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2020. 9. 29.>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

2. 공표 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3. 공표 내용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는 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적 근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ㆍ제50조의3

5. 공표원인이 된

사실

ㅇ 명단 공표 기준일(  년  월  일) 이전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	부정수급액	위반 행위	처분일	처분권자

6. 공표 예정일

년       월       일

7. 공표 방법

관보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 또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

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

8. 공표 기간

1년

9. 소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귀  기관)께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공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 기간까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명 기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공표 사항을 관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교육대학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