ㆍ자원기록 불일치 □ 자원의 용량 부족 □ 정보ㆍ자원 QC 이상 □ 기타
분양이의 구체적 사유
위와 같이 분양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연구책임자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자료ㆍ자원폐기확인서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귀 본부로부터                       (일자)호로 제공받은 자료ㆍ자원을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취득한 자료ㆍ자원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폐   기   일: 200   년      월     일

200  .       .       .

소      속

연구책임자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자료ㆍ자원사용목적변경신청서

(기관명)        는  _____호로 제공받은 자료․자원의 사용 목적 (일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초	변 경	사 유

200 .      .       .

연구책임자             (인)

기관장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자료ㆍ자원활용내역서
과제명	※ 자료․자원 분양요청시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성 명		직 위
	전자우편				전화번호
활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정보요청일			년 월 일
자료․자원 활용내역
논문등재	논문제목
	저자
	저널명 및 권/호수,쪽
학회발표	발표제목
	발표자					형태		구연/포스터
	발표학회명 /발표일자
활용방법	※ 분양된 자료․자원을 논문/학회발표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간략히 기술
위의 내역은 사실과 같습니다. 200 . . . 연구책임자 (인)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 첨부 : 논문(발표자료) 해당페이지 복사본 또는 파일

바이오과학정보센터 운영규정

제정 2005. 2. 1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55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9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과학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바이오과학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센터□라 함은 바이오과학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 정보의 통합 전산 및 정보분석을 위한 기술기반 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연구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바이오과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립보건연구원 산하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등) 센터는 유전체센터 내에 설치하고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유전체센터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

제5조(센터장 등) ① 센터장은 센터를 총괄하여 운영․관리한다.

②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인을 두며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과학정보의 통합 전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바이오과학정보 분석 환경 등 공공 인프라 구축 및 활용

3.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는 센터의 총무가 겸한다.

제7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팀 등) ①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팀의 명칭, 연구목표, 연구분야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② 센터장은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연구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촉연구원은 참여연구과제의 연구실적 등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발표주체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과학정보센터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예산 등) 센터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유전체센터 사업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

제정 2009. 4. 2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26호

개정 2013. 1. 1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13호

개정 2015. 8.  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5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 및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 임상연구의 지원 및 성과 확산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지원TF(이하 “TF”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TF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TF의 설치 등) TF는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내에 설치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TF 팀장) TF 팀장은 TF를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며 본부장이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업무) TF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연구등록관리시스템 운영

2. 임상연구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원

3. 임상연구와 관련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4. 임상연구 수행지원 및 자원관리

5. 국내 유관기관 지원 및 협력

제6조(위촉연구원) 본부장은 TF 팀장의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연구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본부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지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위촉연구원은 참여과제의 성과 및 실적 등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본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TF에 대한 사사(謝辭)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예산 등) TF 팀장은 TF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타) TF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TF 팀장이 정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4.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정 2014.  1.  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31호

개정 2014. 12. 30.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47호

개정 2016. 10. 3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7호

개정 2017.  6. 1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06호

개정 2018.  2.  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28호

개정 2020.  4. 2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자원”이란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임상ㆍ역학정보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배아줄기세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및 이로부터 분석된 유전정보 등을 말한다.

2.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인체자원의 관리 및 분양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해당 인체자원과 함께 제3조에 따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분양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보존 및 관리를 제3조에 따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담당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4. “분양”이란 제3조에 따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인체자원 및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이 분양대상으로 지정하는 자원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체자원단위은행(이하 ”단위은행“이라 한다)”이란 생명윤리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 중에서 국내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 분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상ㆍ행정상 지원을 하고 관리하는 인체유래물은행을 말한다.

6.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Korea Biobank Network, KBN)”란 국가 인체자원의 종합관리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인체자원은행 간 협의체를 말하고, 제3조에 따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단위은행 및 그 밖의 협력 병원으로 구성한다.

7. “기탁자“란 인체자원을 제3조에 따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8. “기여자“란 제3조에 따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인체자원의 수집ㆍ생산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9. “우선분양권”이란 기탁자 또는 기여자가 질병관리본부장과의 협약에 따라 인체자원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2장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개설ㆍ운영 등

제3조(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개설 및 기능)  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ㆍ의료분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책임기관으로서 국내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생명윤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이하 “인체유래물은행”이라 한다)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하 “중앙은행”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은행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자원의 수집ㆍ확보

2. 인체자원의 보존ㆍ관리와 그에 관한 연구(인체자원 정도관리 연구 등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및 기술개발

3. 인체자원의 분양

4. 인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인체자원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

6. 인체유래물은행 대상 인체자원 관리 관련 기술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KBN)의 운영 및 관리

8. 국내외 인체유래물은행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9. 그 밖에 인체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  ①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이하 “중앙은행장”이라 한다)은 중앙은행을 대표하고 중앙은행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은행장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장이 된다.

제5조(중앙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은행의 인체자원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앙은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중앙은행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은행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중앙은행의 인체자원 수집ㆍ보존ㆍ관리ㆍ분양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체자원의 분양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며, 중앙은행이 인체자원을 해당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분양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은행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질병관리본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제6조(중앙은행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중앙은행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중앙은행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중앙은행 운영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체자원 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체자원 분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중앙은행 및 단위은행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은행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은행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인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폐기

제7조(인체자원의 기탁)  ① 중앙은행에 기탁할 수 있는 인체자원은 인체자원 제공에 대한 기증자의 서면동의를 받았거나 생명윤리법 제16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가 면제된 다음 각 호의 인체자원으로 한다.

1.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 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등으로 수집된 인체자원

2. 인체유래물은행, 생명윤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유전자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서 보관 중인 인체자원

3. 개인 또는 기관이 생명윤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를 통하여 연구용으로 보관 중인 인체자원

4. 보건ㆍ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생명연구자원 중 인체유래 연구자원

5. 그 밖의 연구수행 결과 생산된 인체자원(「과학기술기본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인체자원을 포함한다)

② 인체자원을 기탁하려는 기관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탁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탁하려는 인체자원의 종류 및 수량

2. 인체자원 수집목적

3. 인체자원 제공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생명윤리법 제12조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 결과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탁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단, 기탁 수락여부 결정 이전에 기탁하려는 인체자원의 활용가치 등에 관하여 제13조에 따른 중앙은행 분양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1. 기탁 인체자원의 중요성 및 활용성 등 인체자원의 가치

2. 기탁 인체자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3. 그 밖에 중앙은행의 인체자원 관리인력, 냉동장비, 보관시설 등의 수용능력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기탁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탁하려는 기관에 통보한 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해당 인체자원의 기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기탁하려는 기관이 질병관리본부인 경우에는 바이오뱅크과장이 기탁하려는 부서의 장과 인체자원 기탁 협약을 체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탁 협약 시 인체자원 기탁자 및 기여자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수집ㆍ생산한 인체자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탁을 위한 신청, 승인, 협약 등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기탁된 인체자원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은행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⑧ 인체자원의 기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제8조(인체자원의 위탁) ① 위탁대상 인체자원은 질병관리본부 고유의 조사사업 수행을 통하여 수집된 인체자원 중 향후 기탁으로 전환 가능한 인체자원으로 한정한다. 단, 질병관리본부장이 국가 생명의과학의 발전, 국민 보건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체자원을 위탁하려는 자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려는 인체자원의 종류 및 수량이 포함된 위탁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냉동장비, 보관시설 등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위탁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탁하려는 부서에 통보하며, 바이오뱅크과장과 위탁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체자원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⑤ 인체자원의 위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제9조(인체자원의 보존 및 관리)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은행에서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품질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 중앙은행 인력ㆍ시설ㆍ장비

2. 중앙은행 인체자원의 품질

3. 인체자원 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정보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체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인체자원의 일부를 인체유래물은행 중 복수의 시설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체자원의 폐기)  ① 생명윤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체자원 기증자가 중앙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인체자원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은행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중앙은행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단, 중앙은행에서 수행한 정도관리 결과 인체자원의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인체자원을 폐기한 후 그 결과를 중앙은행기관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체자원을 폐기할 때에는 생명윤리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인체자원 폐기에 관한 세부절차는 지침에서 정한다.

제4장 인체자원의 분양

제11조(분양의 기본원칙)  ① 인체자원은 자원의 수집ㆍ생산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 또는 국가 생명의과학과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분양한다.

② 인체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해당 인체자원을 이용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분양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공립 연구기관

3.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9. 「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

10.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분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분양받은 인체자원(이하 “분양자원”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관리본부장이 국제협력연구 등을 위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④ 인체자원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며, 분양자원 이용자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분양대상 인체자원)  ① 중앙은행에서 분양하는 인체자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윤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체유래물(혈청, 혈장, 소변, DNA, Lymphoblastoid Cell Line(LCL) 등을 포함한다)

2. 임상·역학정보(성별, 나이, 질병정보, 생활습관정보, 신체계측정보, 혈액분석정보 등을 포함한다)

3. 생명윤리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유전정보(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4.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이 분양대상으로 지정하는 자원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인체자원 중 분양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공개한다.

제13조(중앙은행 분양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① 제11조에 따른 인체자원의 분양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중앙은행 분양위원회(이하 “분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체자원의 분양 신청에 대한 심의

2. 분양자원의 이용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심의

3. 분양 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한 심의

4. 분양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 인체자원의 기탁, 분양 등과 관련한 자문

6. 그 밖에 인체자원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분양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양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병관리본부 내외부 전문가를 분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분양위원회는 제2호부터 제6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1. 중앙은행장

2. 역학ㆍ예방의학ㆍ보건학 관련분야 전문가

3. 감염ㆍ면역ㆍ만성질환ㆍ암 등 질환 관련분야 전문가

4. 유전체ㆍ단백체ㆍ대사체 등 오믹스 관련분야 전문가

5. 생물통계ㆍ생물정보 관련분야 전문가

6. 법학ㆍ생명윤리 관련분야 전문가

④ 분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분양위원회 위원장은 분양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질병관리본부장은 분양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분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뱅크과장으로 한다.

제14조 (분양위원회의 운영)  ① 분양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분양 관련 심의가 필요한 경우

2. 질병관리본부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분양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분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양위원회 위원이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분양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의 출석 또는 서면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분양위원회 위원은 위원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연구계획, 연구자 신상, 심의결과 등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분양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양위원회 간사는 분양대상 인체자원의 변경, 분양관련 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 분양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된 사항 등을 분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분양심의의 종류)  ① 분양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1회 심의(이하 “정규심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규심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이오뱅크과에서 심의(이하 “신속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고유 조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인체자원을 분양 신청하는 경우

2. 기탁자 또는 기여자가 우선분양권 범위 내의 인체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분양 신청하는 경우

3. 인체자원을 분양 받은 후, 동일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인체자원을 분양 신청하는 경우로서 지침에서 신속심의 대상으로 정한 경우

4. 분양받은 역학정보, 유전정보 등 정보를 폐기한 후, 그 폐기한 정보를 동일과제에서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분양 신청하는 경우

5. 제19조제5항에 따라 분양자원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6. 중앙은행 또는 중앙은행의 의뢰를 받은 외부 전문가가 중앙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양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분양위원회가 신속심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신속심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바이오뱅크과장은 그 결과를 분양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정규심의 및 신속심의의 세부절차는 지침에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면제하며, 바이오뱅크과장이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분양신청 기관이나 단체(이하 “분양신청기관”이라 한다)에 회신하고 분양위원회에 보고한다.

1. 분양자원의 이용기간 연장 또는 이용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2. 분양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에 따른 보완사항 확인

3. 그 밖에 분양위원회가 심의면제 대상으로 의결한 사항

제16조(분양 신청 및 심의)  ① 생명윤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체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체자원이용계획서, 기관위원회 심의결과서 및 관련 서류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체자원 이용목적

2. 인체자원 연구방법

3. 인체자원 종류 및 수량

4. 인체자원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관한 정규심의가 필요한 경우 분양위원회 위원장은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분양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인체자원 이용의 필요성

2. 인체자원 종류의 적합성

3. 인체자원 수량의 적절성

4. 인체자원 이용기간의 적절성

5.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적절성

6. 인체자원 분양수수료의 적절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내에 심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액자원 분양신청의 경우에는 분양신청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정규심의를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관한 신속심의가 필요한 경우 바이오뱅크과장은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2항제1호에서 제5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고 분양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 질병관리본부장은 정규심의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속심의가 있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분양신청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분양신청기관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접수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규심의에서 심의한다.

제17조(인체자원의 분양)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기관이 분양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본부장과 분양신청기관장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자원의 분양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분양신청기관이 질병관리본부인 경우에는 바이오뱅크과장과 분양신청 부서장이 협약을 체결한다.

② 인체자원 분양협약이 체결되면, 중앙은행은 분양 승인된 인체자원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신청기관에 제공한다.

③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바이오뱅크과장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인체자원을 분양하고 분양현황을 연 4회 이상 중앙은행기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분양수수료)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생명윤리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인체자원의 보존 및 분양에 든 경비(이하 “분양수수료”라 한다)를 분양신청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분양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요구받은 경우 정부수입인지로 분양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질병관리본부 내부 조사ㆍ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분양하는 경우

2.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해 분양하는 경우

3. 기탁자 또는 기여자에게 우선분양권 범위 내의 인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분양받는 경우

5. 국공립 연구기관에 분양하는 경우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분양하는 경우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분양하는 경우

8. 그 밖에 분양위원회에서 감면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

제19조(분양자원의 이용 및 폐기)  ① 분양신청기관은 분양자원을 승인받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② 분양신청기관은 분양자원을 당초 제출한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자원에 대한 연구계획 변경, 이용기간 연장, 이용자 변경 등 당초 인체자원 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체자원 이용기간 만료 2주 이전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자원 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분양자원 이용자로 서약한 자에 한하여 해당 분양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복사하도록 할 수 없다.

⑤ 분양신청기관은 분양자원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인체자원을 수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자원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분양신청기관은 분양자원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잔여 분양자원을 즉시 폐기하고 1개월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자원 이용종료 및 폐기 확인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인체자원 이용성과)  ① 분양자원 이용자가 분양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논문 등에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 등에 이용한 인체자원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원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성과를 발표한 경우 발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자원 이용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양신청기관은 분양자원을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로 생산된 인체자원(임상ㆍ역학정보, 유전정보, 오믹스정보 등을 포함한다)을 제7조에 따라 중앙은행에 기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체자원의 기탁과 관련하여 기탁시기, 기탁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제21조(분양 취소 등)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규심의를 거쳐 분양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1. 분양신청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분양승인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분양이 승인된 인체자원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분양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인체자원 수령이 지연되어 해당 연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분양신청기관이 분양관련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체결된 분양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이 취소 또는 중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논문 등에 해당 인체자원이 이용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기관, 학회 등에 해당 논문 등에 이용된 인체자원이 승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이 취소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취소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

1. 기관 또는 단체 : 2년 이내

2. 연구책임자 : 5년 이내

제5장 인체자원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제22조(인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체자원 정보의 관리 및 보안을 위하여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생명연구자원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인체자원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인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체자원 관련 정보(기증자 정보, 인체자원 입출고 정보, 정도관리 정보 등을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2. 인체자원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와 국내ㆍ외 인체유래물은행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개방·공유가 가능한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국내외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급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침을 따른다.

제23조(개인정보 보호)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중앙은행에서 보관하는 모든 인체자원에 대하여 그 기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별도의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익명화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기호는 인체자원의 보관이 용이하고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에 인체자원 기증자의 인체유래물, 임상ㆍ역학정보, 유전정보 등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생명윤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중앙은행에서 보관하는 인체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수당 및 여비 등)  질병관리본부장은 운영위원회 및 분양위원회의 각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로부터 조사나 자문을 의뢰받은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분양위원회 운영세칙)  분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분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24호에 따라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질병관리본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자원분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자원 분양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양수수료 (제18조제1항 관련)

인체유래물	분양수수료*
DNA	2,000원
혈청(Serum)	5,000원
혈장(Plasma)
연막(buffy coat), PBMC(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요(urine)	6,000원
세포(LCL)	60,000원

* 수수료는 인체유래물별 1 바이알(튜브)당 적용되는 금액임

* 바이알(튜브) 당 혈청, 혈장의 양

- 2008년 이전 수집자원 : 500㎕

- 2009년 이후 수집자원 : 300㎕

질병관리본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04.  2.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17호

개정 2006.  4.  7.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87호

개정 2007. 12. 2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09호

개정 2009. 10. 13.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30호

개정 2012.  9.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88호

개정 2013.  8.  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24호

개정 2019.  5.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5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인체유래물 등을 취급 할 때 발생되는 생명윤리·안전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을 포함하며, 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또는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2. 위 1호 연구로 수집된 개인정보 및 인체유래물 제공 등 취급

3.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및 제공

4. 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지침 및 제공 등 운영현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장 또는 부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부장 소속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인간대상연구 위원회

2. 인체유래물연구 위원회

3.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위원회

4. 인체유래물은행 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남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1.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을 포함하며, 이하 “본부”라 한다) 내 생명과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

2. 사회·법률·윤리 관련 전문가로서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 1명 이상

3. 본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 1명 이상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간사위원 1명을 두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연구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사무국장이 소속된 부서의 직원 중 약간 명으로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⑦ 본부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② 임기 중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지명하여 운영한다.

제6조(위원장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의 해임 및 교체를 본부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연구대상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권유하거나 해당 안건의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연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정규심의를 거쳐 승인 중지 또는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 위원은 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및 위원회 심의내용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을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승인·조건부 승인·보완 후 재심의·반려 등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승인된 연구·승인된 사항 등의 중지 또는 보류 의견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계획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나.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본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정규심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본부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정규심의는 제1항의 소집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되는 외에 격월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③ 정규심의는 본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위원들의 자격을 적은 문서 및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 회의(이하 “신속심의”라 한다)는 신속 대면심의와 신속 서면심의(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심의 포함)로 구분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집된 경우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최소위험연구 또는 연구내용의 사소한 변경,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제출된 계획서의 심의 등을 신속심의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 및 신속심의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④ 신속 대면심의는 제1항의 소집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되는 외에 격월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⑤ 신속심의는 소위원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하되, 신속심의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정규심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다만, 신속 서면심의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 대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신속심의 결과는 차기 정규심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책임자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제11조4항과 관련하여 본부장이 본부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추가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보칙) ① 본부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명윤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헬싱키 선언 및 기타 국내외 생명윤리 관련 지침 및 규정에서 정하는 원칙을 따라 연구 활동을 심의해야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4. 2. 2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26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06. 4 .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8.>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2.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1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구성·운영 중인 연구윤리심의위원회와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위원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당연직 위원중 연구기획과 소속 간사위원은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위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다만, 그 기간 전에 전보발령 등으로 부서가 변경되는 때에는 발령 일자에 그 신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심의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심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연구대상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5.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3. 1. 1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12호

개정 2015. 3.  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4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센터에서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교환 등 외부로부터 수수(收受)의 방법에 의하거나 자체생산, 제본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이관”이라 함은 자료의 관리와 소유권을 다른 도서관이나 학교, 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폐기”라 함은  오손이나 파손도서, 부적당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센터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6. “제적”이라 함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센터 장서에서 제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라 함은 자료를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함을 말한다.

8. “대출”이라 함은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센터 외의 장소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 센터는 국립보건연구원 의과학지식관리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운영·관리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운영 및 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

②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③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④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⑤ 그 밖에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정보화 및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개관 및 이용시간) ① 센터는 다음 각 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2. 그 외 장서점검이나 보수공사 등의 이유로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금) 09:00～20:00

2. 단, 야간 시간대인 18:00～20:00까지는 1층 북카페와 2층 종합자료실만 개관한다.

➂ 과장은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수집) 센터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수증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제8조 (자료납본) ① 질병관리본부에서 출판물을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센터에 보존용 및 열람용으로 2부씩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와 전자파일, 디스크자료 등 비도서 자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열람 및 대출) ➀ 만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센터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과장은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③ 센터는 소장 자료 중 일부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단, 자료의 관외대출은 본부 재직 중인 직원 또는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10조(상호교환·이관 및 폐기) ① 센터 소장 자료 중 의학 전문도서관 자료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인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국가기관·공공단체와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② 센터 소장 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본부장이 위촉하며 질병관리본부 생명의과학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자료의 수집, 관리,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본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촉연구원) ① 센터의 특별한 업무 및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본부장이 위촉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촉연구원은 센터 시설 및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2013.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종전의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84호 「기술정보자료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5.  3.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운영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질병관리본부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0. 8. 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44호

개정 2016. 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조사․연구의 활성화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질병 연구 및 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술활동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과학지식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조(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647대표하고, 학술지 발간, 편집 및 홍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논문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결과를 간사가 정리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거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 위원 및 논문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는 회의수당, 여비 및 심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0.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편

질병관리본부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02.  2.  1.    국립의료원 예규 제367호

개정 2003.  4. 15.    국립의료원 예규 제390호

개정 2004.  1.  1.    국립의료원 예규 제403호

개정 2010.  6.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37호

개정 2012. 11.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09호

개정 2015. 12. 1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75호

개정 2018.  4.  5.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32호

개정 2018.  7.  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35호

개정 2019.  7. 1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지정한 사회단체 등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지면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2.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만 지급

②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출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이 경우, 장기등기증등록자에게 필요한 정기검진의 진료항목 및 검진빈도는 적출이 이루어진 의료기관에서 정함

2.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기증상담을 거친 후 사전검진을 실시하여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며 장기등기증등록자 1인당 1회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3. 제1호와 제2호의 진료비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에 한함.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을 정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장기등기증자 또는 유족 등에게 장제비 등 지원금을 선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불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장제비 등 지원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 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장기등기증자 또는 유족 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제비 등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부      칙<2003.  4.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200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뇌사기증자의 진료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4.  1.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장기등 기증등록자 검진 진료비 지급 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57호)은 폐지한다.

부      칙 <2015. 12. 11.>

이 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4.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8.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7. 16.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부   신   청   서

기부받는 단체 정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부서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부금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부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기부금액	금 원정(\ )
기부분야 (필요시)
기증자와의 관계

위와 같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원받은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을 귀 단체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본부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4.  13.    국립의료원 예규 제425호

개정 2007.  8.  23.    국립의료원 예규 제520호

개정 2010.  6.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39호

개정 2012. 11.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10호

개정 2015. 12.  1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76호

개정 2017.  8.  1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15호

개정 2019.  7.  1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6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과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지정한 사회단체 등으로 한다.

② 장골이라 함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을 지칭하며 좌ㆍ우측에 있는 조직의 경우 각각 별개로 계상한다.

③ 장골과 동일시하는 조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대 및 건은 각각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2. 심장판막(대동맥판막 또는 승모판막, 폐동맥판막)은 각각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3. 혈관 10㎝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4. 피부 200㎠ 당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5. 늑연골 2개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6. 반월상 연골판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7. 근막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8. 신경 10cm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9. 심낭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10. 골반골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할 수 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한다.

② 뇌사장기 기증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장기를 기증하지 못하고 조직을 기증한 경우는 진료비를 지급하며, 뇌사장기기증자(안구만을 기증한자 제외)가 추가로 조직을 기증한 경우에는 장제비를 지급한다.

③ 조직 채취에 동의하여 조직은행으로 이송된 기증자가 법 제9조에 해당하거나 신체사정이 채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을 정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인체조직을 채취한 조직은행(이하 조직은행이라 한다)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제비 등을 신청한다.

1.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장례비 영수증 사본 또는 기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중 해당서류

3. 신청인과 기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비용 지불 확인서류 등

②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은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 등을 우선 지급한 후 그 비용을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지원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은행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제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제비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7. 16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기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생기관

일 시

년      월      일

기관명

조직은행

일시

년      월      일

기관명

기증유형

[  ]뇌사자

[  ]사망한자

기증조직

[  ]상완골(좌)

[  ]상완골(우)

[  ]요골(좌)

[  ]요골(우)

[  ]척골(좌)

[  ]척골(우)

[  ]대퇴골(좌)

[  ]대퇴골(우)

[  ]경골(좌)

[  ]경골(우)

[  ]비골(좌)

[  ]비골(우)

[  ]골반골

[  ]근막(좌)

[  ]근막(우)

[  ]폐동맥판막

[  ]대동맥판막 또는 승모판막

[  ]혈관 10㎝ 이상

[  ]피부

[  ]늑연골 2개 이상

[  ]신경 10㎝ 이상

[  ]심낭

[  ]반월상 연골판(좌)

[  ]반월상 연골판(우)

[  ]파텔라인대(좌)

[  ]파텔라인대(우)

[  ]아킬레스건(좌)

[  ]아킬레스건(우)

[  ]전경골건(좌)

[  ]전경골건(우)

[  ]후경골건(좌)

[  ]후경골건(우)

[  ]반건양건(좌)

[  ]반건양건(우)

[  ]장비골건(좌)

[  ]장비골건(우)

지원방식(택1) 및 청구금액

[  ]지원금

장제비

진료비

합계

[  ]장례지원

서비스

장례소요 실비액

[  ]사회단체등에

기부

기부예정단체명

기부금액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장례지원서비스 선택시 : 장례비 영수증 사본 각 1부

사회단체등에 기부 선택시 : 별지 제2호 기부신청서 1부

2.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선지급시 지불확인서류 또는 기부영수증 사본 1부

3. 신청인과 기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 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처리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처리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처리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기   부   신   청   서

기부받는 단체 정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부서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부금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부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기부금액	금 원정(\ )
기부분야 (필요시)
기증자와의 관계

위와 같이 질병관리본부 예규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받은 인체조직기기증자의 지원금을 귀 단체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정 2007.  6. 15.   국립의료원 예규 제515호

개정 2010.  6.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40호

개정 2012. 11.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던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42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제3조(지급범위) ①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에서 뇌사자관리로 발생한 진료비로 하되, 급여는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1/2을 보상하고, 선택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뇌사관리도중 기증의사 철회한 자의 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③ 안구기증만을 목적으로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에 이송된 자를 관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지급금액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4조(지급신청) ①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진료비 영수증(사본)

3.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무기록서, 소견서 등 사본)

제5조(지급절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자관리기관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인을 면담하게 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한 뇌사손실보상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부      칙<2007.  6. 15.>

①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뇌사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신청서
뇌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발생 기관명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뇌사자 관리기관	□자병원 발생		기증 동의 시점			년 월 일 시 분
	□타병원 발생		이송여부	이송 □		도착일시			년 월 일 시 분
				이송안함 □		* □안에는 표시를 합니다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 통보		년 월 일 시 분							통보한 사람
										통보받은 사람
	기증불가	사유
		일시	년 월 일 시 분
청구 금액	청구액(A+Bx1/2)				본인부담금(A)							비급여(B)
입금 계좌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병원장(직인 날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귀하
※ 구비 서류 1. 진료비 영수증(사본) 1부. 2. 기증불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무기록서, 소견서 등 사본)													수수료
													없 음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0.  4.  1.   국립의료원 예규 제328호

개정 2001.  1.  1.   국립의료원 예규 제346호

개정 2002.  2. 19.   국립의료원 예규 제368호

개정 2004.  2.  1.   국립의료원 예규 제404호

개정 2004.  6. 12.   국립의료원 예규 제412호

개정 2005.  7.  4.   국립의료원 예규 제440호

개정 2005. 11.  1.   국립의료원 예규 제491호

개정 2008.  4.  1.   국립의료원 예규 제536호

개정 2010.  6.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36호

개정 2012. 11. 2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07호

개정 2018. 11. 26.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44호

개정 2020.  6. 1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의학적 표준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은 위원장과 위원 중 생명윤리정책과장, 장기이식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사람으로 한다.

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담당하는 의사 3명

2. 영 제26조제1항과 관련한 제1권역, 제2권역 및 제3권역별로 장기이식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3. 장기이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코디네이터(전문간호사 또는 사회사업가) 중 1명

4.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생명윤리정책과장, 장기이식관리과장

5.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민간등록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

7. 대한내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에서 장기 이식에 학식이 높다고 추천하는 사람 4명

8. 장기이식과 관련한 법률전문가 1명

9. 기타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분야에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3명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위원이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및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야별 자문단) ① 위원장은 상정된 의안과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해당분야별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③ 자문단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직ㆍ간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거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 5급 상당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위원회,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0.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었거나 임명된 운영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 운영위원이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날로부터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었거나 임명된 소위원회 또는 장기별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었거나 임명된 소위원회 또는 장기별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었거나 임명된 소위원회 또는 장기별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었거나 임명된 소위원회 또는 장기별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었거나 임명된 소위원회 또는 장기별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었거나 임명된 소위원회 또는 장기별 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규정

제정 2003.  4.  4.   국립의료원 예규 제386호

개정 2004.  7. 12.   국립의료원 예규 제414호

개정 2005.  7. 15.   국립의료원 예규 제460호

개정 2007.  7. 25.   국립의료원 예규 제517호

개정 2007.  8. 22.   국립의료원 예규 제519호

개정 2008.  5. 21.   국립의료원 예규 제539호

개정 2009.  2. 17.   국립의료원 예규 제557호

개정 2009.  7. 24.   국립의료원 예규 제564호

개정 2010.  6.  1.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138호

개정 2012. 11.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08호

개정 2014.  9. 2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46호

개정 2016.  4.  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이식검사실) 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장기이식검사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언제든지 뇌사판정대상자, 살아있는 기증자 및 이식대기자의 HLA(Human Leukocyte Antigen, 이하 “HLA”라 한다.) 형별검사와 교차검사, ABO 혈액형 최종 확인 검사, 감염표지자 검사를 실시하고, 장기이식대기자와 뇌사판정대상자의 혈청을 보관

2. 조직적합성, 유세포분석, 분자유전학검사의 국내 혹은 국외 임상 검사실 신임제도(clinical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의 인증 유지

3. HLA 형별검사, HLA 교차시험 분야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의 신빙도 조사(proficiency testing)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외부정도관리를 받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성적을 유지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시설 및 장비를 보유

②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이식 검사실 현황 및 외부 정도관리 성적을 2년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격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제3조(검사방법) 검사 종류별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HLA 형별검사

가. HLA ClassⅠ(HLA-A, -B)과 ClassⅡ(HLA-DR)검사는 혈청학적 방법 혹은  DNA 검사법으로 시행한다.

나. HLA 명명은 최근의 세계보건기구(WHO) 명명법을 따르며 가능한 한 split된 항원명[별표 1]을 사용한다.

2. HLA 교차시험

가. HLA 교차시험(T림프구 혹은 총 림프구)은 기본 세포독성검사법(NIH, long incubation 등) 중 한 가지와 예민한 검사방법(AHG 세포독성검사법, 유세포분석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나. 세포독성검사법에 의한 HLA 교차시험은 1:1, 1:2, 1:4 희석까지 검사한다.

다. HLA 교차시험에 사용하는 환자의 혈청은 지정검사실에 보관된 가장 최근의 혈청이어야 하며, 이식대상자가 수혈등의 감작력이 있는 경우는 감작일로부터 14일이 지나고 검사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채혈된 것으로 이식대상자 의료기관에서 다시 검사(최종 교차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HLA 검사 관련 시약 및 장비) ① HLA검사와 관련된 모든 시약과 장비는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② 시약은 다음 각 호에 맞게 관리한다.

1. 모든 시약은 시약명, 양, 농도, 보관 조건, 제조일자 또는 공급일자, 유효기간을 표기하여 보관한다.

2. 모든 시약은 제조회사의 지시대로 적절한 온도에 보관하며, HLA 형벌검사 tray와 보체는 -70℃ 이하에 보관한다.

3. 모든 시약은 제조회사의 지시, 또는 검사실이 마련한 검사지침서에 따라 시행하며, 검사지침서는 검사실 책임자에 의해 1년에 1번 검토한다.

4. HLA 형별검사 tray는 split항원을 적절히 형별 검사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③ 장비는 다음 각 호에 맞게 관리한다.

1. 모든 장비는 정기적으로 기능을 점검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록한다.

2. 냉장, 냉동고는 각각의 검체와 시약에 맞도록 적정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매일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3. 분석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검사실 책임자에 의해 확인, 유지한다.

4. HLA 혈청학적 검사와 DNA검사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HLA 검사 시약 및 장기이식대기자 검체 보관용으로 해당 지역 내 장기이식대기자의 연속 검체를 보관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진 -70℃ 이하의 냉동고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HLA 교차검사 및 사후추적조사를 위한 검체) ①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뇌사판정대상자의 검체 획득 및 보관, 장기이식대기자의 혈청 검체 이송 및 보관을 안전하게 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 검체 획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식대상자 선정 검사에 필요한 뇌사판정대상자의 검체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말초 혈액을 채혈한다.

가. 2개의 일반 튜브(진공 채혈관)에 각각 7mL씩 총14mL이상

나. ACD 항응고제가 포함된 혈액 40mL이상(40mL-120mL). 뇌사자가 소아인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검체량을 조절(25-60mL)·채취한다.

2. 각 장기 이식대상자 의료기관에서 HLA 최종 교차시험을 위해 필요한 뇌사자의 검체로는 혈액 또는 조직을 준비한다. 조직 검체의 경우 림프절(기관당 3개이상) 또는 비장 조직(기관당 2cm square 2조각 이상)을 장기적출시 함께 준비하여 항생제가 포함된 배양액(RPMI 1640, IMDM, MEM, Eagles등)에 넣고 튜브의 뚜껑 부위를 테이프로 밀봉한다.

3. 뇌사 장기기증자에 관한 사후추적조사(Look back system)를 위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혈액을 혈청분리튜브(SST(Serum Separated tube))에 채혈 후 원심분리하여 1cc씩 2개 튜브로 보관한다.

4. 제3호에서 채취한 검체가 들어있는 튜브에는 뇌사 기증자명과 채취기관명, 채취한 날짜 등이 기재된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뇌사기증자 검체 튜브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해당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제4호의 검체를 영하 70℃이하 냉동고에서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대기자의 혈청 검체 이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검체는 손상되지 않도록 가능한 빠르고 안전하게 보관, 이송한다.

2. 장기이식대기자의 혈청 검체에 검체를 채취한 날짜 등이 기재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이식대기자 검체 튜브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3. 말초 혈액은 실온 상태(20℃ 전후)로, 기타 조직은 얼음에 재워 보관· 이송한다.

4. 검체 용기는 이송 중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5. 검체 이송시 별지 제3호서식의 검체정보지를 작성, 동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대기자의 혈청 검체 보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장기이식대기자의 혈청은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 채혈하며 감작된 환자는 자주 검체를 채취하여 보낼 수 있다. 단, 환자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채혈 주기를 달리하여 채혈ㆍ보관할 수 있다.

2. 검체는 환자의 병원에서 채혈(신장 및 췌장 단독과 신췌장 동시인 경우 및 신장 또는 췌장을 포함한 다장기인 경우 1ㆍ2ㆍ3권역 30mL이상)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채혈 후 1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체정보지와 함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위탁검사기관으로 보낸다.

3.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위탁검사기관은 환자의 병원으로부터 주 2회 이상 혈청검체를 수거하여 보존제로 0.1% NaN3(10%sodium azide를 분리한 혈청에 1/100용량으로 첨가해 최종농도가 0.1%가 되도록 함)를 첨가하고 혈청을 소분(튜브당 0.4mL이상)하여 검체 수거 후 1주 이내에 환자정보와 함께 전국의 지정된 검사실에 보낸다.

4.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제3호의 업무를 타 검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장기이식검사실은 장기이식대기자의 가장 최근 혈청만을 보관하되 2년 이상 경과된 혈청은 보관하지 않는다.

6. 혈청을 보관하는 장기이식검사실은 HLA 교차시험 시 정확하고 빠르게 혈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체의 보관, 관리, 기록의 책임을 가지며, 이에 관한 사항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7. 장기이식검사실은 장기이식대기자의 혈청을 소모하여 부족한 경우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연락하여야 하고, 장기이식검사실은 장기이식대기자 검체를 다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감염과 관련된 검사) ① 감염표지자 검사는 뇌사판정대상자 발생 기관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 검사 항목은 A형 간염 항체(Anti-HAV(IgM)), B형 간염 항원(HBsAg), C형 간염항체(Anti-HCV), HIV항체(Anti-HIV), 매독항체검사(VDRL등)이며, 이밖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 한다.

② 모든 감염표지자 검사 결과는 면역 측정법 중 보험에서 인정하는 정밀 검사(EIA, RIA등)로 시행한 것을 최종결과로 인정(매독검사 제외)한다.

③ 감염표지자 검사는 장기 취득일 1개월 전 결과까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사판정대상자 발생 병원에서 시행되지 못한 감염표지자 검사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이식대기자가 이식을 받는 기관에서 시행한다.

제7조(효력 발생 시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신규 지정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당직 수행 기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접수된 뇌사판정대상자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당직 순번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책사업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 일자가 동일한 경우 각 권역별 가나다 순번으로 당직을 수행한다.

2. 신규 지정 기관은 기존 기관 다음 순번으로 당직을 수행한다.

3.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시 뇌사판정대상자가 상태가 좋지 않아 기증이 불가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의사(意思)에 따라 재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신규지정기관 이식대기자 검체 보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검체 보관 완료 사항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 업무를 시행한다.

제10조(업무 평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1년에 1회 업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활동)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중환자실, 신경과, 응급실, 원무과 등)에게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2. 뇌사자 발생의료기관이나 비의료진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제12조(지정 신청) ①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이미 지정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과 장기이식대기자의 검체 공동 사용 등에 대한 협약을 맺고 별지 제4호서식의 검체 공동 사용 협약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신청기관의 장은 이미 지정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과 시설ㆍ장비 및 HLA 검사 전문인력(검사책임자를 제외한 검사인원) 등의 공동 사용 협약을 맺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 사용 협약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적출 시기 조정 등) 당해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기이식조정간호사는 뇌사판정대상자의 원활한 장기적출을 위하여 적출 시기를 조정하고, 해당 고형장기 적출 완료시까지 장기이식의료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장기적출 물품 준비 등)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관류액, 얼음조각 등 장기 적출을 위한 물품을 준비하여야 하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은 준비 물품 등이 미비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2003. 4.  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5.>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25.>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 (입력항목)	A Equivalence	B (입력항목)	B Equivalence	DR (입력항목)	DR Equivalence
1 2 3 9 10 11 19 23(9) 24(9) 25(10) 26(10) 28 29(19) 30(19) 31(19) 32(19) 33(19) 34(10) 36 43 66(10) 68(28) 69(28) 74(19) 80 * 203 * 210 * 2403 ** 99	1 2,203,210 3 9 10,66 11 19,74 23 24,2403 25 26 28,68,69 29 30 31 32 33 34 36 43 66,10 68,28 69,28 74,19 80 203,2 210,2 2403,24 99	5 7 8 12 13 14 15 16 17 18 21 22 27 35 37 38(16) 39(16) 40 41 42 44(12) 45(12) 46 47 48 49(21) 50(21) 51(5) 52(5) 53 54(22) 55(22) 56(22) 57(17) 58(17) 59 60(40) 61(40) 62(15) 63(15) 64(14) 65(14) 67 70 71(70) 72(70) 73 75(15) 76(15) 77(15) 78 81 * 703 * 3901 * 3902 * 4005 * 5102 * 5103 * 8201 * 99	5 7,703 8 12 13 14,64,65 15,75,76,77 16 17,57,58 18 21,4005 22,55,56 27 35 37 38 39,3901,3902 40,61 41 42 44 45 46 47 48 49 50 51,5102,5103 52 53 54 55,22 56,22 57,17 58,17 59 60 61,40 62 63 64,14 65,14 67 70,71,72 71,70 72,70 73 75,15 76,15 77,15 78 81 703,7 3901,39 3902,39 4005,21 5102,51 5103,51 8201 99	1 2 3 4 5 6 7 8 9 10 11(5) 12(5) 13(6) 14(6) 15(2) 16(2) 17(3) 18(3) * 103 * 1403 * 1404 ** 99	1,103 2,15,16 3,17,18 4 5 6 7 8 9 10 11 12 13 14,1403/4 15,2 16,2 17,3 18,3 103,1 1403,14 1404,14 99

[별지 제1호서식]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이식 검사실 현황 및 외부 정도관리 성적

◆ 의료기관명 :

1. HLA검사실 책임자

◦ 성 명 :

◦ HLA분야 경력 :

◦ 자격증 종류, 번호 :

2. HLA검사인력(책임자 제외)

◦ HLA검사 전담인원 (   )명

◦ HLA검사 가능인원 (   )명

* HLA검사 가능인원 : HLA검사 전담인원을 포함하여 24시간 HLA검사체제에 동원될 수 있는 인원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HLA검사 전담가능여부	HLA검사경력 (년수)

3. HLA 검사방법, 건수 및 관련 장비 : 장비내역서 첨부

◦ HLA-A, B : 혈청학적 방법(      ), DNA(     )

◦ HLA-DR   : 혈청학적 방법(      ), DNA(     )

◦ HLA교차시험(기본법) : T-NH(    ), T-long incubation(      )
기타(     ), 기타 검사법 :

◦ HLA교차시험(예민한 방법) : T-AHG(     ), T-flow cytometry(     )

* 위 검사 현황은 전년도 1년간 건수 기록

4. 해당분야 검사실 신임제도(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인증 : 인증서 첨부

구 분	인증여부	인증기관(국내, 국외)
조직적합성 검사실
분자유전 검사실
유세포분석 검사실

5. HLA검사 외부정도 관리(Proficiency testing) 참여성적 : 최근 1년 내 결과 첨부

구 분	국내(참여기간)	국외(프로그램명, 참여기간)
HLA-A, B
HLA-DR
HLA 교차시험

6. 구비서류 : 3항, 4항, 5항 관련 서류

[별지 제2호의1서식]

뇌사기증자 검체 튜브 라벨

KONOS ID
기증자명
채혈기관
채혈일
보관 의뢰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규격 (가로 × 세로 = 37mm × 40mm)

[별지 제2호의2서식]

이식대기자 검체 튜브 라벨

KONOS ID
채 혈 일
성 명
채혈기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규격 (가로 × 세로 = 21mm × 20mm)

[별지 제3호서식]

검 체 정 보 지
번호	KONOS ID	성명	현재 채취일자	최근의 채혈일자	채취기관	이식희망 기관	이식희망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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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검체 공동 사용 협약서
협약의뢰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협약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검체 공동 사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협약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협약의뢰기관 병원장(직인 날인) 협 약 기 관 병원장(직인 날인)
※ 구비서류 : 공동 사용 협약 세부내용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공동 사용 협약서
협약의뢰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협약기관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ㆍ장비 및 다목의 (3)의 HLA 검사 전문인력(검사 책임자 제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동 협약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협약의뢰기관 병원장(직인 날인) 협 약 기 관 병원장(직인 날인)
※ 구비서류 : 시설ㆍ장비 및 HLA 검사 전문인력(검사책임자를 제외한 검사인원) 공동 사용 세부내용 사본 1부 ※ 시설ㆍ장비 및 HLA 검사 전문인력(검사책임자 제외)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협약을 맺는 경우에만 제출함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9. 12. 19.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6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 실시

2.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 결과의 판정

3.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 항목 검토

5.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 관련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장기이식관리과장

2.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 5급 상당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질병관리본부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이하 "서면결의”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 기한까지 도착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면 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서면결의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개정) ①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질병관리본부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12. 19.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명:

상기 본인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 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기표용지 □□□□□□□□□□□□□□□□□ ○ 00년도 제00차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회의 ○ 안건명 :
가(可)	부(否)
※ 찬성하는 곳에 ○표로 표시

년    월    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          인(서명)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면결의서

□□□□□□□□□□□□□□□□□□□□□□□□□□□□□□□

○ 회의명 : 제  차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결의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안건명	의결내용 可(○), 否(×)	의결이유 또는 의견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          인(서명)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5. 8. 28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6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 소속으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항목에 관한 검토

2. 서류심사평가 대상 혈액원 심사

3. 심사평가 결과의 판정

4.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단 선정기준

5.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혈액안전감시과장

2.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 중 채혈한 혈액을 제조하여 외부기관으로 공급하는 혈액원 관계자

3.「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위촉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결원이 발생 할 경우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새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이하 “서면결의”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서면결의는 정해진 의결 기한까지 도착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결의서에 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서면결의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개정) ①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혈액관리업무 서류심사평가 기관 심의 등) ①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혈액원의 경우 혈액관리업무 정기심사평가를 서류심사평가로 대체 할 수 있다. 다만, 서류심사평가 대상기관이라 할지라도 혈액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1. 정기 심사평가에서 2회 연속 적합판정을 받고, 최근 2년 연속헌혈실적이 없는 의료기관혈액원(단, 의료기관 혈액공급소는 서류심사평가 기관에서 제외)

2.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3. 혈액원 업무전담 임상병리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

4. 2년 연속 혈액관리업무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

5.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혈액원 선별검사 정도관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6. 수혈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② 혈액관리업무 서류심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류심사평가 신청서

2. 혈액원 서류심사평가 신청용 점검표

3. 기타 혈액관리업무 관련 서류

③ 서류심사평가 대상기관은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안전소위원회 및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서류심사로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은 차기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는 정기심사평가를 받아야 하며, 정기심사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의 평가는 서류심사로 신청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의 보고) ① 위원장은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혈액안전소위원회 및 혈액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 심의를 상정한다.

제12조(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단 구성) ① 위원회는 심사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단(이하 “심사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대한수혈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사평가자를 위촉하며, 그 중 한 명을 심사평가단장으로 임명한다.

1.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3년 이상의 혈액관리업무 경력이 있는 의사

2.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 중 채혈한 혈액을 제조하여 외부기관으로 공급하는 혈액원 관계자로부터 추천받은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자로 위촉된 사람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자 필수교육과정을 2회 이상 이수한 자여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 학회참석 등으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자료 제출로 교육과정 이수를 갈음 할 수 있다.

④ 심사평가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3조(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단 기능) ①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혈액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4. 혈액제제의 제조‧보존‧공급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관련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질병관리본부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8. 28.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기표용지 □□□□□□□□□□□□□□□□□ ○ 00년도 제00차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회의 ○ 안건명 :
가(可)	부(否)
※ 찬성하는 곳에 ○표로 표시

년   월   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인(서명)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면결의서

□□□□□□□□□□□□□□□□□□□□□□□□□□□□□□□

○ 회의명 : 제  차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결의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안건명	의결내용 可(○), 否(×)	의결이유 또는 의견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인(서명)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혈액관리업무 서류심사  신청서

신청기관명 :                     (허가번호 _______)

주소지 :

연락처 :

본 ○○○○병원 혈액원은 0000년도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대상기관

으로 서류심사 평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0000. 00. 00.

○○○○병원  혈액원장

○ ○ ○  서명

질병관리본부장 귀중

※ 구비서류

1. 혈액원 개설허가증 사본

2. 진단검사의학전문의 면허증 및 혈액원 전담 임상병리사 면허증 사본

3. 혈액관리업무 정기 심사평가 결과서(2회 연속)

4. 헌혈 실적 자료(2년간 BISS 출력자료)

5.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혈액원 선별검사 정도관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2년)

6. 수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