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 <개정 1994·12·31, 1995·11·18,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5·16>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제4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2. 기술정보비 3. 기술훈련비 4.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5. 중소기업 기술지도 6. 연구기관등에 대한 출연금 7. 개발기술의 활용 8. 산업기술연구 조합의 육성 9. 신기술사업 금융업자등에의 출자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 11. 상표 및 디자인의 개발 12.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지원 14. 수탁기업체 협의회의 육성	가. 자체기술개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①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 나. 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다.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 라.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웍샾 심포지엄을 포함한다) 참석비 마. 삭제 <1996·12·31> 바.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 가. 자체훈련비 ①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간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이공계에 한한다) ②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라.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마.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응시경비 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가.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증축직업훈련용 시설·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다.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이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나. 중소기업(법 제9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바.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출연금 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금 가. 국내외 공업소유권획득을 위한 출원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 나.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연구개발분담금등 부과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①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소프트웨어·데이타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비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가.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나.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 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비 고 : 제8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란의 출자금에 한한다.