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개정 1995.2.14>
일반건설업자및특수건설업자의도급한도액평가방법(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도급한도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개발평가액 ± 상벌평가액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2)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기준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한다. 다만,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이하 "기준자본금"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기준금 보다 적더라도 기준자본금 보다 큰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4) (2)·(3) 및 나목중 도급한도액기준금이라 함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다만,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에 건설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말한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도급한도액기준금에 경영평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경영평가액은 가목의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나목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부채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총자본 회전율평점) ÷ 4
(1) 위의 산식에 의한 유동비율평점, 부채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업계전체평균비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의 평점을 3으로 하며, 부채비율평점 또는 매출액순이익율평점이 0이하인 경우 각각 그 평점을 "0"으로 한다. (2) (1)중 각각의 업계전체평균비율은 업체(부채비율 또는 매출액순이익율이 0이하인 업체를 제외한다)의 전체평균비율에서 2배의 표준편차를 초과한 비율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전체평균비율을 말한다. (3) 경영평점이 2를 초과할 때에는 2로, 0이하일 때에는 0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에 의한 기술개발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으로서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사용된 금액의 다음에 해당하는 배수의 금액으로 한다. (가) 1퍼센트미만인 경우 : 7배 (나) 2퍼센트미만인 경우 : 8배 (다) 3퍼센트미만인 경우 : 9배 (라) 3퍼센트이상인 경우 : 10배 (2) (1)에 의한 기술개발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 초과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기술개발평가액에 더한다. 다만, 2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기술개발평가액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도급한도액 산정시 합산한 기술개발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연도의 기술개발평가액에 더한다. 마. 위의 산식에 의한 상벌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직전 영업연도에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2) 직전 영업연도에 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급한도액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 "기준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이상 2배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는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3, 기준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면허를 하는 경우 그 면허를 받는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도급한도액 및 다음 연도 도급한도액을 산정하거나 건설공사실적신고기준일이후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받은 경우 그 건설업을 양수한 자의 다음 연도 도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호 "다"의 경영평점을 1로 한다. 3.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2이상 소지한 건설업자의 각 면허별 도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평점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